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다 못난 '연극성 인격 장애'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맡길 순 없다!
미국은 주(State)별로 선거 때마다 중요한 발의안을 투표용지에 함께 표기하여 직접 국민(주민)에게 찬.반을 묻는 방법을 병행한다. 이러한 방법은 별도의 예산을 들일 필요 없이 직접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법안을 국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 국회는 하는 짓이 무용지물에다 국민 세금만 갉아 처먹는 돈충일 뿐만 아니라 정신병자로 가득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도 국회의 비합리적인 모순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 의사결정 병행 투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반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국회 선진화법'을 쉽게 없앨 수 있다. 현 정국의 국정 마비는 깽판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 무기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국회에 맡겨 없애려 한다면, 국회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끝내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가까운 다음 선거에서 이를 국민께 직접 물어 결정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다. 그동안 한국 정치는 소수의 정치 깡패 민주팔이들의 깽판으로, 다수결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이 '국회 선진화법' 하나만 보더라도, 현 야당은 민주라는 말을 절대 함부로 못 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종북세력, 통진당, 정의당 등 재야 시민단체의 실체를 판단할 때는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봐야 한다." 이처럼 저들은 모든 정책에 대다수 국민을 위하는 것보다는, 저들 자신을 위한 흉계가 들어 있음을 우리 국민은 간파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소홀이 하거나 장외투쟁이나 거짓 국민 선동 행위를 할 경우 자격 박탈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거둬들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국민이 하늘인 세상이랄 지라도, 어느 누구든 막말을 통해 추종세력들의 환심을 사, 어느 단체나 반정부 투쟁의 핵심주체로 둔갑하는 인격 장애인들이, 어느 날 '인격 장애 단체'인 종북이나, 인권 운동가들이 이끄는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인이 된 다음,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게 하는 등신 같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현 새민련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절대다수의 국민 의사에 반하는 투쟁 일변도의 길을 걷고 있는 까닭은, 그들이 인권 운동가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권 운동가의 사상은 다수의 안위엔 관심이 없다. 다만, 한 사람의 불행한 사람이 있어도 용납을 안 하는 지독한 투쟁 집단이며, 이들의 사전엔 타협이란 없다. 오직 자신들의 요구대로 관철하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인권 운동가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민생엔 자연히 관심이 없을뿐더러,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귀와도 손잡을 강경하고 집요한 집단이다. 현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은 이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온건 야당의 의원과 당원은 하루빨리 분가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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