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시켰으면 당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최경위 자살은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한 판사 책임이다.
판사는 판결에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특별한 권위가 존중되는 것이다.
구속영장 거부한 판사는 최경위 죽음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범죄혐의자 풀어주는 걸 판사개인의 특권으로 여기는 이상한 풍토,
근래 사법부에 만연된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이번기회에 반성해야 한다.
법원과 판사들도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부터 각성이 필요한 시절이다.
마치 판사는 국가위에 존재한다는 식의 이상한 풍토가 사법부에 만연하다.
구속은 그 자체가 형벌이므로 도주우려만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
이 건은 현직경찰이 보안을 요하는 청와대문서를 유출 유포한 중대한 범죄다.
더구나 공모 연계된 범죄혐의자가 여럿으로 의심 받고 있는 예민한 사안 아닌가?
증거조작과 인멸 및 입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구속은 상식이었다.
판사가 상식을 벗어난 제멋대로 판결을 하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
대한민국 마지막 걱정거리가 판사들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판사들의 나른한 의식과 제멋대로 행태에 일대쇄신과 사법부대개혁이 필요하다.
최경위 자살은 심각한 증세로 지탄받는 사법부를 개혁할 기폭제가 되어야한다.
간첩 종북은 풀어주고 19살 애국고등학생은 구속시키는 게 판사 특권이냐?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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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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