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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촉진 법이 될 선행학습금지법 즉각 폐지하라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10075 등록일: 2014-09-01

사교육촉진 법이 될 선행학습금지법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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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시대 영재교육에 족쇄채운 선행학습금지법은 무능한 둔재 육성법
사교육 줄이기 위해 만든 선행학습금지법 사교육촉진법으로 둔갑
우리교육을 19세기로 회귀시키는 서남수 교육부장관 능력 없으면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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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촉진법이 된 선행학습 금지법 
2014년 9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행학습금지법’의 영향으로 개학 이후 시작된 첫 방과후 수업의 학생 참여율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섣부른 선행학습금지법 도입이 풍선효과를 일으켜 ‘공교육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학교에선 선행학습이 일절 금지되고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만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한 학원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신규등록을 하는 인원이 전년대비 10∼20%가량 늘었다”면서 “학교에선 선행학습을 할 수 없으니 자연스레 학원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 영어나 수학 과목 같은 경우 최근 수강생이 10% 이상 증가했다”면서 “선행학습금지법이 일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촉진법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2014년 3월 11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여 2014년 9월 12일 시행하게 된다.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고등학교의 반 배치고사에 중학교 과정 아닌 내용을 출제서는 안 된다. 중학교 심화·응용학습 단계에서는 고교 과정과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강제로 막는다는 것은 반교육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도록 고교 3학년에 한해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하여 1.2학기 과정을 1학기에 몰아서 가르치라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사교육 조장행위다. 
중간·기말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학생·학교에 대한 징계와 예산 지원 축소, 대입 논술·면접 등에서 고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는 대학에 대한 입학 정원 최대 10%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1∼3년 금지 조항도 반교육적이며 비현실적이다. 선행학습 금지는 대선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 정상화가 아니라 사교육 촉진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앞세워 사교육천국 만드는 교육부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3월 발표되는 연간 교육과정 진도계획보다 앞질러 가르치는 행위는 선행학습에 해당된다. 
교육부의 선행 판단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모든 학교가 모든 교과를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진도를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율고)나 특수목적고교·영재고 등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학교는 고 1때부터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결국 선행학습 금지법은 일반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가뜩이나 학력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반고에만 적용하면 사교육을 권장하는 꼴이 된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 우수아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가 법률에 묶여 못하는 걸 사교육이 해주겠다는데 이를 규제할 수 없고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을 한다고 광고를 하지 않는 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사교육금지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 활성화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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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족쇄 채운 선행학습 금지법
연간 20-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는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다. 그동안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학원 수업 밤 10시 이후 규제 △특목고 입시 개편 △대입제도 변경 등의 사교육 대책을 내놨으나 교육부 정책만으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다.
초등학생에게 중·고교 수학 과정을 가르치는 등 학원들의 선행학습이 도가 지나치다는 문제 때문에 정부가 사교육 대책의 하나로 '선행학습금지제도'를 들고 나왔다. 
선행학습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①중간·기말고사 등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고 ②대입 논술·면접에서 고교 수준을 넘어선 내용을 출제하는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입학 정원을 10% 줄인다는 것이다. 또 ③선행 교육을 실시하거나 선행 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선행학습의 주범인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학원들이 선행학습 지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은 놔둔 채 공교육의 발목만 잡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 때문에 자사고·특목고는 수능과 관련, 선행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된 일반고가 입시에서 더 불리해졌다. 사교육대신 학교 내 선행학습으로 진학 공부했던 학생들마저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학원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려면 규제가 아니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주는 일이다. 학교별로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강화등 사교육 줄이기 경쟁을 시키면 사교육은 반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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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해야 할 선행학습에 족쇄 채우는 정부
공교육을 강화해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제2도약을 할 수 있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1980년대 30등에서 2012년에는 1등을 했다. 이런 영재들이 한국 미래의 꿈을 실현할 역군들이다. 대한민국은 자원빈국에 인구 과잉 국이다. 21세기의 가장 큰 자원은 영재성을 갖춘 이력자원이다. 앞으로 정부가 영재를 발굴해서 키워내야 국민소득 5만 불 시대의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어 영재교육을 막고 있다.
　미국·이스라엘 등 선진국 교육의 핵심은 수준별 학습을 통한 영재교육이다. 학생이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 월반을 시켜 상급생과 같이 수업을 받게 한다. 프린스턴 대학의 페퍼먼 교수는 11살에 대학에 입학해 17살에 수학과 물리학 학사를 받고, 20살에 박사학위를 받아 22살에 시카고 대학 정교수가 되었다. 미국 명문대학 신입생 절반 이상이 대학 수준의 수학과 과학의 AP 코스를 듣고 들어온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초등학교에서 수학 성적 1% 이내인 학생을 뽑아 영재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우수한 학생들이 선진국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어 영재교육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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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금지법을 폐지하고 교원평가 법을 만들어야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교다.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은 3년으로 돼 있지만 2학년까지 교과목 다 배우고 3학년 때는 EBS 문제풀이 집중 등 입시문제 풀이에 집중한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교육이 모두 금지된다.
입시는 그대로 두고 학교에서 선행교육만 하지 말라는 것은 현장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대도시 학생은 학원이라도 가겠지만 지방 학생들에겐 치명적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 후 수업에서도 보충 수업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고의 불만이 특히 크다. 
아이의 대학 진학을 위해 아버지의 재력, 어머니의 정보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촉진시켜 부유층은 살리고 서민층을 죽이는 불평등 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선행학습금지법을 폐지하고 학생들 교육에 정열을 쏟아 영재를 양성하는 교사에게 성과급과 승진에 혜택을 주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 법 제정해야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 20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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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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