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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보들아 개헌보다 민생이 먼저야
작성자: 참 숯 조회: 7420 등록일: 2014-10-24

이 바보들아 개헌보다 민생이 먼저야


개헌을 하려면 먼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인권법안도 처리한 뒤에 너희들이 누려온
수많은 기득권 부터 포기하고 국회를 너희 스스로 해산하거나 그러하지도 못할 경우에는
너희들이 즐겨 찾고 목 놓아 부르는 국민 가운데 매달 기초생활수급비 48만원을 세비로 받겠다면 우리 국민은 개헌에 응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그러할 수 없을 것을 안다. 그렇다면 개헌이란 말을 함부로 입 밖에
꺼내지 말라. 뭐라고 했나.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막을 길이 없을 것 이라고 말한지 하루만에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꼬랑지를 내리지 않았나.

 

 

국민을 믿는 박근혜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경제의 블랙홀이라 한데 맞선 얄팍한 술수의
김무성이 불지핀 개헌 노림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것이 분명한 이 개헌을 하겠다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말이다.
야당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개헌이니까 너희들끼리 작당을 하면 안될 것도 없다는 것인가.

 

 

그래서 나오는 말이 연말부터는 어차피 개헌 논의엔 변함이 없다고 한다.
너희 바보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이라 하는데 이유인즉 개헌을 위한 가입 회원 152명
이라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서 쌍수를 들고 웃음 짓는 몰골이  짐작된다.
너희 바보들이 도모하는 분권제 개헌이란 무엇이냐. 결국 국회 권력 확대가 아닌가.
너희 국회의원이란 기득권을 더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김무성은 이렇게 말했다. 개헌에 있어 4년 대통령 중임제가 많지만 어차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가게 될 것이란 구상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외치를 전담하고
총리는 내치를 맡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이다. 이런 시부럴 바보들아. 아니 잡것들아.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너희 바보 잡것들은 잘못된 국회법에 따라 전부 아니면 전무의 권력 쟁취 게임을 하려는가.

 

 

그래서 여당과 야당으로 갈려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을 분점해야 한다고? 이런 참 박근혜대통령이 제왕이냐? 너희 잡것 바보들이 제왕이 아닌가. 허기사 개헌모임 공동회장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갈등 많은 우리나라에선 합의제 권력구조로 여야가 연정하는 오스트리아나 독일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은근슬적 화답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나서 이를 악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개헌 꼼수를 부렸단 이야기다.

한심하다. 이원집정부제 중에 김무성은 왜 무엇을 위해 오스트리아식인지 그 이유를 알만하다.
더하여 오스트리아를 알고 말하는 것이라면 의도가 의심스럽고, 몰랐다면 불쌍한 일이다.

 

 


대통령을 그저 상징적 국가수반으로 앉히고 여당과 제1야당이 대연정을 통해 권력을 누리자고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짜고 치는 고스톱 정치판으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인만큼 야당이 좌파종북 정당이 되고 여당이 우파 정당이
되더라도 어찌되었건 대연정을 통한 좌파 새민연과 우파 새누리당은 개헌 이후 공동정권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요원해 진다는 것이다.

 

 

결국 대연정이라는 변칙으로 너희 바보들이 말하고 싶은 합의제 민주주의라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선거를 하게 되더라도 좌파를 찍어도 좌우연정이 되고, 우파를 찍어도
같은 연정이니 결국 야당이란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사회는 물론이고 공직이나
대학까지 여야 동률동수로 갈라먹는 권력 배분이 국가의 주요 결정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거래와
정실 임용에 따른 부정과 비리와 부패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새정연이 현재 겪고 있는 계파갈등 처럼 강경 종북 성향을 띤 세력이 한쪽 정당에

파고들 경우 정권을 내주고 자유민주주의는 없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국회의원이라 한다. 하물며 내가 누군지 알아?로 유명새를 외치는

김현이란 새정연의 비례대표가 제왕적 대통령보다 더 제왕적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개헌론자에게 말한다. 개헌 논의를 하려거든 국회의원이란 권력구조부터 국회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론화 해야만 한다.

 

 

우선 민생법안 부터 먼저 처리하라. 더하여 헌법에 보장된 의원 불체포 특권부터 먼저 빼야 한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을 없애라. 기득권을 내려 놓으려면 철저하게 너희들이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비 48만원을 받으면서 개헌이 될 때 까지 한번 살아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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