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이의 북한집단이 통진당과 전교조를 애국인사라고 공공연히 밝히면서 남조선은 애국인사들을 탄압하지말라고 11월 26자로 말했다.
우리 헌법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집단이 극진히도 싸고도는 통진당과 전교조가 반국가 단체라는것을 북한 스스로가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집단이 통진당과 전교조를 버리는 것인가?
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것인가?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정당에대한 해산을 시도해본적이없는 우리로서는 국민모두가 반국가 행태를 끊임없이 자행하는 암적인 정당의 해산에 대해서는 전례(前例)가 없다면 전례를 만들자. 없다면 만들어야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것에대한 규정과 원칙을 세우는것에대해 헌법재판관들은 두려움이나 망설일 필요가없다.
없던 전례라면 만들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손만대로 살아가야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는 헌법재판관이고 국민이고 너나가 따로 있을수 없다. 헌법 재판관들은 정당해산에 대해서는 독일과 터기에서 그 예가 있었기에 그에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물론 이미 고찰이 끝났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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