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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좌충우돌 정치가 시작됐다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10371 등록일: 2015-03-19

새민련의 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무상급식 폐지 방침에 거세게 항의하며 원점 회귀하라고 윽박지르는 사태를 보고, 지난 201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 캐치프레이즈로 로또 대박을 터뜨린 박원순 서울 시장이 문득 떠오른다. 반대로 탄탄대로를 걷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승부를 걸었다가 참패하여 지금까지 날개 꺾인 두루미처럼 재기에 힘겨워 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 포퓰리즘 선거로 각인된 바로 그 선거를 새삼 곱씹어 보는 것이다.  여야가 학생들의 유,무상급식을 화두로 서울 시장 꿰차기 선거로 변질된 희한한 선거라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발상으로 촉발되어‘무상급식 교육감’이 탄생하여 서울 등 지방에 까지 확산되어 짭짤하게 재미를 본 게 현 새민련이다. 무상급식을 계기로 야당은 무상의료, 무상복지 등으로 확대 무상시리즈는 새민련의 상표가 되어 각 종 선거철엔 공약의 밑거름 역할을 하며 맹위를 떨치다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의 무상시리즈 맞불 작전으로 약효가 그 기까지였다.   무상급식정책이 일정부분 우리 사회에 긍정적 토양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그에 상응한 예산을 간과했다는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노심초사하는 것은 익혀 알고 있다. 문 대표의 입장에선 무상급식 정책이 새민련의 고유권한처럼 생각하던 터라 홍 지사의 무상급식 폐지 선언은 엄청난 도발로 받아 졌을 것이고, 문 대표도 이에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홍 지사를 직접 방문 담판을 했으나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한 보이기 식 행보가 성과를 볼 것이라고는 문 대표 자신부터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 대표는 홍 지사를 방문하여 마치 무상급식 제도가 새민련의 지적재산권이라도 되는 양 채권자 행세하며 그를 거세게 압박했다. 문 대표는‘무상급식 문제는 여기서 가타부타 논쟁할 것은 아니다’다만 아직도 해법이 남아있는지, 아직도 (재개할) 여지가 남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왔다 고 했다. 이에 홍 지사는 흑백 논리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받아치며 문 대표의 억압성 발언을 무력화 시킨 것은,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오직 이 한 수의 발언일 것이다.  혹 떼러 갔다 하나 더 붙이고 나온 꼴이 됐다. 오히려 무상복지 시스템 전반에 까지 확대하여 심각하게 논의하게 되는 계기를 오히려 앞당긴 결과가 됐는지도 모르겠다. 문 대표는 전날 청와대 회동 시에도 진정성 없는 메모지 낭독 독대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날을 세웠다가 청와대의 역공에 숨을 죽이는 처지가 됐고 또 홍 지사를 방문 어깃장 놓으며 좌충우돌 하다 당한 것이다. 어디로 뛸지 모르겠다는 옛 주군(노무현)의 정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는 듯 하여 곡예를 보는 것 같다. 듬직한데도 없고 매사 신중치 못한 언행이 앞으로 문 대표가 극복해야 할 선결 과제가 아니겠나, 별 생각이 다 든다.  문 대표를 위시하여 새민련 측은 홍 지사의 선별적 복지가 마치 학생들을 굶주리게 하는 나쁜 정책으로 호도하여 국민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계산이 깔렸고 곧 있을 재보선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것쯤은 이제 쉽게 읽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서울 동대문에서 뺨맞고 경남에 와서 슈퍼 갑질이냐.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아 왕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냐’며 아이들 밥줄을 끊으려다 홍 지사의 밥줄을 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는커녕 공갈, 협박으로 포퓰리즘의 극치다. 늘 말이지만 정 의원 이 자(者)는 매사가 흠 잡고 시비 붙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는 외골수인지, 어김없이 또 끼어든다.  문 대표는‘재정형편 때문이 아니라 도지사 한 사람의 빗나간 소신 때문’이라며 밥그릇을 뺏겠다는 것은 도정(道政)이 아니라 비정(秕政)"이라고 홍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지자체별로 무상급식이 달라 어디 사느냐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문제며 무상급식은 지역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빗나간 소신? 의 문제는 문 대표 아니면 홍 지사 두 분으로 압축하여 국민 여론을 거쳐 심판 받는 게 옳다고 본다. 지자체별로 동일시(同一視) 하겠다는 자체가 보편적 복지의 전형으로 현실적으로 무상복지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무상복지’패러다임은 극한의 양면성을 지닌 두 얼굴이다. 어느 한 쪽으로 급격히 기울면 위험하여 시소원리처럼 제어하지 않고 한 쪽만 우긴다면 필시 한 쪽은 가라앉고 마는 원리다. 따라서 선별적 무상복지를 주창하고 나선 홍준표 지사의 언급에 일방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무상복지 모든 시스템에 대해 심도 있고 폭 넓은 논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무상복지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문 대표의 주장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문 대표야말로 무상복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을 먼저 깨닫고 근래 이념과 정체성에 대해 우 클릭하는 모습을 보이듯 무상복지 전반에 걸쳐서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수 있는 방향 전환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물론 새누리당과 정부도 깨어있는 모습과 홍 지사처럼 강단(剛斷)있는 모습을 보여라. 언제까지 무기력한 정당이 되려고 그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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