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 2015년 4월20일 오후12시
장소 : 서울지방법원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자유교육연합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2015년 4월20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2015년 4월21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2015년 4월22일 수요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2015년 4월23일 목요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배심원재판이라서 4일간 점심시간(12시부터 오후 2시) 제외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월요일 오후 : 피고인 조희연 진술
화요일, 수요일 하루 종일 : 관련자 증언(고승덕 21일 오후4시)
목요일 오후 : 증거조사
오후 5시에는 판결 선고 예정
좌경 세력 쪽에서는 방청객이 많이 참석합니다.
우리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서울 교육 망치는 조희연에게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지방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경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분명하다. 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잔머리를 굴린 것이 분명하다. 법대로 판결할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을 수도 있다, 때문에 법리적 측면 보다 감성적 측면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허위사실인줄 알면서도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에서 확인 되지 않은 것을 의혹을 제기 했다는 것은 고의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확인 된 것만 말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만 했다고 조희연 교육감은 말하지만 선거에서 의혹에 현혹된 사람은 많다. 투표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법리적 측면도 문제지만 일반 선거도 아닌 교육감 선거다.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나 ? 선거는 남을 음해하고 거짓말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
우리 학부모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리도 뻔뻔할까?
양심이 있다면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버티면서 교육을 마구 흔들고 있는 꼴이 역겹다.
교육자라면 교육을 위하여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학부모가 바라고 부탁한다.
재판부는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서 뻔뻔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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