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관피아의 범죄행각을 바라보며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참으로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국 60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그 중 경제와 인프라 등은 상대적으로 좋았으니 법과 제도의 틀이 기업 경쟁력을 촉진하는 정도는 48위, 금융과 은행 규제의 적절성은 55위로 나타나 사실상 평가대상국 중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좌파정권 때부터 온갖 규제와 정부몸통 부풀리기의 재앙이 엄습한 것이다. 김대중 출범 후 탄생한 모피아는 관피아의 상징이 된지 오래이다. 해양수산부(정부)-선박안전관리공단(공공기관)-한국선급(민간)의 연결고리가 낳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관피아의 죄악은 심각하다. 한번 채용하면 절대로 내 쫒을 수 없는 공직사회의 철밥통 빨아대기는 결국 국가를 좀먹는 벌레인 것이다.
대통령 홀로 관피아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철밥통을 끌어 안은 밥버러지들은 딴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퇴직자 대부분이 유관단체, 정부 출연기관,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등에 재취업하고 있다. 하다못해 국영기업인 한국전력 퇴직자까지 납품회사에 취업하고 있다. 한전이 뭐그리 대단한 권력인지는 모르겠으나, 혈세로 처먹고 사는 족속들인 것은 분명하고, 혈세를 빨아처먹고 사는 것들은 하나 같이 그들만의 리그를 벌리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의 심각한 병폐이자 악습인 전관예우는 비단 법조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몸집을 불린 대형로펌에서 고위공직자 출신을 영입하여 대형사건 처리를 위하여 전방위 로비에 투입하고 있다.
공무원의 도덕적헤이도 심각한 문제이다. 공무원 노조는 두눈 부라리며 심각한 적자로 국민의 혈세로 연명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줄인다며 국가와 국민과 싸우자고 나선지 오래이다. 영혼 없는 고위공직자의 복지부동과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줄대기는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는 말로서 해결할 단계는 지나갔다. 말을 듣지 않는 종은 때려야 하고,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개는 굶겨야 한다. 도를 넘어선 공무원의 전횡과 범죄, 그들만의 리그를 척결하기 위하여 이제는 매를 들어야 한다.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져도 두들겨 패야 하는 것은 그들로 인해 국가가 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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