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나 유족들이 위임한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세월호특별법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인민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없으며 피해자가 참여하여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일을 자신이 수사할 수 없다. 자신이 관여 된 일을 자신이 재판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이 관여하는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다(No one should be judge in his own cause). 현대법치의 근간은 공정성과 중립이 생명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 없으며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공정과 중립은 법치의 근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들이 살해범으로 살해당한 경찰관이 살해범을 수사하라는 해괴망측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대리인이 과반수가 참여하는 세월호진상조사 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사법제도에 있어 공소권을 가진 검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소 공소를 제기한다. 즉 검사는 피해자이다. 현행의 사법제도 아래서도 충분하게 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형사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은 고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서는 아니될 아픈 사건이지만 세월호 참사 자체를 고의라 할 수 없다. 다만 사고 와중에 선원들이 직업윤리를 벗어나 저지른 일탈에 대해서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명백한 사고이다.
세월호 참사에 수많은 국민이 애도하며 가슴아파했다. 당초 여당은 세월호 유족 보상과 관련하여 천안함 기준을 적용해 피해자 지원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는 다른 경우라며 정부 출연 추모재단 설립과 단원고 학생 전체에 대한 대학 특례 등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당은 참으로 뻔뻔스런 놈들이다. 과거 연평해전 용사들 추모제 조차도 김대중을 비롯한 많은 실세들은 참석하지 않은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런 뻔뻔한 놈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세월호문제를 놓고 분에 넘치는 주장을 하며 실리를 챙기는 것을 보며 새정치민주당과 같은 패륜집단에 쓰여지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도 아깝기만 하다. 전부다 굴비엮듯 엮어서 태평양 한가운데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다.
과거 대구지하철화재사건에서 수백명이 불에 타 죽었을 때 여당으로서 니들이 한 것이 있는가. 국가가 운영하는 지하철에서 수백명이 불타죽은 참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애도를 표했는가. 세월호 유족의 아픔이 새정치민주당의 정치적 도구는 아닐 것이다. 정신차리고 살길 바란다. 참으로 낮짝 두꺼운 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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