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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연 - 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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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타

조회: 11346 등록일: 2015-04-27

2014년 10월 10일   <o:p></o:p>   <o:p></o:p>시간을 돌려보자. 2014년 10월 10일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바로 조희연의 선거법 위반이다. 김순희(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대표), 김정수(자유교육연합)은 기대감을 가지고 법원을 나왔다. 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두 사람 이외에 서희식(서울자유교육위원장)도 한 못했다. 3사람의 작품이었다. 다음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계성, 이상진 씨가 2014년 10월 14일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o:p></o:p>시간이 흘렀다. 2015년 4월 23일이다. 조희연 측 변호사는 8명으로 구성되었다. 쪽수로 밀어 붙인다는 표현도 적당하다. 검사 측은 4명이었다. 운동경기라도 하는 인원수다. 그만큼 양쪽에서 치열하게 난타전을 하고 있었다.   <o:p></o:p>조희연은 법리로 불안했는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도현 씨와,‘나꼼수’의 주진우, 김어준 씨가 박근혜 후보에 대하여 허위 사실 유포를 하고도 배심원 전원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보고 기대를 했을 것이다.   <o:p></o:p>상황이 이런지라 국민참여재판은 검찰 측의 반대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받아주었다.   <o:p></o:p>재미있는 것은 선고 3일 전에 조희연은“오직 재판부와 배심원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고 직전인 23일 오전에도 법원에 들어서면서 “시민 법관인 배심원들의 상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했다. 오후 법정 최후 변론에선 “배심원 여러분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단을 해주시길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o:p></o:p>난타전이 있은 후 검사 측은 700만원을 구형했다. 우리는 환호했다. 그러나 아직 배심원단의 판결이 남았다. 걱정이 앞섰지만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7명 중에 6명이 600만원을 선고했다.   <o:p></o:p>판결이 있은 후 조희연은 “수뢰·부패 사건으로 재판받은 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발언과 기자회견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이라 개인적으로 떳떳하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소원 내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o:p></o:p>만약 무죄로 판결이 났으면 ‘정의’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죄가 나오자 인정하지 못했다. 조희연은 예상대로 끝까지 갈 생각이다.   <o:p></o:p>이게 조희연의 이중 잣대다. 잣대는 공평해야 하는데 자신의 기준에 따라 달리 평가를 내리는 모습니다. 학생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언행이다. 아이들이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었다.   <o:p></o:p>시간을 당겨서 미래를 본다면 서울교육감선거는 다시 치르게 될 것이다. 조희연은 보수의 분열로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었다. 서울교육감 대부분 후보들이 탐욕으로 물들었는데 당사자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 모습이었다. 사람이라는 것이 눈앞에 일만 보이고 내일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욕심은 노력해서 성취를 할 수 있지만 지나치면 탐욕이 된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탐욕이다.   <o:p></o:p>교육감 후보들은 걱정과 불안, 탐욕 등의 사진은 보여 주었지만 행복이라는 사진은 보여주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교육은 교육감의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것이다.   <o:p></o:p>   <o:p></o:p>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o:p></o:p>   <o:p></o:p>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p></o:p>[보도자료]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고발 기자회견   <o:p></o:p>교육관련 시민단체장들(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0, 이계성(새로운 한국을위한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하태종 (학교사랑연합 상임대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상임대표 등)이 오는 1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o:p></o:p>고발인은 김정수(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김순희(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이며, 피고발인은 조희연 교육감 이외에도 6.4 지방선거 당시 ‘2014 서울 좋은 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실무책임자 역할을 한 김 옥 성, 권 혜 진 공동대표와 위 위원회 참여 36개 단체 대표 34인이다.   <o:p></o:p>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서 ‘민주진보단일후보’라는 호칭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TV방송광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사무소 현수막, 신문광고, 선거유세차량, 선거운동원 휴대용 광고판, 선거운동원 단체복 등에 추대한 단체 명의도 기재하지 않고 당초 추대 받은 명칭과 다르게 “민주진보단일후보”라고 표기)하며 선거운동을 하여 범의가 중하여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o:p></o:p>또, 조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4 서울 좋은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가하여 2014년 3월 5일 위 단체가 개최한 관악구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년 3월 5일부터 12일까지 11개 지역에서 개최된 지역순회 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을 하고 8일에는 후보 초청 토크 콘서트, 15일에는 원탁토의에 참가함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o:p></o:p>김옥성과 권혜진 등은 ‘2014 서울좋은교육감시민추진위원회’ 실무책임자가 되어 위 같은 토론회와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조시민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조희연 등 후보자를 참가시켜 후보 선출투표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참가한 후보자들의 정책 자료를 받아 정책 등을 홍보하여 주고 그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o:p></o:p>아울러 피고발인 조희연은 6.4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인 고승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은 커녕 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25일 국회 정론관(국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o:p></o:p>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와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6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재문 동일학원 이사장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이미 고발한 바 있으나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o:p></o:p>교육단체의 조교육감 고발은 조교육감이 당선된 뒤 교육정책 자문단 113명을 친전교조 인사로 채우고, 평등위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고를 폐지하려 하며, '역사교육 추진단'을 만들어 초·중·고교별 편향된 역사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역사교사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등, 친전교조적 행보가 두드러져 이를 좌시하고 있을 수 없고, 향후 서울시 교육의 퇴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조교육감을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보편성 교육으로 위기에 놓인 한국교육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o:p></o:p>향후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모든 현직 친전교조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을 할 예정이다.   <o:p></o:p>   <o:p></o:p>   <o:p></o:p>2014. 10. 10자유교육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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