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부결 왠말이냐?
학부모 가슴은 부글부글, 머리에는 뿔났다.
방송에서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한 것이 얼마 전이다. 잊으라 해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국회에서 더욱 경악할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회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차라리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혀를 차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막장드라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관계자의 로비와 협박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은 비겁이요. 기권한 의원은 개차반이요, 반대한 의원 42명에게 나쁜 놈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다. 반대한 의원은 아이들이 맞는 영상을 괴기영화로 쯤 본 것이 아니라면 반대를 던질 수가 없다. 전혀 현실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며 양심은 사전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인간들이다. 이처럼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비겁과 무지, 파괴라는 기차에 탑승했다. 꼭 매를 들고 때려야만 학대가 아니다. 학대는 제도로 충분히 활용하게 만든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라 쓰고 종북이라 불리는 전교조. 전 위원장인 정진후의 말이다. 전교조는 학생을 위한 집단이 아니며 교사를 위한 집단도 아니다. 오직 노동자 계급만을 위한 집단이다. 이런 사람이 발의 한 것은 교사가 아닌 노동자로 변질된 노동자 계급을 위한 말에 불과하다. 그러니 아이들이 학대를 당해도 대안은 내놓지 않고 비겁한 변명과 비논리로 cctv설치 반대를 하는 것이다.
어느 국회의원은 “의원실에도 cctv를 놓냐?”는 말로 반대를 했지만 의원실에는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없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범죄자의 인격이 중요하다고 교도소를 폐지 할 수 없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자유가 있어서는 안 되듯이 그 어떤 것도 어린이에 우선시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말 그대로 어린이집 이지 교사집은 아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앞에는 자동차도 천천히 다닌다. 만약, 천천히 운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운전자의 인권과 교통권을 내세운다면, 어이가 없는 일이다. 자동차에게 고속도로가 인권이며 학교 앞은 인권이 제약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국회에서 어이없는 막장 드라마를 잘 보여주었다. 이익집단이 교사의 인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다. 일선에는 월급이 작으니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말이 종종 나온다. 공감가며 그 어떤 제도보다 현실적이다.
cctv설치는 만약의 일에 한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인격에 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비논리로 설치를 방해는 것에 불과하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이집에서 잘못을 했을 때 증거가 되는 장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격이란 핑계로 반대를 할 뿐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학부모가 선생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존경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내야 한다. 다만 불합리한 제도를 배제하는 것이며 필요한 제도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의사표현도 잘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cctv설치라 판단한다. 반대를 한다면 학부모를 배신하는 것이며 어린이에게는 학대하는 것이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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