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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가석방을 주도했던 문재인

작성자:

푸른산

조회: 10631 등록일: 2015-02-21

"盧정부 靑민정 문재인 , 법무부 반대속 이석기 가석방 주도"  연합 2013/10/17 21:20 송고  [뉴스 동영상]   <a style="font-size: 14px;"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17/0200000000AKR20131017220800004.HTML?input=1179m"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17/0200000000AKR20131017220800004.HTML?input=1179m</a>  <img width="500" class="txc-image" id="tx_entry_93019_"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cfile232.uf.daum.net/image/251D3E3D54E85F1507ED93"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00" exif="{}" data-filename="문재인이 석방한 이석기.jpg">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DB>>  권성동 "2003년 이후 50%미만 복역률 석방 이석기뿐…문재인 증인 제안" 박범계 "문재인 부당한 간섭·지시 전혀 없었다…2005년 사면과도 무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주영 김동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중이던 지난 2003년에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하다가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이 의원은 최근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 사면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img width="499" class="txc-image" id="tx_entry_85748_"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cfile222.uf.daum.net/image/235D5F4654E85F6C06F83D"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499" exif="{}" data-filename="이석기를 석방한 문재인을 질타하는 권성동의원.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DB>>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법무부가 계속 반대하니까 당시 강금실 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따로 만났다고 한다"며 "당시 문 수석이 사면해 주라고 요청했지만 강 장관은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면은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규에도 70~80% 정도를 복역해야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이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03∼2012년 총 8만5천223건의 가석방 건수 중 형기 80% 미만 사례는 6.7%에 그쳤다는 법무부 통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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