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문제로 회담 중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한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것은, 그동안 공갈 협박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수금을 하겠다는 말이다.
인도적 문제와 이산가족상봉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고 제의한 것은, 당장 급하니 우선 쌀부터 내놓으라는 말이다.
6.15선언과 7.4공동성명을 같이 기념하자고 하는 것은, 6.15선언을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수작이다. (6.15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 현안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없고 오로지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인 연방제를 관철시키고 남북한 관계를 북한의 의도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북한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의향이 조금도 없다. 남북한 간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핵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고 또 우리가 협의하자고 한 개성공단 완성품과 원부자재 얘기는 의도적으로 회피했는데 이게 어떤 이미냐면, 이제 공갈 협박에서 대화 분위기로 전환했으니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오라는 말이다. 즉 자기들은 이미 핵보유를 했으니 핵에 관해서는 더 협의할 것이 없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그리고 이산가족을 빌미로 돈과 쌀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두리뭉실 김대중 노무현 시절로 회귀하자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이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격 피살된 우리 관광객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피해 보상이 우선되어야 하고 사건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제성이 실현되어야 하고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성공단 역시 아무일 없던 것처럼 재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의 운영을 북한의 선의에 맡긴 채 재개할 수는 없고 경제성 없는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폐쇄 방식으로 재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산가족상봉의 경우, 극소수의 제한된 인원의 기약 없는 일회성의 만남은 인도적인 게 아니라 반인도적인 정치적 꼼수인데, 인도주의로 포장된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왜곡해서 남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실종시킨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남북관계가 좋았다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 그런 식으로 꾸며진 것이다. 더군다나 그런 비인도적인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쌀을 줘야만 하는데 그건 북한의 세습독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니 세습독재 밑에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방조한다는 점에서 역시 비인도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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