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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악용 국정 발목 잡는 새민련 상대 말고 국회의장은 주요법안 직권상정하라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7119 등록일: 2015-12-16

선진화법 악용 
국정 발목 잡는 새민련 상대 말고 국회의장은 주요법안 직권상정하라
  

2013년 
대선 불복 국정원 해체 요구 1년 
내내 거리집회 남남갈등조장 국정마비 
2014년 
세월호참사 정치선동에 이용 1년동안 
거리집회 6개월 
국회문닫아 국정마비
2015년 
이전투구 집안싸움에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거부
국회마비 
위기상황 정의화 의장 의무를 회피 말고 주요법안 직권상정 일괄처리하라
  

파산직전에 있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12월13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2013년 
3월 민주당과 합쳐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지 
1년 9개월 만이다. 
안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도 
없다"며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당 안에선 변화와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안 의원은 새정치연합 친노·주류 세력이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변화와 새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시장에 내주고, 
대통령 후보자리는 문제인 
대표에게 내주는 일관성 없는 행보에 그를 돕던 인사들이 모두 곁을 떠났다. 
한때 
40~50%까지 치솟았던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빠져버렸다. 
안 의원의 미숙한 리더십과 
무책임한 태도가 자초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치고받는 난투극에 잠재적 지지층마저 
진저리치고 등을 돌리고 있다.또 '집토끼' 
민노총 끌어안으려 
11·14 
폭력시위 비판도 못 하면서 
당의존재 이유마저 상실해버렸다. 
문재인 대표와 친노 
운동권세력의 폐쇄적 집단주의와 패권주의가 새정치연합을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회를 외면하고 강경파 
친노세력의 장외투쟁에 목소리 큰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야당을 분열시킨 
책임은 문 대표와 친노 세력에 있다. 
아직도 
80년대 운동권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대표와 
친노세력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국회와 국민을 외면하고 자기 이권 챙기기에 
이합집산하는 야당은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 
386 486 운동권세력들을 퇴출시키지 않는 한 집권이 불가능한 
불임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국회마비 국민이 외면
문 대표는 2015년 2월 당 대표가 된 뒤 4·29, 
10·28 재·보선의 참패에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친노 기득권 
강화에 몰두해 안 의원 탈당에 빌미를 주었다. 
두 초선급 
전·현 당대표가 맞부딪친 ‘양초의 난’이 제1야당의 분열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안철수 현상’도 사라진 판에 안 의원이 이제 와서 또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국민의 호응을 
얻을지 미지수다. 
안 의원은 지역주의 
기득권에 찌든 양당정치 체제 타파를 표방하며 ‘청산 대상’인 민주당과 합당했다. 
‘낡은 진보 
청산’을 내세우면서 불법·폭력시위 세력과 손을 잡고 이념의 덧에 갇혀 법안 
심의를 가로막는 수구적 죄익세력 행태를 수용했다. 
결국 당내 권력 투쟁에 
패해 탈당했다. 

그러나 2016년 4월 총선이나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후보 단일화나 합당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새정치연합과 안철수 
세력이 다시 ‘단일화 쇼’로 민의를 왜곡하거나, 
호남지역을 노려 지역주의를 
자극한다면 민심은 외면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새정치연합이 정치공세를 펴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안 의원이 진정 새 정치를 
실천할 용기가 있다면 이런 ‘낡은 정치’ 
행태부터 청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새누리당도 야권의 분열에 
안주하면서 친박-비박 간 기득권 경쟁에만 골몰하면서 국정을 
외면한다면 총선에서 쓴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문제인 안철수 권력투쟁 피해자는 청년들과 
서민들
문제인 안철수 두 의원은 무엇을 놓고 싸우는지 조차 국민들은 알 수 
없다. 
두 사람은 똑같이 '혁신'을 얘기하면서 선진화법으로 법안처리 발목 잡는 구태를 계속하고 
있다. 
두 사람은 혁신만 외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 혁신'을 해야 했다. 

지지율이 여당의 절반밖에 안 되는 데도 민심에는 관심이 
없다. 
이제 야당 지지자들까지 기대를 접고 등을 돌리고 
있다. 
지금 국회엔 노동 개혁 외에 테러방지법과 같은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 
당장 15일부터는 내년 총선 후보 예비등록이 시작되는데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협상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모두가 연내에 타결·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인데 지금 새정치연합은 권력 투쟁에 여념이 
없다. 
국민들은 친노·비노 계파 싸움에 진저리가 쳐지는데 새정치연합에 1년에 국민 혈세 200억을 지급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
문제인 대표는 안철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합당 때 만들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을 바꾸겠다고 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노세력은 당무 거부로 맞서고 있다. 
결국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자기들 이권 챙기기에 
경제 활성화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엔 노동개혁, 
청년실업 해소,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제정, 
통일의 해법을 마련해야하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새정치연합이 악법이라는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이다.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인상해 실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출퇴근 때 당하는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나 
원·하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대책도 법안에 담겼다.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면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어디에도 악법이라고 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공천권 싸움에 사생결단식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 개혁 법안 
발목을 잡아 그 피해자는 청년들과 서민들에 돌아가고 있다. 

  

국회의장은 입법 비상사태로 인정 직권상정해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못한 채 끝나버릴 경우 노동개혁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주요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그런데도 야당이 모든 국회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임시국회 일정도 잡지 않은 채 각종 법안에 대해선 
"합의가 안 됐으니 처리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집안싸움을 이유로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입법 마비 사태'라고 할 만한 비상 상황이다. 
"이달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선거구가 다 없어지는 '입법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은 법 해석상 직권 상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경제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닥쳐올 수 있다. 
내년부터 근로자 정년은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서 노동개혁 법안이 사장되면 노동시장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생존권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사퇴해버려 제1야당은 지도부 공백상태다. 
국회선진화법에는 의장이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국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지금은 경제위기가 곧 닥칠 위기 
상황이다. 

국회의 현재 상황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 
정 의장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 소신 있게 먼저 비상한 조치를 취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연의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직권상정을 통해 일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구하는 
길이다. 
2015.12.16.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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