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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희연교육감 추종자들 법정모독 고발장 접수 민 기자 회견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12133 등록일: 2015-04-29

서울 조희연교육감 추종자들 법정모독 고발장 접수 민 기자 회견

4월23일 서울 조희연 교육감에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자 판검사 죽이겠다고 법정난동을 핀 조희연교육감 추종자들 고발장을 접수하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했다. 


고발장 접수
1.고발인 : 이상진 이계성
2. 피고발인 
가. 법정 위협 모독한 조희연 교육감 지지자들(2015년4월24일 오후 10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3.고발취지 
형법에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적 행동을 하거나 소동을 피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제138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2015년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때 방청석에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소리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형법이 정한 법정모욕죄”로 고발되어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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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2014.6.2.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고승덕 후보가 미국영주권을 가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조 교육감 측은 시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배심원도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으나 법원이 배심원 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은 2015년4월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실에서 4일간 열렸습니다. 
조 교육감은 유권자이기도 한 배심원을 대상으로 “선출직 좌익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라는 주장을 펼쳐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4일간 열린 재판의 핵심 쟁점은 ‘기소의 부당성’이 아니라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사실인지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지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4일간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이 오고간 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배심원 7명중 6명은 500만원 1명은 300만원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배심원의 의견과 일치한 교육감 직 상실형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조교육감에 대한 유죄판결이 떨어지자 방청석을 메운 조희연 지지자들이 재판 석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정권 끝나면 검찰 죽여 버린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선거로 뽑은 교육감을 날려버릴 수 있어.”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일부는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불의가 정의를 심판해? 너희들 목숨을 너희가 줄이고 있는 거야!” 살벌한 폭언도 쏟아냈습니다.재판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았다 박근혜 퇴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방호원들이 달려와 “어서 나가달라”고 강하게 제지했지만, 소란은 5분 가까이 계속됐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검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학생을 교육하는 조 교육감을 지지 하는 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판검사에게 폭언을 한 것은 법정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CCTV를 확인하여 범인들 찾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o:p></o:p>
4. 범죄사실
가. 형법 제138조를 위반 했습니다.<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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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 취지문: 대법원장은 법정난동자들을 처벌하고, 좌익세력 도우미들을 재교육시키라
 법치와 상식과 애국을 파괴하는 좌익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난장판이 되면서, 법원 또한 개판이 됐다.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공작과 법조계의 자발적 좌경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원이 좌익세력의 아지트나 혹은 좌익세력의 깽판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좌익무죄-우익유죄’이라는 사법반역적 등식이 한국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법원이 법치파괴의 요람이 되어버린 기막힌 망국현상을 구경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난동’의 주범단체들이 지난 4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추모난동’을 일으켜 70여대의 경찰차를 훼손했지만, 그 주동자들은 겁약한 영장심사판사에 의해 구속되지 않았다. 좌익난동꾼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원의 좌편향성과 무기력증이 국가공권력을 허물고 있다. 왜 대한민국의 법원은 좌익세력에게 편한 깽판장이 되어버렸고, 우익애국세력에겐 불편한 심판대가 되어버렸는가?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동공작에 대응한 국정원장(원세훈)을 2심에서 유죄로 판결하여 법정구속 시켜버리는 김상환·김성수 판사는 우익인사의 인권을 짓밟는 좌익전사가 아닌가?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란 핑계로 광화문 광장에서 반정부 난동을 피운 민변 변호사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깽판꾼들의 비호자가 아닌가? ‘세월호 시체팔이 지적’을 ‘모욕’으로 판단하는 강릉지원 서호원 판사는 좌익난동세력의 후원자가 아닌가? ‘좌익무죄-우익유죄’는 법원의 좌경적 판사들에 의해 조성된 한국사회의 비정상성을 압축한 등식이다. 지금 한국의 법원은 우익애국세력에겐 억울한 심판대 같고, 좌익난동세력에게는 무법천지의 해방공간 같다. 지난 4월 23일 밤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끝나자,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았으면서, 너희들 두고봐, 반드시 죽인다!”는 등의 폭언들이 법정을 뒤덮었다. 재판장(심규홍 부장판사)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된다”고 자제를 요청했으나, 좌익난동꾼들은 재판석을 향해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불의가 정의를 심판해? 너희들 목숨을 너희가 줄이고 있는 거야!”,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았으면서, 박근혜 퇴진하라!”고 고함치면서 5분이나 난동을 피웠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정이 좌익세력의 깽판장이다. 하지만, 진실과 정의와 공익에 충실했던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살해위협까지 한 조희연 교육감 지지자들은 이번 법정소란으로 누구도 수사받았거나 혹은 구속됐다는 소식은 없다. 배심원 7명이 4일간의 재판을 통해 만장일치로 ‘조희연 유죄 의견’을 냈던 판결을 법정에서 난동으로 부정한 좌익깽판꾼들을 모두 체포, 수사, 처벌 하라고 대법원장은 명하기 바란다. 법정이 저렇게 난장판이 되어도 왜 양승태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는가? 대법원장은 우익애국자가 탄압받고 좌익난동꾼들이 활개치는 법원의 풍토를 개선하는 책무를 다하라.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나쁘다고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법정에서 살해위협을 가한 법정소란자들부터 모두 처벌하여,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된 깽판을 제압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하라. 배심원들과 판사가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조희연 지지자들을 감치하지 않고 방치한 법원은 법치파괴의 아지트가 되어버렸다. 법정에서 배심원들과 판사에게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고 고함친 살해협박범을 판사는 즉시 20일 감치(監置)명령을 내렸었어야 했다. 이런 법정난동자들을 방치한 판사도 법치를 유지시킬 판단과 능력이 모자라 보인다. “법원이 법정에서의 야만적인 행동도 처벌하지 않으니 길거리 시위대도 경찰차를 부수는 무법천지가 벌어지는 것”이라는 조선일보 사설은 공권력 무력화의 원인을 잘 설명한다. 법정난동자들을 처벌을 못 하는 법원은 이미 망국의 아지트가 아닌가? 법원이 좌익난동세력의 깽판장이 되어도, 침묵하는 대법원장은 법치파괴의 선도자가 아닌가?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좌익세력의 도우미가 되지 않도록 재교육시키고, 법정이 좌익세력의 깽판장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분단국가에서 좌익세력이 활개치고 우익세력이 위축되는 법원이 가당키나 하는가?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는 자들을 법정구속 않으니 국민들이 법을 무시하는 법을 법정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번에 조희연 지지자들의 법정난동은 법치파괴의 교육과도 같다. 조희연 교육감 재판정에서 깽판친 법정소란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해야, 법치가 법정에서부터 정립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좌익세력 앞에 비굴해진 판사들을 재교육시켜서, 좌익난동꾼들의 안식처가 되어버린 법정의 풍토를 개선하고, 좌익무죄-우익유죄의 풍토를 법원에서 척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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