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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의 묘혈은 누가 파고있나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8236 등록일: 2014-09-01

새민련의 모 의원은 자당(自黨)의 장외투쟁을 정의하기를 길거리에서 전단 나눠 주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에서 그런 비판을 했으면 또 엉겨 붙어 난리를 쳤을 터이지만 새민련 의원이 일갈한 것이어서 참으로 산뜻하고 명쾌한 비판이다 싶다. 때마침, 국회의원 300여명이 무노동, 무생산으로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한 게 4개월로 따져, 세비를 포함 활동비 1000억이 의원들 세비로 날아가 버렸다는 보도가 나온 터라 전단지 들고 장외 투쟁을 하는 새민련 투사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활활 타 오르고 있으며 민심을 모르고 민심을 두려워 하지 않는 새민련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거 같아 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총리, 경제부총리 까지 가세하여 민생법안 30개만이라도 통과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길 거리를 배회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고 국회해산 이란 말이 나올 만하다. 오죽하면 다수 국민들이 새민련은 고통을 떠안고 고민하지 말고 해체하여 분당하는 게 낮지 않느냐고 하겠는가. 현 새민련이 이렇게 주저앉게 된 근원적 원인은 그들만의 줄기세포에서 찾은 수 있을 것이다. 두 말 할 것 없이 새민련의 계파 즉, 계파로 일컫는 줄기세포가 나쁜 DNA 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여실이 드러난 정황 중에 하나가 친북 줄기세포는 문재인을 위시한 친노 세력, 486세대, 그리고 외곽의 좌파 시민단체의 합세 하에 당(黨)을 좌지우지 해 온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상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노 강경파들의 눈에 벗어나며 정치생명이 위태롭다는 것도 그들 스스로가 더 잘 안다. 그들과 반대 입장에 서면 김한길, 안철수처럼 식물인간이 되는 건 당연지사라 이를 꿰뚫고 있는 박영선 대표 역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새민련의 강경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고 주절대며 정부의 경제법안 처리 호소를 비웃듯 넋 나간 소리만 뇌이며 서민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의 실체를 좀더 냉철하게 곱씹을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의 저의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진상위의 민간인과 유족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알기 쉽게 말하자면 6.25전쟁 전 북한에서 자행했던 인민재판(人民裁判)의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인민재판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 대신 인민이 뽑은 사람이 대중 앞에서 그들을 배심으로 삼아 재판, 처결하는 방식의 재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건 곧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세월호 사태는 위중하니 피해자가 수사권, 기소권을 갖겠다는 것이며 이는 인민재판의 복사판이 되어 이를테면, 일례로 청와대로 달려가‘대통령, 비서실장 나오시오! 조사 받아야 겠소’로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경우, 그 유가족이 세월호 유가족과 같이 억울하니 우리도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하면 어찌 되겠나? 이제 국가보안법에 관련되는 것도 민간 조직이 참여하는 세상이 온다는 뜻이다.  유가족 측과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별법은 주지하다시피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두지 않으면 어떤 대화도 불가하다고 천명해 놓고 있다. 이 건으로 특별법에 관한 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것이다. 건국 이래 어떠한 사건, 사고 조사에서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찰 외에 어떤 단체에서 이 같은 무소불위의 생떼를 쓴 적이 있나? 그럼에도 끝까지 수사권, 기소권을 고집한다는 뜻은 특별법 제정이 안 되면 대정부 투쟁으로 나라를 뒤 흔들어 놓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사법체계를 뒤 흔들 게 된 근본 원인도 외곽단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요 그 핵심단체가 바로 대한변호사협회다. 법을 가장 많이 알고 법을 가장 존중해야 할 집단인 대한변협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얼마 전 기자회견도 했다. 그러나 그 변협에 대해 역대 대한변협 회장단이 나서서 오늘 특정 세력에 치우친 현 대한변협에 항의 방문한다 하니 철저하게 따져 응징하고 법 정신을 새삼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변협이 법을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서야 될 일인가.  종교계 지도자들이나 좌파 평론가들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양보를 하여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연일 윽박지르며 수사권, 기소권도 유가족 측 입장대로 받아드리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서 유연하지 못해 협상이 자꾸 꼬여간다고 불평을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가 기둥뿌리가 뽑혀도 세월호 문제는 변칙적이지만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뇌인다. 문제가 이렇게 꼬이면 이 시점에 해법을 내 놔야 할 측은 유가족과 야당임은 명약관화한데 이들 세력들은 국가핵심 요체인 사법 체계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록 기대하는 게 더 빠를지 모르겠다. 수사권, 기소권 유지는 정부 야당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절대적 명령이다. 허튼 수작들 부리지 말라!  당신들의 작태를 보면, 마치 얼마 전 까지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 입구에 내 걸었던‘갈 때 까지 가보자!’란 현수막처럼 유치하고 비열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친노 강경파 의원들은 정략적 파이 하나만 주워 먹겠다고 꼼 수 부리다가 국민들에게 뭇매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 똑똑히 주시하라. 그리고 국민들은 무서워하라 말이다. 국민들이 장례식 치뤄야 한다면 어떻게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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