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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 국정원장 관련 글 3개...

작성자:

우익대사

조회: 10481 등록일: 2015-03-18

<DIV id=post-view186759134 class="post-view pcol2 _param(1)" _cssquery_UID="60">
♣ 원세훈 前 국정원장 관련 글 3개...
 
 
<H3 id=articleTitle class=font1>☞ 우익대사의 心略</H3>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완전히 분리해서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는 전혀 무관한 원세훈과 그 관련 首長급 인사들이 야당에 정치공세의 빌미제공과 그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형태로 내려져야 한다...
---보수우파들은 "기회주의 여당과 빨갱이 야당의 정치 조작논리"를 과감하게 넘어서는 판단과 생각을 해야 한다!
---국정원장은 정보 전문가와 일선에서 일일이 진두지휘가 가능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임명...
 
 
아래 글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내부의 민주당 관련 직원에 의해 정치 논쟁으로 이슈화가 된 국정원 댓글로 인해, 원세훈 前 국정원 원장에 대해 보수우파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그동안 필자는 글을 좀 쓴다고 하는 기자와 논객 등등이 쓴 글들을 모두 읽어보았으나, 아래처럼 '정론직필'에 가까운 글은 못 봤다...어제 오늘, 좌익들의 논조는 "댓글은 대선개입이다"라고 하고, 보수우파들은 "그 댓글은 종북좌익을 잡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이 2가지 싸움은 아래 글을 깊이 음미해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특히 아래 3번째 글을 자세히 읽어 보면, 댓글 중에는 국정원 좌익요원들의 야당 지지 댓글도 발견되었다고 한다...또한 국정원 댓글을 정치논쟁으로 만든 사람 역시 친야당계의 김상욱 국정원 직원이었다...정권이 바뀔려고 하니, 몇몇 친야당계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적 장난을 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현재 필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이렇다...
 
국정원 댓글 문제가 원세훈의 자의든, 아니면 이명박의 타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 야당의 정치공세의 빌미를 만들어 주었고, 또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는 빌미까지 만들어 준 것에 대한 모종의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게다가 대법원은 지난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음을 매우 명백하게 인지해야 한다...즉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야당의 대선 부정선거의 빌미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자 한다...
 
참고로 아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대해, 여러 각도로 깊이 좀 생각해 볼만한 글 3개이다...
 
----------------------------------------------------------------------------------------------
 
 
① 원세훈과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2조
 
 
2013/05/07 10:32
 
<A href="http://blog.naver.com/20jyl/186759134">http://blog.naver.com/20jyl/186759134</A>
 
 
 
최근 국정원은 이상한 댓글 사건에 얽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또다시 조직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정권교체기마다 행해지던 뼈를 깍는 자기반성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 개혁은 다 어디로 가고 또다시 정보기관 바로세우기라는 수술대 위에 올려져야 하는지 서글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일(수사 중이지만)이 자행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원세훈이라는 멍청이가 원장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서 정권과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이라고 착각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리청소와 하수도 청소, 보도블럭 깔기에 특화되어 있는 조직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과 친하다고 국가의 가장 은밀하면서도 중추적인 기관의 책임을 맡게되었으니 이런 일은 이미 예견된 필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보에 대해서는 첩보영화에서나 나오던 것을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전권을 잡게 되니 처음부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했습니다. 
  
왜 영화처럼 하지 못하느냐는 핀잔과 비난을 수시로 해대는, 영화와 현실도 구분 못하고 심지어는 만화같은 영화와 진짜 첩보영화도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이..... 
  
이같은 상황에서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종북세력을 비난하고 우익과 정권을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심리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심리전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어떻게 조직 내에서 통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은 단 한가지 입니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신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일반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국가정보원직원법"(법률 제11042호)중 제22조 정년에 관한 규정 때문입니다. (누구나 법제처 법률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 간부들의 계급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규정된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아무리 젊고 유능하더라도 강제퇴직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 2급 이사관 5년, 3급 부이사관 7년, 4급 서기관 12년 등 ) 
  
이 조항 때문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전지전능한 전권을 갖고 있는 원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보안에 관한 규정과 처벌 조항으로 인사에 관한 불만을 하소연할 곳도, 원장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거나 비판할 곳도 없는 그야말로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바로 국정원장입니다. 
(국회 정보위에 의한 견제는 3권 분립 원칙상, 인사권 등 행정부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문제점을 지적만 하여도 바로 보직해임 당하고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을 기다리다가 기간도래로 강제 퇴직 당한 사람이 원세훈 재직 중에만 수십명에 달합니다. 
  
사실상 내부를 들여다 보면, 원세훈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행하며 목숨을 연명한 사람들은 극소수이며, 상당수는 불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을 선택하였습니다만, 이들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원세훈같이 무식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불법행위와 국가의 중추기관을 무너뜨리고 고도로 훈련된 경험많은 요원들을 중간에서 강제퇴직 시키는 죄를 저지른 만큼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엄하게 단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계급정년 규정을 폐지하여 60세까지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무식하고 탐욕스런 원장이 불법 부당한 지시 또는 인사상 재량권 남용과 전횡을 저질러도 국정원과 그 요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능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 요원들은 강하게 처벌하고 현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 요원들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무수한 사건들을 되돌아 보면 대부분 원장에 의한 것입니다. 즉, 정권의 비호를 받거나 정권을 장악한 세력의 일원인 원장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유 등으로 정보기관을 정치화 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원장의 정치적 행위에 휩쓸려 원장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런 제도적 배경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정권에 아부하여 영달을 꾀하려 했던 아주 극소수 요원들의 탐욕도 한몫을 한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더이상 국가정보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계급정년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원세훈 재직 시 일부 국회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원장에게 계급정년 조항의 폐지를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으나 원세훈이 거절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으나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약화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② [직격인터뷰] 흔들리는 국정원 향해 作心한 廉燉載 前 국정원 차장
<H3>“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다 망쳐 놨다”</H3>
 
—원세훈 전 원장은 어떤가요.      “대북(對北)공작 강화와 종북(從北)세력 척결에 노력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4년 1개월 동안 장기 재임하면서 국정원을 독단적으로 운영해 폐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수 측근이 인사를 좌지우지했고, 원칙 없는 순환보직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또 정규과정과 정보대학원 직제를 폐지해 차후 발전을 어렵게 만들었고,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징벌성 육체훈련을 시키고 팀제라는 이름으로 상위 직급자를 하위 직급자 밑으로 보직하여 직원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직원들의 전직(前職) 직원 접촉을 금지해 선후배 관계도 망쳐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잘못은 댓글사건으로 정치개입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고, 국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국정원장직의 명예에 먹칠했다는 점입니다. 의욕이 넘쳤던 반면, 정보업무에 대한 식견이 부족했던 탓이라 생각합니다.” 
 
★ 월간조선 2014년 8월호: <A href="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408100018" target=_blank>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408100018</A>
 
 
③ 보수우파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옹호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병익)
 
 
2013.11.10 17:43:45 
 
 
이병익 정치평론가
 
 
국정원 댓글사건이 제기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정확한 기억조차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 사건은 분명히 그냥 덮고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필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원장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이 각각의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실제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수사의 진행상황을 보면서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일방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심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박근혜를 결코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친이계를 대표했던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중진의원들과 친이계의 핵심들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기 전까지도 강력한 응집력을 보이고 있었다. 박근혜 지지율은 20% 초․중반대로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박근혜 대세론이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대선후보 박근혜는 비로소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과 배려를 받게 되었다. 원세훈은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의 모험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요즈음 댓글과 트위터가 문제가 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쓴 글이나 리트윗을 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글도 있고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는 글도 있다. 일부는 안철수에 대해서 지지하는 댓글과 트위터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역할 분담을 했거나 공정성을 가장해서 후보 간의 지지와 반대를 꿰어 맞추었다는 의심이 간다. 검찰이 집중해서 수사해야 할 부분이다. 선거기간에 선관위에 발각된 새누리당의 댓글 알바들의 행태가 드러났다. 이들을 지원한 세력이 국정원이고 또 이들을 제보한 세력이 국정원이라면 원세훈은 선거개입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또 선거를 농단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원세훈은 쓸데없는 공작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의 안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 혹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판? 원세훈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속이면서 선거를 농단했을 것으로 본다. 김용판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보인다. 원세훈은 마치 박근혜 후보와 교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경찰을 끌어들이면서 서투른 방법으로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주었고 선거막판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지게 함으로써 여야 양쪽에 양다리를 걸친 고도의 공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믿을 만한 의심을 하게 한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과 트위터에서 발견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글과 박근혜 후보 비방 글을 정밀하게 찾아내야 한다.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획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농단을 밝혀야 할 것이다. 보수우파를 표방하는 국민들은 원세훈을 옹호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양심적인 국민이 되는 것이다.
 
 
★기사 출처: <A href="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60" target=_blank>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60</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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