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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판결 안 하면 헌재는 대한민국 역적이 된다.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11847 등록일: 2014-12-10

통진당 해산판결 안 하면 헌재는 대한민국 역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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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음모사건, 심상정 노회찬 증언, 김영환 증언만으로도 해산 조건 충분
반역정당 통진당을 합법화시켜 준다면 헌재가 국민 혁명으로 해산 될 것
헌재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미루어 혈세 100억이 통진당 반역활동에 쓰여
통진당 합헌 판결하는 헌재 재판관은 대한민국 역적으로 남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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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은 반역단체
민주노동당에서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공동대표가 이정희 이석기 종북세력과는 당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심상정 대표는 탈당 이유를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배도 하지 않는 종북세력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역임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경기동부연합은 통합진보당 내에서 지하당처럼 움직였고, 공식적인 당직이 없었던 이석기 의원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정희 의원을 단번에 묵살시킬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다고 했다. 
황교안 법무관은 통합진보당은 최후 의견진술에서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RO는 북한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하고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고 했고, 헌법 파괴 전력자를 대거 기용해 요직에 배치하고 반국가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 장관은 “통진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장성택 처형 등 반민주, 반인권에 대해 비판이나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했다. 
정점식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는 증인 진술에서 통합진보당이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미국 식민지배를 타파하자는 반미자주와 특권계급 독점자본가를 타파하자는 민중주권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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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증언으로 드러난 이적성
1990년대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씨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변론 증언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아 민혁당이 창당 했고 북한에서 40만 달러를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에 썼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이상규·김미희 두 사람이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북한으로부터 받은 활동 자금 중에서 각각 500만원씩을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들은 민혁당의 당원이었거나 하부 조직원이었다고 했다. 
김영환씨는 1989년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뒤 1991년 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와 1992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지하조직을 만든 것이 민혁당이다.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도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이었다. 
김영환 씨는 북한을 다녀온 후 김일성 독재에 회의를 느껴 1997년 민혁당을 해산하고 구속됐다가 전향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이 이끌던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는 해체되지 않고 민주노동당을 거쳐 통진당의 주축 세력으로 조직을 유지해왔다고 했다. 
이석기 의원은 올해 8월 내란선동죄 등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김영환 씨는 통진당은 “폭력 혁명과 종북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2001년 민혁당 사건 판결문에서도 95년 지방선거 때 돈을 받은 사람으로 '이상규' 등 3명의 실명이 나오고 있고 1996년 총선 때도 '이○○ 외 1명'에게 각 10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이상규 김미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런 자금 구경도 못 했다"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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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해야 할 이유
통진당의 이적 종북 행위를 보면 6·25남침 폐허 속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남남갈등 부추겨 내란을 선동해 왔다. 통진당은 북한 노동당 강령을 그대로 당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고 북한 척화통일을 위해 내란선동을 해 왔다.
통진당 전신 민노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중앙위원 등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안동섭 통진당 최고위원은 3차 핵실험 당시 "미국은 1000번 넘는 핵실험을 해도 되고 북은 왜 세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문제를 삼는가"라고 했다. 핵실험 당일 통진당은 논평에서 "대화 없는 북-미 관계와 파탄 난 남북 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며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전가했다.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는 한미 훈련에 대해 "명분은 북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작전이라지만 실제로는 38선을 밀고 올라가서 북을 점거하는 작전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했다.
통진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령투표·대리투표·무더기투표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의원에 당선 시켰다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선거인 명부 조작하여 종북세력을 당선순위에 올렸다.
통진당은 거액의 국민 혈세로 반역활동을 하고 있다. 통진당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출마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챙기고 무더기 사퇴시켜 '먹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를 사퇴해 27억, 2013년 11월 이후 정당 보조금(20억 7000만 원), 6·4지방선거 보조금(33억 원), 의원·보좌관 세비(30억 원) 모두 83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4분기 국고보조금 등이 지급되면 '해산될지 모를' 통진당에 무려 100억 원에 육박하는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 판결을 앞둔 이석기에게도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의원 세비를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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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정당에 합헌판결하면 국민혁명으로 헌재 해산해야 
통진당은 남남갈등 조장하여 대한민국을 무력폭동으로 무너뜨려 적화통일을 하려 한 이유로 1년 전 해산심판이 청구됐다. 
법률상 정부 대표자로 변론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추구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인 위헌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했다. 통진당 해산은 단순히 한 정당의 해산이라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했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된다. 통진당은 북의 3대 세습이나 핵개발, 인권 탄압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며 북한을 옹호하는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 RO(혁명조직)까지 만들어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려는 내란음모를 획책했다.
이런 반역정당을 헌재가 정당화시켜 준다면 헌재도 같은 반역집단이 되는 것이다. 만일 헌재가 반역세력 앞잡이가 되어 통진당에 합헌판결을 한다면 헌재는 국민혁명에 의해 해산될 될 것이며 합헌 판결한 헌재 심판관등은 이완용 같은 대한민국 역적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2014.12.10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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