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는 국회의원과 당의 임무, 역할, 권한이 다르다. 간단하게 대통령중심제는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제도이고, 내각제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평가받는 제도. 그래서 각 정당은 대통령 당선에 사활을 건다.
당이 청와대부설기관이냐는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은 지식인으로서는 물론 정치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질 자격도 갖추지 못한 무식 무책임의 발로. 지금 김무성 유승민의 행태는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농락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대한 사실을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지... 이게 대한민국지식인 수준인가?
대한민국헌법은 엄연히 대통령중심제다. 그것도 남북대치상황으로 인해 국민직선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다. 따라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의 임무와 역할은 당연 대통령보좌가 그 첫째다. 그래서 당헌 당규에도 그렇게 규정한 것이고. 원숭이급 이상의 아이큐에 국문해독만 가능하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식 아닌가?
만약 여당이 대통령을 불신임할 만한 특별하고 중대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대통령과 딴 길을 가겠다면 대통령중심제는 무력화되고 사실상 존립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지금껏 해온 김무성 유승민의 장난질은 국회권한을 악용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헌법을 농락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일개 지역호족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입법권과 예산권을 빌미로 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우습게 여겨 농락하려들고, 태연히 헌법을 무시하며 국가질서 기본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기고만장한 시건방에도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어째 모두 유구무언인지... 유구무언은 고사하고 이들의 하수인을 자청하고 있는 게 오늘 대한민국 지식인 지도층의 수준. 이대로는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내부인테리어가 아무리 화려하면 뭐하나, 바탕이 바르지 못한 건물이 유지될 리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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