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켜 보았다. 반대를 위한 어리석은 반대와 종북좌파라는 낡고 병든 이념으로 서울 광장이 썩어 가고 있다.
정치가 개판보다 더 못하다. 쓰레기 같은 시위꾼들이 벽을 쌓고 혁명과 독재를 공공연히 바라는가 하면
국가의 선진화를 가로 막는 처량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조정도 안 되고·타협은 커녕 이기심과 오기와 오만과
편협함에 매달려 민주도 아닌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막말이 난무하면서 철 지난 정치싸움에 몰두하는
개떡같은 정치 현실을 지켜볼 때 마다 도대체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이전투구를 일삼는 거짓말의 정치가 국민을 속이고 뒤 이어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사회 각층의 이기심과 부정 부패 비리가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 되자 과격한 사고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독재자가 그립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혁명이라도 일어나야 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보고 싶다는 등 복고적 향수가 그것이다.
심지어 파괴의 리더십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야당 대표의 거짓말과 막말 장난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같은 말 다른 뜻으로 국가위기를 조장하고 있기도 하다.
자기 반성이란 아예 없다. 모두가 남 탓이고 이런 병리 현상은 정치 지도자에게 덕목이 된지 오래였다.
사회 상황을 반영하듯 국가 사범 또는 사회적 범죄에 대한 형벌 의식도 정치권마다 다르다.
규율이 없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 사법부가 돈 장난에 헐떡거리고 덩달아 검사와 경찰과 판사들이 돈 앞에 꼬랑지를 내린다. 살인죄나 국가 반역죄 등이 너무 쉽게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하는가 하면 돈 앞에서 남의 생명은 찬물 마시는 것 보다 더 쉬워졌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되는 일이 없다. 하나의 견해가 제시되면 무작정 반대가 길을 막고, 또 다른 정책이 등장하면
이념적 장벽이 에워싼다. 거의 공식적이다.
어떤 사려와 검토를 거치기 전에 반대부터 들고 나온다. 국가 현안에 대한 중대 결정은 반대 세력에 막혀 한 발도 못 나간다. 대부분의 정책이 시의를 놓쳐 여름옷을 디자인했는데 겨울이 돼서야 시장에 내놓게 되는 꼴이다.
국가발전에는 안보 외에 더 시급한 현실이 존재한다. 부정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 규제가 먼저이다. 이 부정부패비리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국가 위기는 관리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세월호사건이 뭐길레 차가운 바다에 수장된 어린 목숨을 담보로 1년이 넘도록 하수구처럼 쏟아내는 보상법 타령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려 하는가. 솔직하게 세월호 사건이 왜 국가 책임이고 국가 배상인가. 만약 해외 여행을 간 국민이
비행기 사고나 선박 사고로 죽었다면 그것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단 말인가. 이젠 그만하자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서울광장과 여의도 공원을 시민의 휴식처로 돌려 주어야 한다. 서울광장이나 공원이 왜 자기들 배설물인 투쟁장소인가.
수많은 경제 시책이 사장되더니 개헌, 공무원연금 개혁, 군 작전권 전환 연기, 무상 급식 및 보육 문제로
또 한바탕의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거기에 방위산업을 둘러싼 비리를 필두로 사회 각 계층에 곪아 있던 여러 고질적
구조적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를 무겁게 가라앉히고 있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참 나쁜 인간의 고질적 부정 부패 비리의 산물이다.우리는 분명 내리막 길을 가고 있다. 바닥이 어딘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인지 21세기 민주대천지에서 사람들은 혁명을 얘기하고, 독재자를 그리워하며 파괴의 리더십을 거론한다.
그러다가 민주주의를 탓하며 의회주의를 개탄한다. 개헌이 거론되는 배경도 따지고 보면 현 상황, 현 국가시스템에 대한
거부반응의 일환이다. 무상 급식 지원 중단이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도 무엇이 해답인 줄 알면서도 몸을 사리고
뒤로 빠지는 정치권의 무기력한 포퓰리즘에 대한 옐로 카드가 아닌가.
우리 사회는 지금 인류가 고안해낸 차선의 제도라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의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부정적 요인이 누적된 가운데 그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원래 비용이 드는 제도다. 빈익빈 부익부 역시 비용이 든다.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만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유가 있는 대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는 대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은 말 뿐인지 오래다.
다수를 잘살게 하지만 대신 소수를 가난하게 만들기도 한다. 아니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고 있다.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비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제도의 장점보다 단점이나
플러스 면보다 마이너스 면에 목덜미를 잡혀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이면 그 어떤 합리적 조정이나 타협이나
양보도 발로 차버리는 이기적 투쟁에 휘말려 있다. 노동계급은 귀족이 되었고 그 귀족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을 원한다.
여기엔 민주 제도의 장점이라는 다양성, 배려, 공동선 의식이 존재할 틈이 없다.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투쟁적 관계로만 보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정치가 그 난잡한 우두머리이다.
서구는 산업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민주화를 그 위에 얹었다. 우리의 정치는 당리당략이 먼저였고
그것을 선 산업혁명과 후 시민혁명의 관계로 승화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못된 진보와 얼치기 보수로 편갈라졌다.
하지만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시대적 선후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평면적 동시적 상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남들이 다 치르고 난 산업화와 민주화 대립의 끝자락을 붙들고 시대착오적인
놀음에 팔려 있다. 세계는 우리를 이상한 국가로 비리보고 있다.
이만큼 성장한 나라라면 그 성장통을 이미 겪었음 직한데 아직도 그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더더욱 우리는 인구 감소, 노령화, 빈인빈 부익부에 이어 저성장과 침체 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처지에 남들이 다 겪은 시대병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온 국민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어딘가를 향해 울부짖고 있다면 우리 민족이 너무 퇴행적이지 않겠는가. 젊은 세대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 해결만이 젊음의 깃발이라 생각한다.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생해야 하느냐며 기성세대를 향해 돌팔매질을 서슴치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줄 것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일러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세상을 보는 제대로 된 눈동자를 심어주고 시대를 응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일이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의 눈동자가 밝고 의지에 차 있었다. 지금 젊은 세대의 눈동자를 보라. 그들의 눈동자는
무기력하고 흐려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철 지난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기심이 판을 치고 있다. 좌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보수우파는 강력한 리더십이 출현해 반대를 척결하고
일도양단 식으로 나갈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 같은 말이 다르다. 썩어 없어질 이념의 종북타령이 젊음의 전유물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도 좋다는 북한 김정은이 살고 있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난과 굶주림과 인권말살은 눈 감고 모른채 한다. 이러한 현재의 지리멸렬이 계속될 때 다수 국민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 것인지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정할 것이다.
18세기 프랑스는 시민혁명으로 왕정을 무너뜨렸으나 개혁 과정의 혼란과 무질서로 다시 나폴레옹 황제의 시대로 회귀했다.
선진적 민주화의 표상이라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배출하고 말았다. 히틀러 보다 더 악날한 북한 김정은이 자유와 민주에 물든 우리 젊은이들을 반겨 맞게 될 것이란 착각을 한다면 그것도 젊음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아예 총살을 당하거나 화염방사기로 불태워질 뿐임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곰곰 되 짚어 보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