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자 국내 각종 경기지표가 완연한 상승세로 돌아서며 나라경제에 파란 불이 켜졌다. 경기 활성화 정책과 규제완화 대책이 나오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내수시장이 기지개를 켜며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거기다 계속 둔화되던 취업률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3년 이래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등 한 달 만에 나타난 가시적인 효과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성과를 내고 있어 각 경제주체들이 흥분과 기대에 차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내경기는 곧 돈이다. 인체로 비유하여 돈은 혈액이오, 경기는 몸이다. 혈액이 안돌면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여 몸은 썩어 망가지고 사망에 까지 이른다. 나라 경제도 이와 마찬가지다. 돈의 속성이 혈액과 같아 원활히 돌아야 하는 데 돌지 못하면, 각종 부작용으로 나라경제는 병들고 만다. 냉각된 경기 심리로 개인과 기업, 은행이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국내경제는 올 스톱이다. 돈이 돌지 않으니 소비가 침체되고 물건아 안 팔린다. 생산이 줄어들고 이는 투자 및 고용 감소를 가져와 소득이 더 줄어든다. 고로 소비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으로 나라경제는 종국엔 쓰러지고 마는 파산상태가 되고 만다.
우리나라 국내경제가 바로 이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지난 4월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더욱 침체일로를 걸었지만 현오석 경제1팀은 무대책 무방비였다. 이런 경제난국을 극복코자 박근혜 대통령이 꺼낸 승부수가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명이었다. 최 부총리는 부임하자마자 재정 팽창 등 경기 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고 기업 내 잠자는 유보금을 투자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돈이 시중 민간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정책기조를 잡았다.
이는 곧 돈이 돌아야 소비가 진작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는 생산증가와 재투자로 이어져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로 연결되어 다시 소비로 환원된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모든 경제 주체 곧 가계와 개인 중소사업자, 기업이 살아나서 활기있고 튼튼한 나라경제가 성립된다는 경제 기본원칙에 충실한 최경환 경제팀의 전략이 멋들어지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비수기임에도 작년 대비 40% 이상 늘어나 부동산업계와 건설업체가 환호하고 있고 한산하던 백화점과 재래시장에 고객이 눈에 띠게 늘어 확연한 내수 진작을 체감하는 요즘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 승용차 판매 대수, 휘발유 판매량, 신용카드 승인액 등 정부가 모니터링 하는 주요 민간소비지표가 모두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모처럼 경제주체들이 살판났다고 환호성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그 동안 소비자와 기업이 꽉 움켜쥐고 있던 지갑들을 모두 열기 시작한 고무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이를 적극 뒷받힘할 민생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철폐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경환 경제팀이 모처럼 살려낸 내수경기를 야당이 세월호 망령에 홀려 경제법안 통과를 계속 미루며 망치는 날엔 국민들에게 분노의 몰매를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새민련 인지 세월호당 인지는 분명히 하라! 당신들은 유가족 5~600명을 특권층으로 만들려는 짓에만 올인하고 나머지 국민 4000만 명은 민생고에 시달려도 좋다는 것이 당신들 정책인가?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 온 당신들의 반국가 반국민적인 행태에 국민들은 “때려죽일 놈들! 뒈질 라고 환장 했네”라며 이를 뿌드득 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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