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피자금 환수와 부정비리 척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최근 4년 예산총액은 2012년 325조4000억원(복지97조) < 2013년 342조원(복지 97조 4000억) < 2014년 357조 7000억원(복지 105조 9000억) < 예상 2015년 375조원(복지 110조)이다. 최근 4년 총예산 중 복지는 가장 큰 비중 30%정도로 교육의 2배 국방예산의 3배나 된다. 가히 박근혜정부는 복지정부/정권이라 할 만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는 복지재원의 부족으로 모두를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약속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복지재원 마련과 복지전달망의 누수방지와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유세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확보를 공약하여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확보를 주장한 문재인후보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해외나 지하에 숨은 불법도피자금을 국고로 환수하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아니겠는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본색원 및 척결은 복지전달의 안전망 구축과도 일맥상통하는 입체적인 원대한 계획이며 반국가 종북세력과 불순세력을 일소하는 종합정책이며, 엉킨 모든 난제를 푸는 만능키다!

영국의 비정부기구(NGO)인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한국의 불법해외도피자금이 2014년 8000억 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불법해외도피자금이 국가부채 700조원보다 많고, 한국의 2015년 국가예산 375조원의 2.5배에 달하고, 복지예산 110조원의 8년 치에 해당한다. 조세 피난처에 흩어져 감춰진 불법해외도피자금 880조원을 철저하게 밝혀 국고 환수한다면 복지재원은 8년간 충분하다.

불법해외도피자금 880조원과 국내 불법도피은익자금720조원 총1600조원에 달하는 불법은익도피자금은 한국의 기득특권층인 정재관언종벌(政財官言宗閥) 마피아(Mafia)들이 갖은 부정비리로 긁어모은 자금으로 서민들의 고혈(膏血)을 빨고 국가재정악화와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고,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한 악마들의 검은 돈이다. 총 1600조원에 달하는 불법은익도피자금은 저축은행비리, 4대강 비리, 군납비리 및 원자력발전소 불량품 납품 비리, 재벌과 대기업들의 탈세비리 등 각종 정부와 사회 저변에 기생하는 기득특권 정재관언종벌(政財官言宗閥) 마피아들이 합작 공조 연결되어 착복해온 수십 년 간 축적된 도둑맞은 국민의 돈이며 국가재산이다.

이런 엄청난 부정비리를 그대로 두고는 복지국가나 정의사회 구현은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며, 단지 정상모리배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정치구호고, 기득특권 정재관언종벌(政財官言宗閥) 마피아들의 국민우롱일 뿐이다. 복지전달망에 부정비리가 만연하면 아무리 복지예산을 쏟아 부어도 구멍 난 수도관에 물을 공급하는 헛된 낭비로 복지 수혜자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가 없다. 박근혜정권의 성패는 부정부패 비리의 발본색원(拔本塞源) 척결(剔抉)과 국내외 불법도피은닉 지하자금의 철저한 국고환수에 달려 있으며, 기득특권 정재관언종벌(政財官言宗閥) 마피아들의 부정부패 비리와 불법자금에 기생하는 종북-반국가 세력과 사회 불만세력도 동시에 완벽하게 씨를 말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국내외 불법도피은익자금 1600조원의 국고환수와 정재관언종벌(政財官言宗閥) 마피아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이 우리의 유일한 살길이고, 국가발전과 한국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이고 국가발전과 복지국가 실현 및 국가 대개조의 필요충분조건이며, 비리에 기생하는 반국가 종북세력과 불만세력의 씨를 말리는 첩경이고 유일한 길이다. 1600조원 불법도피은익자금 국고환수와 정재관언종벌(政財官言宗閥) 마피아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이 모든 국가적 난제를 푸는 만능키며 이를 위한 박근혜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과 강력한 실행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