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이 통과 안 되면 5,000억원을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다.그리고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기초생활보장법이 먼저 통과해야 한다.
하루가 시급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고이 잠들어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절실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세월호 특별법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 맞교환을 시도하고 있다.
새민련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은 아예 안중에 없고 오직 일부 세월호 유족만을 위한 국민의 대표로 전락하고 말았다.
새민련이 세월호 유가족들만 국민으로 알고 그들의 대표 노릇을 하고 있다. 새민련은 늘 입으로는 서민을 대표하고, 그 서민들을 위한다고 나불댄다. 지금 그 서민들이 죽을 지경이다.
새민련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인가? 정작 표를 준 지역구민들은 아무래도 좋고 일부 단원고 유족들만 부둥켜안고 있으면 만사가 OK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에 다른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국민의 대표가 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보상·수습을 하기 위한 비용이 정부에서는 약 6,000여 억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 이 비용을 유병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므로 국민 혈세로 5,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새민련은 무슨 염치로 이 돈을 국민들에게 부담하라 할 것인가? 순진한 유족을 선동해서 국민들은 피눈물 나게 하는 새민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가?
지금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발목을 잡히면서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민생법안들은 기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법안들은 투자를 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 새민련이 세월호 특별법과 모든 법안을 연계처리 하려는 것은 다른 국민들은 다 쓰러져도 세월호 일부 단원고 유가족들만 살리면 나머지 국민들이 다 살아난다는 식이다. 소가 희생해서 대를 살리는 경우는 있어도 대가 희생해서 소만 사는 경우는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생 법안이 효과를 내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새민련에 제발 부탁한다.
세월호 유가족만이 국민이 아니다. 5천만 국민도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
2014년 9월 1일 교학연 · 나라사랑실천운동 ·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 납북자가족모임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자유개척청년단 · 탈북난민인권연합 · 탈북어버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