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혈세도적질, 복지부동, 타성과 무능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일관되게 개혁을 요구했던 규제개혁은 결국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 되어져 있다. 규제는 공무원의 밥그릇이고 공무원의 밥그릇을 늘리고 지키고자 규제를 남발하여 왔다. 결국 이러한 규제는 국민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덫이 되었다.

올래 공무원연금을 채우기 위하여 국민의 혈세 2조5천억원 정도가 탕진 되었고, 지난해 나랏빚 1,117조원 중 연금충당부채가 596조원에 에 이른다. 그간 공적연금개혁이 지지부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개혁주체의 당사자가 공무원 이었고 자신의 밥그릇을 개혁하는 셀프개혁으로는 늘 사기와 꼼수를 앞세워 국민을 기망하여 왔다. 공적연금의 부채가 쌓여가고 있다 함은 젊은이의 미래를 팔아 지금 잘 먹고 살겠다는 발상이다. 젊은이의 미래를 착취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재앙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젊은이의 미리를 갈가먹는 연금개혁은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종인 공무원이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항명을 저지르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단순 저항에 그치지 않고 총파업, 정권퇴진투쟁을 하겠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대역죄를 저지르겠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공무원의 월급과 처우는 분에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고 넘친다. 그 어떤 무능과 흠결이 있어도 공무원 신분은 보장이 된다. 직급을 올려주기 위하여 없는 자리도 만들어 공무원 밥그릇을 지켜왔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복지혜택 아래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싸가지가 없다.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연금 개악 조치가 딱 그 꼴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반항하고 있다. 위 싸가지 없는 공무원의 생각이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모든 공무원의 생각이고 이러한 생각이 공무원노조를 통해 온갖 시건방을 떨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단결권은 헌법에 따라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동네 양아치새끼만도 못한 개호로잡배이다. 이런 호로새끼는 국민의 이름으로 법과 질서의 잣대에 따라 일벌백계로 치도곤을 안겨야 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꼬우면 옷 벗고 사회에 나와 돈벌면 되는 것이지 어디 건방지게 사장인 국민에게 건방을 떨고 있느냐. 뒈지고 싶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시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