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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죽인다는 조희연 교육감 추종자들, 구속 수사하라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11123 등록일: 2015-04-27

재판부 죽인다는 조희연 교육감 추종자들,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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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한 판검사 죽이겠다고 나선 조희연 교육감 지지자들 법정모독 엄벌해야
조희연지지자들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으면서 너희들 두고 봐 반드시 죽인다.”폭언
2심 3심 6개월 걸려 서울 교육 공백 우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 
조희연 교육감 지지자들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막말 쏟아내 좌익본성 드러내
법정서 판검사를 죽이겠다고 폭력행위를 한 조희연 교육감 지지자들 구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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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패소하자 판검사 죽이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지지자들 
조희연서울 교육감은 2014.6.2.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고승덕 후보가 미국영주권을 가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었다.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여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조 교육감 측은 시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4일간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이 오고간 뒤 조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 여러분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서울 교육의 운명을 책임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증인들 신문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판결 의견을 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배심원 7명중 6명은 500만원 1명은 300만원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배심원의 의견과 일치한 교육감 직 상실형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 본인이었다. 검찰은 “배심원도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며 국민참여 재판에 반대했지만, 재판부가 조 교육감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교육감은 유권자이기도 한 배심원을 대상으로 “선출직 좌익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라는 주장을 펼쳐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시청한 것이다.
시민단체가 조 교육감을 고발한 이후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 교육감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 교육감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나흘간 열린 재판의 핵심 쟁점은 ‘기소의 부당성’이 아니라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사실인지,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지로 모아졌다. 재판은 조 교육감이 의혹 제기 당시에 얼마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5월 24일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기사만 보고 영주권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증인 심문에서 고승덕 후보는 최경영 기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한국여권까지 제시 했다.
조교육감 변호인단은 배심원들이 자기편인줄 착각하고 고승덕 후보 영주권이 있는 지를 밝히라고 했을 뿐이지 영주권자라고 한일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 했다. 그러나 검찰과 고승덕 증인은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해명을 했음에도 계속 영주권자라는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4월20일부터 나흘간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이 유죄판결로 끝나자 조희연 교육감 지지자들의 욕설이 터져 나왔다. 법정폭력 행위는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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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지지자들 법정 모독 행위
방청석에는 대부분 조희연 지지자들 이었다. 전교조 좌익시민단체 등 70여명의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유죄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재판 석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정권 끝나면 검찰 죽여버린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선거로 뽑은 교육감을 날려버릴 수 있어.” 라며 고함을 질렀다. 
일부는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불의가 정의를 심판해? 너희들 목숨을 너희가 줄이고 있는 거야!” 살벌한 폭언도 쏟아냈다.재판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터져 나왔다.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았다 박근혜 퇴진하라!”고 소리쳤다. 방호원들이 달려와 “어서 나가달라”고 강하게 제지했지만, 소란은 5분 가까이 계속됐다. 
이것을 지켜본 조교육감은 이들을 말리기는커녕 “1심 판결일 뿐이다. 2심, 3심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었다.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법원과 정권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날 판결은 조교육감측이 신청한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들이 내린 판단이었다. 
조 교육감에겐 아직 항소심, 상고심이 남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1심에서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유죄 평결을 한 경우 2심, 3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선거관련 사건은 1심 6개월, 2심 및 3심 각각 3개월로 재판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9월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좌익세력 등에 업고 당선 된 조 교육감을 두 번 죽이는 사람들이 조교육감 지지자들이었다. 2심 3심 판결이 남아 있지만 법정을 짓밟은 지지자들이 범법행위로 조 교육감은 이미 교육감 직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다. 
교육감은 학생들 귀감이 되어야 한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좌익세력들은 내가 유리할 때는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내가 불리하면 법을 짓밟는 집단이다. 법치를 짓밟은 조희연 교육감 집단은 자성을 하고 조교육감은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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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교감 피해는 학생들에게 
서울중앙지법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이 기소된 근거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또 조 교육감은 24일 본청 과장 이상 간부,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를 주재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는 법규"라면서 "선거운동 기간동안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하기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조 교육감은 참석자들에게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다시 트라우마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수와 좌익으로 나뉘어 비방전이 남무하고 교육현장은 이념화 정치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감에 낙선하면 패가망신하고 이기면 선거비용 보전위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단일화과정에서 상대후보 매수하다 감옥에 간 서울 곽노현 교육감, 선거비용 충당위해 매관매직한 충남교육감이 그 좋은 예이다. 조 교육감은 여하튼 재판 확정까지 ‘식물 교육감’이 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상급심은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한다. 항소심 사실관계 판단도, 상고심 법리 판단도 오래 끌 이유가 없다.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쳐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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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하려면 교육감 나가라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준 선거보전금 33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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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좌익교육감, 도지사와 좌익교육감이 대립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경우도 있고 경상남도처럼 무상급식을 놓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직선제 교육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 임명제로 하거나 학교 운영위원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해야 직선제의 병폐를 막을 수 있다. 
여야는 국가백년대게인 교육을 위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하루빨리 교육감선거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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