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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한 한국의 대처...!!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10012 등록일: 2015-03-17

경투하사(鯨鬪鰕死),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말이 있지만, 한국은 새우도 아닐뿐더러 터질 등은 더욱이나 없다. 이런 말은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지는 피해망상증(被害妄想症) 환자들이나 즐겨 쓰는 말이니 우리가 쓸 말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에 샌드위치니 뭐니 하면서 난색을 보일 것이 아니라, 때가 바야흐로 '춘재지두이십분(春在枝頭已十分)'임을 알고 양국에 얻을 것은 얻어내고, 이참에 統一을 앞당길 방법도 모색할 絶頂의 時期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확고'하고 '신축성' 있는 外交的 묘수(妙手)를 발휘해야 한다. 인간의 역사는 동물들의 세계처럼 철저한 정복의 역사였다. 20세기 말 공산권의 몰락과 함께 미국은 New world order(신세계질서)를 주창하며 군사 경제적으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이런 美國에게 굽신거리던 中國이 힘을 비축하고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에 항거하여 도전장(挑戰狀)을 던지며 경색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일본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한 미국이, 日本을 군사 대국으로 거듭나는데 적극 지원하면서부터다. 따라서 近代 史的 관점으로 볼 때 일본과 철천지 원수지간인 한.중은 당연히 미국의 이런 정책이 달가울 리 없다. 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중국과는 정치. 경제적 협조관계를 고려, 궤(掛)를 같이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엔 북핵 문제와 맞물려 남한에 배치 할 '사드(THAAD: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 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WB(세계은행)'와 'ADB(아시아 개발은행)'에 맞서는 듯한 중국 주도의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아시아 인프라스트럭츄어 은행)'에 한국의 가입을 놓고도 중국과 미국은 '양자택일'의 자존심 게임을 펼치며 한국을 상대로 강요와 협박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봉(奉)인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목적은, 날로 위협적인 북한의 핵이 그 이유라는 것이지만, 미국은 분명 중국을 감시(사드 레이더)할 목적도 있음을 깨끗이 인정할 수 없는 처지다. 미국은 우리에게 핵우산을 담보로 사드 구매를 강요한다. 누구보다 미국의 속내를 잘 알 중국은 한국에다 대고 협박한다. "사드 배치와 안보협력은 함께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중국에게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 할 판인데, 어디서도 그런 소리가 없다. 북한의 똥배짱이 부럽고 자존심은 가히 넘버원이다. 해법으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명분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개방시키고 북핵을 파기시키라는 요구와, 탈북민 북송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물론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명분이 없어질 테니까.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드 배치는 미군기지에 한하고 미국의 비용으로 설치할 것이며, 일본에 역사 왜곡 사과와 수정 압박 종용을 위시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 독도가 한국 땅임을 미국 정부로 하여금 대내.외 천명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한국을 상대로 한 양국의 협박에 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좀 더 당당히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라.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를 등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국을 멀리해서 그들에게 절대 이로울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하여 내분을 겪고 세계의 공적이 돼야 할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주도의 AIIB에 한국의 가입은 영국과 호주(가입 기정사실)도 가입한 터라... 크게 척질 명분이 없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세계평화 구축 신뢰에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놓치면 안된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이참에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속내도 알아볼 겸, 우리가 행할 바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숭고한 대의명분을 쫓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눈치를 봐선 안된다. 제일 좋은 대안은 철저히 우리의 입장에서 이득을 관철하면 된다. 어차피 저들은 우리를 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만일 한국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가장 근접한 항만을 잃는 것이고, 중국이 한국을 멀리한다면, 중국은 두 개의 일본을 상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하늘의 뜻을 받들고 살아온 한국을 위한 시대의 흐름이다. 또 한편으론 한반도의 통일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신호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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