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대법원은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회원 신 모 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처분을 내렸다,

신 모 씨는 80년대부터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었고, 이후에는 범민련 남측본부간부로 활동하면서 2차례 더 구속되었다, 신 모 씨는 이런 전력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과 2심에서는 인노회가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등을 지향하긴 했지만,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국민권리를 높였다고 볼 수도 있다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그 판결을 뒤집어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어떤 단체의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 민주적 질서에 반한다면, 그 단체의 일부 활동만을 근거로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신 모 씨의 인노회 활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이적단체 활동이고, 동료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고 해서 신 씨도 인정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민주화 유공자'라는 것이 유독 대한민국에만 곰팡이처럼 번성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화 유공자를 찍어내는 대량생산 체제가 잘 갖춰줘 있는 나라이다.

민주화유공자는 국가에 공을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 따라 남발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유공자들이 세웠다는 공로를 보면, 공공기물을 파손했는데 그것이 박정희가 쓴 현판이었다느니, 삼청교육대의 문제를 제기했다느니, 광주에서 파출소에 끌려갔기 때문이라느니, 사학비리를 고발했다고 민주화투사로 인정해 달라느니, 이런 황당한 민주화 유공자들이 남발된 이유는 좌파정권의 후유증이었다,

좌파정권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악'으로 규정하고 당연히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은 대한민국을 증오하게 만들었고, 북한과 이런 시각을 공유하면서 민주화세력은 북한의 하수인, 곧 종북세력으로 전락했다, 민주화 세력이 확장 되면서 반 대한민국 세력도 확장되었고, 민주화 유공자와 종북세력은 이음동의어와 마찬가지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규정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결정은 전에 비해 자못 진보된 발걸음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에 관한 판단을 이적단체 활동에서만 찾는 수세적 결정에서 다시 진일보하여 민주화 유공자의 현재 상황에서도 민주화운동에 총체적 판단을 하는 공세적 결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종북단체의 집회에만 단골로 등장하는 민주화 유공자라면 그 인물의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한미FTA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미군기지 철수 등, 대한민국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집회를 단골로 개최하면서 반미, 민족해방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화 유공자들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반대 세력에게 혈세를 퍼주어 반 대한민국 운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다,

종북단체, 반정부단체에서 폭력시위, 반정부 시위를 직업으로 삼는 민주화 유공자들에게는 유공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 좌파정권에서 남발했던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공로가 전혀 없는 자, 반정부 폭력 시위에 가담했던 자, 종북단체에 관련된 자, 자유 민주적 질서에 반한 자들에 대해서는 유공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대한민국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다 전사한 빨치산에게도 건국 유공자가 수여 되었고, 무기고를 털고 군경들에게 총질한 살인자도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킨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도 무고한 희생자로 등재되었다, 좌파정권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은 흡사 인민공화국의 유공자 정책을 보는 듯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종북세력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비정상도 해소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현재 이적단체 활동가들이 수두룩하게 진출해 있는 국회는 다음 선거에 이런 비정상이 말끔히 청소되길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도 이런 거대한 비정상을 일소하는 정상화 작업에 먼저 나서주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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