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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쟁으로 국가부도위기로 몰고 가는 좌편향 국회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12128 등록일: 2015-07-06

복지경쟁으로 국가부도위기로 몰고 가는 좌편향 국회   <o:p></o:p>그리스 국가 부도낸 좌파정권을 타산지석 삼아 국민들이 좌파정권 탄생을 막아야 좌파들이 선동하는 복지포퓰리즘은 달콤하지만 독약임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새정치연합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복지포퓰리즘 법   <o:p></o:p>썩고 병든 국회요사이 세간에서는 국회를 쓰레기장 같다고 한다. 나라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이권다툼과 권력투쟁만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 하다 지치면 몇 달씩 문을 닫고 세비만 타가고 있다. 입으로 민생 외치며 여야 갈등으로 민생 법은 발이 묶여 서민들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국회를 없애야한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시민혁명으로 국회를 해산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계속 싸움판국회, 막말국회, 민생외면국회, 갑질국회로 간다면 언제 시민혁명이 폭발할지 모른다. 그리스는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해 복지경쟁을 하다 부도가 났다. 우리국회가 그리스처럼 국가를 부도 위기로 몰고 있다.   <o:p></o:p>그리스부도 남의일 아니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채무 16억 유로(약 2조 원)를 끝내 갚지 못했다. IMF는 채무를 체납했다고 밝혔지만 기술적 표현일 뿐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다. 1944년 IMF 출범 이후 선진경제국이 채무 상환에 실패해 국가부도에 이른 것은 71년 만에 처음이다. 그리스 국가부도는 과다한 공무원 수와 공무원 특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노동가능 인구 5명 중 1명이 공무원이고 이들 임금은 민간 평균 1.6배에 1년 14개월 월급을 받고 한 달 유급휴가를 받으며 퇴직하면 받던 월급의 98%를 연금으로 받는 다고 한다.그리스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관료주의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IMF가 요구한 공무원 임금 및 연금 개혁을 거부한 것이 국가부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 적자로 하루 이자만 100억 씩 늘어나는데도 새정치연합이 박근혜대통령 발목자기 위해 1년 동안 미러오다 여론에 밀려 반쪽짜리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무력화법인 국회법개정안을 끼워 넣어 통과시켰다. 결국대한민국을 부도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 복지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무원연금 등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국가부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1981년 국내총생산(GDP)의 28%였던 그리스의 나랏빚은 2014년에 177%가 됐다. 복지 앞세운 좌파정권을 선택한 그리스 국민들이 흥청망청한 쓴데 대한 결과 국가부도로 이어졌다. 우리도 공짜만 좋아하고 개혁을 미루다가는 그리스와 같은 처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국은 외환위기 때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 기억을 너무 쉽게 잊고 있다.   <o:p></o:p>국가부도를 낸 그리스 좌파정권그리스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국가부도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2015년 1월 총선에서 반 긴축정책을 내건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정권이 승리하면서 국가부도를 낸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 앞세운 새정치연합에 또 속으면 국가부도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리스는 1980, 90년대 좌파 정권이 장기집권하면서 사회보장비(복지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몰락하기 시작 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사회복지비의 과다 지출, 제조업의 취약한 경쟁력 등에 강성노조 계속되는 파업과 불법 폭력시위 그리고 법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결국 국가부도를 자초한 것이다. 그리스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아주 흡사하다. 그나마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이 경제를 떠받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은 대기업 죽이기에 나섰고 새누리당 류승민 원내대표가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는 국민들이 과잉 복지에 물들 경우 얼마나 되돌리기 어려운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그리스가 추락한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을 보는 것 같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복지포퓰리즘을 가중시킬 국가부도 위기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 내년 총선에서 이런 무리들을 반드시 낙선시켜야 국가부도를 막을 수 있다. 그리스 국가부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그리스는 장기 불황 탓에 저 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는 2010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채무국가로 전락되어 긴축정책이 시행되고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해지면서 저 출산은 빨라졌다. 실업이 증가하자 젊은 두뇌들은 선진국으로 일자리 찾아 떠났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가적 위기는 계속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청년실업 노령화가 그리스와 흡사하다. 그리스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우리나라는 그리스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스 국가 부도는 정부와 국민이 자초한 것이다. 그리스는 국가부도를 알면서도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선동한 좌파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8배인 3100억 유로의 빚을 지고도 개혁대신 복지를 앞세운 좌파정당에 표를 준 것이다. 85만 공무원에게 주는 월급이 GDP의 50%가 넘었다. 그런데도 이를 개혁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노조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는 사이 청년 실업률은 50%까지 치솟았다. 우리나라가 그리스와 아주 닮은꼴이다.그리스 국가부도를 보면서 좌파들의 무리한 복지 정책이 달콤하지만 독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악용한 새정치연합의 계속 되는 발목잡기에 경제살릴 법안들은 국회서 잡자고 있고 청년실업 율은 10.2%로 OECD 국가 중 1위다. 우리의 가계부채도 1100조원을 넘어섰다. 그리스 국가부도 남의 일이 아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좌파정치인 막말정치인 부정부패연루 된 정치인 반드시 낙선시켜 정치개혁을 하는 것만이 국가부도를 막는 길이다.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사설]‘철밥통 공무원’ 개혁 못해 국가부도 맞은 그리스의 비극○ [사설]국가부도 임박한 그리스 위기, 남의 일 같지 않다○ [사설] 정부·국민이 자초한 그리스 국가 부도○[사설]<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3/2015070303967.html">경기 부양 追更 규모도 작은데 국회서 발목까지 잡히면</a>○ 4월 청년 실업률 10.2% 역대 최고… 날씨 탓하는 ○ <a href="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3&cad=rja&uact=8&ved=0CF8QFjAM&url=http%3A%2F%2Fwww.yonhapnews.co.kr%2Fbulletin%2F2015%2F05%2F27%2F0200000000AKR20150527189000081.HTML&ei=YPSWVdijO-HwmAWXwYGgAw&usg=AFQjCNEb927LlPcxEa-RJWJxUulacau8IA&bvm=bv.96952980,d.dGY">OECD "한국 청년 최고 교육수준에도 상대 실업률 1위"</a>○'무상·공짜' 공세에 코너 몰린 새정치연합○ 여야, '신혼부부 집한채' 장외공방…"포퓰리즘" vs "악의적 음해"○[기자의 시각] 금반지를 안 모으는 그리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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