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여당의 당 대표란 자가 국무총리가 인사를 간 자리에서 한다는 말이, 총리나 장관들이 개혁적인 정치를 하지 못할 적에는 아예 친정[국회]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언론의 기사에서 어제 보았다. 이자가 정신이 있는 자인지 모르겠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인 옛날로 말하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의정 자리이다. 국회의장이 좌의정이고 대법원장이 우의정이라는 것을
김무성이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다. 김무성이의 서열은 기껏 해야 조선조 시절 사색당파인 노론의 수장쯤 되는 당류의 우두머리이지, 실제로 정치적 서열관계로 보면 이완구와 김무성은 하늘과 땅 차이란 것이다. 허기 사 어느 나라라도 당류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 현실 정치를 요리하고 감 나라 포 나라 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던 일이다. 그 러나, 대한민국의 현 정치상황은 위기의 상황이다.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도 명령도 지시도, 일개 장 차관들과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먹히지 않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가? 그것은 국회란 거대한 괴물들이 자기들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 할 직무까지 저들이 마구잡이로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스리는 사법부가 의회란 괴물에게
발목이 잡히고서, 그들의 시녀노릇을 한 지가 아 ~ 옛날이다. 민주주의의 근간과 행태는, 행정 입법 사법부가 나누어진, 삼권분립의 골격을 갖추고 서로가 경계를 하면서도 국정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민주사회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가 벌서 만 2 년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정책 개혁안이, 거의 의회 괴물한태 100% 가 꼼작하지 못하고 잡아먹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의회에선 과반수의 의원수를 가진, 집권 여당에서는 행정부에서 넘겨온 입법 발의안의 통과조차 전혀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바로 썩어 빠질넘의 국회 선진화 법인지, 망할 법인지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단하나 밖에 없는 개젖같은 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 법이란다.
그 법을 만든 넘이 바로 하회탈 같이 생긴 넘인, 지금 교육 부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황우여란 넘이고, 그 넘과 같이 남경필과 종북 몸통인 박쥐원이가 만든 불세출의 기이한 법인 과반수 60% 통과 법안이 바로 국회 선진화 법이란다. 그 법을 만들 적에는, 이미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수를 훌적 넘긴 상태에서 만든 법이라니, 이넘들이 환장한 넘 들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북괴 김일성 주체사상 독재에서도 이런 법은 없다.
만장일치는 있을 뿐이지만, 민주주의의 법은 단 한사람이라도 찬성을 많이 하는 쪽의, 다수결이 바로 정당한 민주체재인 것이다. 그런 개젖 같은 법을 만든 넘이 지금 교육부 부총리를 하고 있다. 박 근혜 대통령은 정말 밸도 없는 모양이다. 그런 넘을 싸고도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행보를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더러운 법을 만든 자를 아직 장관으로, 부총리로 옆에 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리고, 김무성이는 대통령까지 앞으로 바라본다는 자가 한다는 짓은 영 개판이다. 지금 국회의원중에서 재판중이고 내사중인 범법자들이 무려 수 십 명이 된다. 그 중에 한명숙 이는 2 심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재판이 넘어 간지가 삼년이 넘어간다. 그런대도 아직 대법원에서는 한명숙에 대한 판결을 보류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법부가 국회란 괴물들에게 발목을 잡혀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말이다. 부산 저축은행의 부정 대출의 중심에 있는
종북의 몸통인 박지원에 대하여도 검찰은, 아직도 전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더러븐 미개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불상할 뿐이다. 김무성은 국무총리인 이완구 총리에게 협박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선진화 법부터 당장 뜻어 고치고, 행정부의 정책에 발목 잡지 말고 박지원의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한명숙의 부정비리 재판부터 마무리 지워라! 그리고 행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이끄는 국회에서부터
가감히 개혁을 하라! 그것만이 차기 대권후보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종북 척결법부터 만들어라! 전공노 전교조를 퇴치하고 올바른 국정지표를 당신이 국회여당의 당 대표로 있을 적에 그것부터 해결하라! 그렇지 못하다면 설혹 당신이 나중에 대권을 거머진다고 해도, 지금 박 근혜 대통령과 같이 식물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앞도 닦지 못하는 사람이 총리에게 공갈 협박인가?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상담사]
-- 안동 촌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