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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개헌발언
작성자: 地中海 조회: 6819 등록일: 2014-10-17

논객넷에 접속을 못한지 48시간도 되지않는데 그 시간이 2년도 넘은것같이 길었다.

나만 그런가하고 평생 두번째인 PC방에가서 접속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무성이가 개헌발언을 했다가 하룻만에 철회를하고 대통령에대한 사과도 했는데 이것 전부 치밀하게 계산한 의도된 발언이다.  정치9단이라는 영삼이에게 정치를배운 무성이 5선의원의 무성이가 아무 생각없이 개헌문제를, 그것도 대통령의 외유중에 발언할만큼 어리석은 인물이 아니다.

 

한마디로 치고빠지는 전략이며 북한식의 간보기 술수이다. 안철수가 한때 간보기의 달인이었는데 이제 무성이도 간보는 정치꾼이 되어가는가? 무성이의 개헌발언은 냉정하게 말해서 새누리당에 해당행위이다. 목표를잃고 우왕좌왕하며 분당얘기까지 나오는 새민련에게 결집력을주는 해당행위이며 새민련의 지원이는 아주 쌍수를들어 무성이를 환영하는데 나 이거야 원이다. 평소 호형호제 한다더니....

 

이제오? 이자는 왜이러지? 자칭 개헌 전도사라고 자부하는데 개헌문제를 거론할려면 되는것도 안되는것도없던 MB정권의 명실상부한 2인자 시절에 했어야지 왜 박근혜 정부에서 목소리를 높이냐이다. MB정권시절에는 재미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않는 시절에대한 불만인가?

 

하여간 지금 개헌을 말하는 의원들이나 정치세력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야를 망라해서 뚜렸한 대권주자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토리들의 차기를노린 야비한 행동과 발언에 불과하다.  무성이가 오스트리아의 이원집정제를 거론했는데 어디서 줏어듣기는 했겠지만 오스트리아와 우리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많이 다르며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이원 집정제든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문제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다는것을 알아야한다.

 

야당에서 주장하는것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아니 국회의 동의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제왕인가?  개헌이 필요하다면 하자. 어떤식의 개헌이 되어야 하는가는 일단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며 제대로된 3권분립의 국가로의 정치형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글을쓰볼 기회가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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