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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년 차 박근혜 정부에 드리는 쓴 충언...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9478 등록일: 2015-02-26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의 세월이 지났다. 뒤돌아보면 솔직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적으로 없다. 끌려다닌 세월이 전부다. 취임 초 발생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청와대에 의해 선임된 채동욱 검찰총장을 내보내느라 헛힘들이고, 세월호 정국을 거치며 여의도 마당 정치에 집중력을 다 빼앗기고 동력을 잃은 정부는 뭣하나 시원하게 처리한 느낌이 안 든다. 2년 차 정부의 인사정책은 그야말로 실망 그 자체다. 필자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분명 야권이 이긴 게임이다.  어찌 된 게 국가를 운영해야 할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할 인적 자산을 그리도 구비하지 않았는지, 또한, 자신을 받칠 비서실장 선임에도 김빠진 맥주를 마시는 기분, 허무한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도대체 이해 불가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눈앞에 보이는 한심한 국정운영, 인사가 만사인데 취임 초부터 진영장관이 반항하여 두문불출 묵묵부답에도, 칼 한 번 쓰지 못한 허약함을 보이더니 끝끝내 그 꼴이다. 이런 허약함을 보이는 정부를 보고 야당과 이재오파는 제왕적 정부라 한다. 이도 저도 다 기가 찰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로 봐도 인사정책의 부실이고, 중요 사안에 야물게 대처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허술하게 대처하는 늘어진 조치다. 특히나 인사문제는 누구든 먼저 그만두고 본다. 그럼 왜 모든 인사를 그만두게 해놓고 뒤에 가서야 인선에 고민하는지 거꾸로 돼도 한참이나 거꾸로다. 아니 무슨 대통령이 비서실장 없는 조회를 할 정도로 인선에 문제가 있는지... 장고 끝에 악수라고 차마 맘마저 졸인다. 대한민국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는가? 인물도 연장이나 공구처럼 항상 여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끌어가야 할 자리일 텐데... 이누무꺼는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다가 이젠 지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지율 하락이다. 복지. 공무원 연금 건도 그렇다. 공약과 관계된 정책의 변동은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 눈치나 살피며 슬쩍 간보는 여론정치를 해서야 되겠는가? 대통령의 이런 우유부단을 옆에 있는 비서실에서 보좌를 잘해야 하는데, 그동안 김기춘 실장은 청와대 집사를 한 것인가?   국회가 개판인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 그러면 정부라도 끌어가는 맛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토록 무력하고 Negative한 정부는 보다가 첨이다. 그러니 답답한 건 국민이다. 국민이 나서서 반정부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면 대통령은 그에 보답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뭘 그리 고민하고 조심하시는지... 속이 답답하다 못해 열불이 날 지경이다.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구석이 없다. 이래서야 원... 차라리 국무총리에게 모든 걸 맡기고 국방과 외교만 하시던지...  간첩이 분명한 놈을 눈앞에서 놔 줘야 하는 것에서부터 이석기 사건의 마무리와 종북 척결에도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따는 통진당 해산은 나름의 성과로 보지만, 이도 사실은 엄청 약한 처결이다. 싹을 잘라야 하는데 싹은 그대로 둔 처결이라서 그렇다. 법을 존중하고 따른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썩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터, 이런 것을 바로하는 일은 어려운 일임이 당연하다. 법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 법 개정 명분을 만들어 국민여론을 모으고 홍보. 설득하여 정국을 리드해야 할 처사다.  악법도 법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했다 하는데, 사실적 근거가 있는 말이 아니다. 악법이 어째서 법인가? 악법은 법이 아니라 사회 악이다. 법은 만민의 평등을 기본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만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라면 그 법은 법이 아니다. 현 대한민국의 법은 조잡하고 복잡하여 실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헌 얘기가 나올 때 정부 입장에서 지금 개헌 할 때가 아니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왜 어필을 못 하는가? 누가 무슨 계책을 언론화 하면 그냥 바로 빨려 들어가 맥을 못 추는 내공은 허공이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꼴 같지도 않은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신분이 장관보다도 상전이다. 그러니 대통령을 우습게 알아 항명하고도 국회로 숨어버리면 그곳이 안전지대다. 국무총리를 비롯 대통령 발도 묶어버린다. 이런 국회를 해산하자 말 한마디 못 하고 당하는 정부라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는가? 세상엔 갈수록 혐오스러운 반사회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이를 처결하는 법 기강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다. 법은커녕 대통령도 겁을 안 내는 국민들, 제 목숨을 마구 버리고 남의 목숨도 닭 잡듯 하는 사회, 정말 부끄럽고 한심한 사회고 나라다.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을 바라보는 맘이 몹시 안타깝고 애처롭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조심이 돼도 그렇지, 대통령도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 가족 간의 행복은 누려야 할 터인데, 가족을 너무 멀리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가족사회의 불신을 낳게 될 소지가 있고,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걸 아시는지? 남들처럼 멀리만 해서 깨끗해진다면 그건 잘하시는 게 아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식구를 가까이에 두고 관리하는 편이 상책이다. 하기야 누가 있어 그분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속 정이 유달리 많고, 세심하고 치밀하여 너무 생각을 신중하고 깊게 하는 통에, 매번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닌가 싶다. 다각적이고 시급한 상황에 대처하려면 늘 준비된 상황에 있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有備無患'을 철칙으로 삼으시고, 늘 미리 앞을 내다보고 대처하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용병술에 합리적인 카리스마를 지녔던 분이었다. 대통령은 자신이 똑똑해서 운영하는 자리가 아니다. 많은 조언과 충언을 접하여 이를 걸러내고 통합하여 최상의 정책을 만들고 국정에 반영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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