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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과 5.18감상

작성자:

코보

조회: 41269 등록일: 2013-05-27

5.16은 1961년 박정희 육군 소장에 의해 기획 및 실행된 군사혁명이고
5.18은 1980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무장봉기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후 정치적 이해관계에의한 5.18주동세력을 헌법수호세력이란 해괴한 논리로 합법적으로 발령된 게엄령을 그 반대 세력으로 몰아 국가의 공권력을 헌법유린 세력으로 판결하여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이러한 법의잣대가 과연 옳은 것인지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도 국가기관이다 판결이 오락가락 한다면 과연 전후의 판결중 어느 것이 더 객관적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5.16은 쿠데타다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학술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알고 싶지않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5.16이 성공한 쿠테타라면 5.18은 진압된 폭동이란 것이다.
5.16이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독 5.18에 대해서는 왈가 왈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태세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전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양자의 서로다른 주장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주장을 받는다 해도 5.16 과 5.18은 다 같이 쿠데타가 
되어야 맞는 것이고 그러한 주장은 혁명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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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고려의 무신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었다. 그런 주장에서 본다면 조선은 쿠데타에 의한 나라인가?
우리같은 대중은 쿠데타는 실패한 반란이요 혁명은 성공한 반란이라고 아주 명쾌 통쾌하게 결론내립니다만
그들의 주장은 나라의 헌법을 유린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5.18은 헌법을 준수하면서 평화적으로 한 시위인가
그렇지않다는 엄연한 사실을 놓고보면 5.16과 5.18은 피장파장 쿠데타가 맞다가 옳은 시각이다. 
5.16은 4.19이후 무질서한 사회와 부정부패에 신음하는 나라를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 목숨걸고 감행한 혁명이다.
5.18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도 게엄령하에서 무기고를 습격 무기를 탈취하여 일부 정체불명의 시민군이란 
사람들이 무력으로 정부를 뒤엎으려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5.16혁명에 대한 평가는 정파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가난에서 해방시킨 것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5.16은 반대 정파에 의해 있어서는 안될 쿠데타로 규정되면서 수난을 겪으며 버림받고 있는 처지에 있지만 대 다수 국민들은 5.16으로 이 나라가 세계 15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 비하면 5.18은 신군부에 저항하기 위한 명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무력에 의한 무장봉기를 게엄군이 진압한 실패한
쿠데타인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그후 대법원 판결을 소급입법으로 뒤집은 것을 보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즉 재 조명되어야할 부분이 상당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성공한 5.16에 대하여 국가기념일은 커녕 낙인 찍어 아무런 죄 없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향하여 독설과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파적 시각을 감안한다하여도 지나친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이겨내지 못하고 사과를 했지만 계속하여 공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보면 현재의 시각은 5.16은 실패작 5.18은 성공작인 것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역사 인식인가 일사 부재리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5.18을 다시 규정지은 것에 비하면 성공한 5.16은 대중의 평가와는 다르게 너무나 초라한 것이다.    
 
요즘 5.18에 대하여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과   
5.18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야한다 또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의 충돌이 있었다.   
민주사회에서 서로의 주장을 놓고 다투는 것은 당연한 원리가 아닌가.
이러한 서로 다른 주장을 일방에서 법으로 잠재우려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옳은 일이아니다.
언론에서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발표해야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많은 의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 입을 봉하겠다는 발상은 옳지않은 일이다.
더우기 민주화운동의 성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있는 광주시의 시장(강운태)이나 그 지역구 국회의원(김동철)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행동은 겪에 맞지 않는 일이다.
많은 의문점에 대하여 털고 가는 것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지름길이다.
 
5.18은 국가 기념일이 맞다라면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맞는 일이다.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아 놓고 논란이 많은 정체불명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다툴 일은 아니다.모두가 합의된다면 무엇이 문제되겠는가 그러하니
우리 국민이면 당연히 불러야하는 애국가면 족하다는 생각이다.
국가유공자로 대우 받는 사람이 애국가를 마다한다. 이거 나라가 뒤 바뀌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또 5.18에 설사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순수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북의 3대 세습 정권의  적화 통일 야욕이 얼마나 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사전 계획없이 광주 전남 전지역 무기고를 4시간만에 털어 일사분란하게 게엄군에 무력 대응한다는 것은 납득되지도 않고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보면 이것은 밝혀야할 부분이지 막고 덮으려 하다면 악성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국론이 분열되어 두동강 난 나라가 다시 갈기갈기 찢기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과 대중의 입을 봉해 듣기 싫은 소리를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개명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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