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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의 솔까말
작성자: 地中海 조회: 8307 등록일: 2014-09-02

남자들만의 술자리에서 안줏거리, 1직장상사씹기 2정치이야기 3여자이야기

 

1.세월호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에는 헌법아래 6법이있고 그에따라 부수적으로 온갖법이 정비되어있다. 세월호란 교통사고에대해 일반법으로 이 교통사고를 처리할수 없는가? 교통사고 건건마다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은 아마도 과로로 사망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법이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온갖 논란이되는 이 특별법 문제를 팽개치고 거리로 뛰처나간 야당은 무었인가? 자신의 직업과 할일을 팽개치는 국회의원들을 왜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려야 하는가?

 

세월호이후 국회의 법처리는 0이고, 이후 국회에 쏟아부은 국민의 혈세가 1000억이며, 국정감사준비에 들어간돈이 10억의 낭비이다. 이정도면 국회무용론이 당연하지 않은가?

 

 

2. 세월호 진상규명?

 

진상규명이 뭐가 필요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내막을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어?

유병언이란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여객선을 불법으로 증개축했고 과적을하고 선장이하 선원들을 싼 노임으로 고용하다보니 선원들은 대충대충 근무했다.

 

그러다보니 배는 자빠졌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배는 수심 수십미터 바다에 있는데 아이들은 왜 기울어지는 배의 깊은 방구석에 콕 처박혀 있었을까? 방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때문에? 아니지, 상식이있고 살고싶다면 배가 침몰하면 물이 차오를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살고싶다면 갑판으로 기어나와야함은 당연한것 아닌가. 나같으면 못나가게 막는놈이 있다면 그놈을 때려눕히고서라도 갑판으로 나갔을 것이다. 구명조끼도 갖추었는데...

 

 

3. 수사권 기소권?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에있다. 수사권 기소권을 이상한 민간인들에게주면 한국의 검찰은 필요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국민의 세금으로 검찰에 봉급을 주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라.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하기전에 검찰무용에대해서 먼저 설명하라! 일반 국민들이 너도나도 법을 만들자고 나선다면 국회의원이 왜 필요해? 국회의원들아 안그러냐?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을 민간인에게 넘기면 검찰이 왜 필요해?

 

 

어그지 악다구니가 최선이 아니며 위의 1 2 3번 모두는 대한민국을 진도 앞바다에 수장시키자는 犬소리일 뿐이다. 법대로 순리대로 살자. 이제 우리는 가면쓰지말고 서로 솔직한말을하자. 얼마를 원하는가? 얼마를 주라 이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오로지 돈문제 아닌가? 법은무신? 헛소리들 하지말고 서로 가진패를 까 보여야할 싯점이다. 왜냐하면 그 유치한 장난에 국민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다.

 

사족으로: 지금 붉은무리들은 어떻해서든지 대통령을 세월호에 끌어들여서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데 ,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할말도없고 끼어들 자리도 아니다. 끼어들어서 한마디 한다면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입법부의 권한에 침해되는 것이며 자칫하면 탄핵사유가 될수도있다.

바로 헌정질서 문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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