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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새로운판을 만들자
작성자: 地中海 조회: 6676 등록일: 2014-10-13

 

 

반복되는 말이 되겠지만 죽여버리기 싫어서 수면위로 끄집어내는 말이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한다. 국민이 나서서 현재의 국회를 해산하고 제헌의회 시절로 돌아가야한다. 국민들은 국회 해산이란 임계점에 도달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건국수립당시 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였는데 작금에와서는 3권이 붕괴되었다. 본래 입법 사법 행정에서 입법부가 야당에 의해서 죽어버렸는데도 죽어버린 입법부란 시체조차 치우지 못하고 시체여 살아나라고 염불만이 소리높아도 시체는 살아날길이없다.

 

죽어버린 시체에다가 소리높일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새로운 입법부란 아이를 태동해야할 것이다. 다른 방법이없다. 틈나는데로 시간나는데로 국회해산을 왜치며 국회 해산에 관해서 국민투표를 주장하는길 외에는 없다고본다.

 

어렵고 힘들지만 영원을 이어가야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국회해산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아마도 80%는 간단히 넘을것이다.

 

그리되면 우리의 헌법을 지금 시대에맞게 고칠수도 있을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시행이 있을것이고, 지금 해악이되는 국회 선진화법도은 없을것이고, 국회의원의 청렴도도 제정할수 있을것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보다빠른 제헌의회시절 그들 모두는 대한민국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100년 1000년가는 법을 만들었을것이다. 그러나 세월 얼마되지도않아 우리의 헌법은 누더기가되고 급기야는 제1야당이 요상스런 민간인을 알현하며 지시를받게 되었다.

 

지금의 국회를 해산하는 방법은 국민의 궐기외에는 방법이없다. 국민의 힘으로 국회해산을하고 새로운 헌법과 국회를 만들어보자. 암덩어리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기 위해서 헌재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어느당이 180석을 만들어야한다는것도 국회해산 한방이면 끝나는 일이다.

 

필자의 말이 헛소리 같은가? 오죽하면 이런 글을 쓰겠는가? 의원인지 쓰레기인지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문자보내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쓰는것도 이젠 지쳤다.

 

사족으로: 오래전에 김홍신이 하루근무하고 한달치 세비받는것이 부담스러워 반납했고, 이번에 이정현이 추석보너스 388만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납한것 ㅋ 당연한 일인데도 신선해 보이는것은 국회가 그만큼 썩었다는 것이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국회해산이 국민의 살길이다!

 

結:국민들은 국회를위한 국민인가 국민을위한 국회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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