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정말 기가 막힌다. 지극히 정상적인 법조차 사법부를 관장하는 법관들은, 법조문에도 없는 불법을 정당한 법으로 규정하고서, 그 법이 올바른 법이라고 우기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케 하고 있다.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정도 원칙의 법에 따라서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 간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은 있으데, 그 법을 운영하는 법관들이
평형[平衡]의 원칙을 저버리고, 편향적인 법치로서 때법을 운영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지금 우리 법조계를 유심히 살펴보라! 법관들은 거의 좌편향[북괴추종자]되어 있고, 지금의 법관들은 북을 찬양 고무하는 전교조 집단들에게 어릴적부터 사상적으로 동화된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법복을 입고서, 신성한 사법부를 점령하고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
전 김대중 정권당시에 초대 여성부장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권당시에는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현 국회의원의 부정 뇌물 수수죄의 재판이 벌서 4 년이 넘어섯다. 1 심 2 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 대법원에 항소한 재판이 3 년이 다 되어 가는대도, 아직 재판 심리조차 하지 않고 질질 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종북들에게는 고양이 앞에 쥐꼴이 된 것이다. 그나마 일부 양심있는 판사들도 더러 있지만,
저들의 공갈 협박에 결코 종북들이 관여된 재판에는 일체 맡을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관리 운영하고 재판을 배정하는 법원직원들이 거의 전공노 소속이다. 전공노를 지휘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창립한 참여연대이고, 참여연대가 만든 것이 바로 민주노총[민노총]이고, 민주노총의 산하에 소속되어있는 자들이 전공노와 전교조이다. 이미 전교조와 민노총에 대한 정체성은 여러번 이곳 논장에서
소생이 여러번 저들의 실체를 언급한바가 있기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리고 종북들이 지은 죄는 검찰들도 쉬쉬하면서, 그 사건은 아예 차일 피일 미루고 있고, 보수들이 어쩌다가 잘못한 것에는 닥달같이 수사를 하고, 법관들은 거의 유죄로 판결하는 것이 작금 대한민국의 법치이다.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세월호 유족대책위 간부들과 새민련 국회의원인 김현이가 연류된,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경찰과 검찰들은 오히려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던 일반인들까지 폭행한, 세월호 유족대책위 간부들인 가해자들은 경찰에서 늑장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은 바로 경찰서에 연행하여 조사를 받은 것은, 이미 양형법치에 어긋나는 행동들이다. 어디 그 뿐인가? 사건 발단의 책임자인 김현의원은 그동안 단 한번만 경찰의 진술을 받고서는, 일체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가 국민들 여론이 급증하자 이제서야, 5 개월만에 김현이를 검찰에서 불렀다는 것이고 김현이도,
무혐의 불기소로 내려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실종자들을 구조하는 기간에 홍가혜라는 이름도 생소한 자칭[自稱]연예인이라고 하는, 나이어린 사람이 자기는 잠수부의 경력이 있기때문에, 세월호 실종자 구조활동에 나섰으나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을 일체 구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것과 구조활동에 나선 잠수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존자가 사고가 난지 일주일이 지났슴에도
살려달라는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빨리 구조활동을 서둘러야 한다고, 종편방송에서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가 나서, 그 당시 방송국장이 사과까지 한 것으로 인해 홍가혜는 유언비어 유포죄로 결국은 경찰에 구속되고, 재판결과 골빈 판사란 자들이 내린 것이 무죄로 방면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꾼들의 야유와 성난 일부 지각없는 댓글 누리꾼들에게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댓글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빠꼼이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무려 800 명이나 인신 공격성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 그 중에 이미 여러명에게 합의조로 200 만원에서 300 만원의 선불까지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아직 2 심 3 심의 재판이 남아 있슴에도 말이다. 물론 이번에 홍가혜를 무죄로 판결하고 방면한 법관들도 정신들이 온전한 자들은 아니라고 본다. 세월호의 사건으로 나라가 곤두박질치던 때에, 일개 민간인 신분으로 그런 엉터리 유언비어 거짓말로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주었고, 수많은 국민들에게 울분을 자아냈던 그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은, 정당한 법리 해석이 아니란 것이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자기가 잘못한 입놀림에 결국은 수많은 누리꾼들에게 공분을 사게한 것은 바로 자업 자득[自業自得]인 것이다. 거기다가 1 심재판에서 무죄라고 들떠서, 자기를 욕한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하면서, 뒷돈을 챙긴다는 것은 바로 그 가 사기술의 천재란 것이다. 홍가혜는 연예인도 아니면서
연예인인척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유명인사로 포장을 할려고 했다는것도, 연예인 과대 망상 환자로 보여진다. 물론 남의 인격을 말살하는 심각한 욕설을 한 댓글 누리꾼들에게는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글을 쓰게된 원인를 제공한, 홍가혜도 반성을 해야 한다. 어째서 종북들은 이런 것에는 입을 닫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대한민국은 미개한 나라고 더러운 민족이란 소릴, 외국인들에게 듣는 것이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상담사]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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