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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떼이는돈

작성자:

地中海

조회: 10132 등록일: 2014-10-24

<DIV class=imgcaption>남북 고위급 회담이고뭐고 계산부터 좀 하고나서 다음에 5.24니 6.15니 10.4를 따져보자.</DIV>
<DIV class=imgcaption>아울러 소련에게 받아야할 빚은 어떵게 되는가?</DIV>
<DIV class=imgcaption> </DIV>
<DIV class=imgcaption>▲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이종현 기자</DIV>

<BLOCKQUOTE class=q1>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차관금액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무려 3조 5,000억원이라고 한다.

식량 차관 및 경공업 원자재 등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접 진 빚만1조원이 넘는다.

상환 만기가 도래한 식량 차관 9,270억원과 경공업 원자재 차관 887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차관 형태로6차례에 걸쳐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북한에 지원했고, 총7억 2,004만 달러, 약7,600억원 규모로 연리1%의 10년 거치10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다.

식량 차관의 1차 상환분과 2차 상환분의 상환 기일은 각각 
2012년 6월7일과 
2013년 7월7일로 도래했지만 북한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이를 입금시키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1차 상환분에 대해서는 6차례, 2차 상환분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북한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무응답이라고 한다.

경공업 원자재 차관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약 1년간8,000만달러 규모의 차관 형식으로 제공했는데 당시 북한은 이중 3%만 현물로 갚은 바 있다.

계약상으로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올해 3월24일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매년 860만달러씩 갚아야 한다.
 

과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숙제라고 본다.

과거 정부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고 아무런 입장이나 강력한 주장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연체 이자로 금액이 불어 향후 더욱 심각한 난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BLOCKQUOTE>

정우택 최고위원은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난으로 볼 때, 현금 상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부가 상환분을 현금으로 받든, 아니면 북한의 지하자원 등 현물로 받든, 내부적으로 대책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style="WIDTH: 480px" class="imgframe sm-image-c"><IMG style="WIDTH: 480px; HEIGHT: 400px; CURSOR: pointer" class=img name=img_39870e9e75e3551d45a76ecb082e8f98 alt="" src="http://www.newdaily.co.kr/data/photos/20140103/art_1389771461.jpg"> 
<DIV class=imgcaption>▲ ⓒ자료 출처=조선일보</DIV></DIV>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부가 북한에 내준 지원비용의 총 규모는 무려 8조6,800억원(69억5,95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정부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대가로 29억222만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4억5,000만달러가 포함됐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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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문제는 위의 돈이 누구의 돈인가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라서 입다물고있는것이 아니며, 위정자들이 생색내라고 혈세를 빨리는것도 아니라는것을 알기나 해?</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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