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발 부정부패 비리척결이 왜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가?
이유는 포스코에대한 검찰의 조사와 무기 거래상의 구속이 맞물려 있다고보인다.
필자가 이명박을 결코 지지하거나 좋아하지는 않는다. 500만표차이란 압도적으로 정동영을 눌렀으면 정권초기 광우뻥 사태때 청와대 뒷산에올라 눈물이나 찔끔거릴게 아니라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불순분자들을 소탕했어야했다.
연평도에 북한이 무차별 포격을 가할때도 이명박은 지하벙커에서 눈치보기만 바빳다. 어찌보면 이명박은 철저한 노가다꾼이지 정치인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나 철저한 장사꾼이자 노가다꾼인 이명박에게도 굳이 말하라면 장점은있다.
노무현이 4대강 개발사업을 88조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비록 구멍이 숭숭뚤렸지만 이명박은 22조원에 해 내었다. 외국의 자원개발이 문제가 되는데 국가에너지의 98%를 외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누가 말리더라도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에 매달려야한다.
해외 에너지자원에 비용을 투자하는것은 그야말로 투기다. 베팅이 성공하면 돈을버는것이고 베팅이 실패하면 투자한돈이 몽땅 날아가는것. 안할수도없는 해외자원개발에의 투자란 미래를 짐작할수없는 그야말로 게임이라는것. 베팅을 했다고 다 성공한다면 딜러는 모조리 실패할 것이다.
무기도입건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솔직히 잘 모른다. 린다김이 활약하든 시절에 린다김이 예전에 박철언과 오빠동생하던 사이었다는것은 알지만. 무기란 생산자가있고 구매자가 있는데 생산자와 구매자가 직거래하는경우는 거의 아니 절대로없다.
무기는보통 경제대국 군사강국에서 생산해서 소위 아시아 아프리카등의 약소국이나 분쟁지역에 파는데 여기서 필요한것이 바로 무기상이란 로비스트이다. 이 로비스트들이 원가 100원짜리 무기를 구매자에게 200원도좋고 300원도 부른다. 생산자가 100원부른 무기를 200원에 구매자에게 넘길때 차액은 어떻게 처리할까? 방법이야 생산자의 통장을 이용하던 구매자의 통장을 이용하던 다양한데 통장이용료는 차액의 10%이다. 이상이 1970년대까지의 무기상의 상도덕이었다.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해주지만 김정은의 북한정권은 이미 8~20발의 핵탄두를 개발해놓고 소형화에 매달리며 저들이 자랑하는 광명성에 부착해서 미국의 위싱턴을 노린다. 그에반해 우리는 철수시킨 미군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에 관심이 없으며 사드의 도입도 중국의 눈치를 보는때문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과연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좌우간 이완구발의 부정부패 비리척결은 포스코 문제와 더불어 집권 3년차의 박근혜정권의 돌파의 의지력으로 보여지는데 이명박을 죽여서 넘어가면 다음 대선에서 크게 유리한점이 있을까? 필부인 필자는 정치권에 줄이없어서 답답한데 이번에 청와대로 들어간 윤상현에게 물어보면 뭔가 답이 나올려나?
포스코 문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회장이 갈아치워진 거대기업이기에 한마디로 정리하기엔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더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