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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기본철학을 선진국형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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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소년

조회: 8796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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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제도의 기본철학을 선진국형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라.hwp(719.0KB)Download: 2

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2014. 08. 25. 06:3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 제도의 기본철학을 선진국형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라. --------------------------- 경기도의 벌점제폐지-자사고폐지-9시등교-0교시금지를 권장한다며 강제하는 것은 포지티브적 권한을 쥔 슈퍼갑, 교육청때문이다 ---------------------------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825 --------------------------- --------------------------- 네거티브(Negative) 규제란?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다시 말해,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원칙 허용 시스템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용되면서 창조경제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가 룰을 정해주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대기업 말고 누가 도전할 수 있겠는가? 창조경제란, 마음껏 상상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하며, 약간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있더라도 선진국형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다.금지되는 행위만 빼고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이 샘솟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안 되는 것 빼고 행동과 운신의 폭이 넓어져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서도 생활지도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착한 행동, 바른 행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성선설의 근거를 전제하여 착한학생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학생들에게 사전에 지도사항 및 중점지도할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된 사항 이외의 행동에는 포괄 수용하는 NEGATIVE OPTION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을 주장하여 2003년 교과연구최우수상을 수상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10여 년 전부터 네거티브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지도에서도 학생들을 먼저 이해하고 정성으로 지도하되, 항상 미리 알려주어 대비하도록 하고, 생활지도의 기본 방침을 자발적으로 익히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였고 이를 연구논문으로 발표했었다. 학생들도 학교의 일관된 지도를 따르다 보면 생활지도의 방법을 이해하고 거부감 없이 행동변화에 순응하였다 생각한다.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언행이 불손한 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학생이란 두루뭉술한 말로 가득차 규정이 애매하고 해석에 따라 처벌수위도 변동이 심해 교사의 큰 재량권 앞에 학생들은 자숙하고 읍소만 하는 구조를 과감히 네거티브로 바꾸라.창조경제도, 결국 과학기술과 산업, 그리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여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인데, 복잡한 법 규제를 의식해 신제품 출시도 못하고 정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으면 아무일도 못한다면 누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겠는가. 이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꿔 불법과 합법의 중간지대로의 진입을 허용하라.단,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파괴한다든지 국가경제발전에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알려진 영역이 아닌 미지의 영역으로 대한민국의 IT전사들이 진입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하는데, 더 이상 포지티브시스템으로는 안된다. 법에 언제 규제당하고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나서겠는가? 속히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라.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한국경제가 창조경제로 발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해도 되는 것을 규정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을 해서는 안되는 것만을 규정하고 모두를 행할수 있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라.---------------------------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가입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 ---------------------------------------------------------------  권리교육과 정당방위 인정해 폭력예방하고 국민을 당당하게 하라. 개론적 인권교육은 의미 없다. 신고와 고독한 기다림 뿐이다. 권리교육과 정당방위의 폭넓은 인정으로 당당히 대응하게 하라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808 은폐한 폭력을 많이 적발, 예방한 책임자에 승진가산점 부여하라 학교 교장선생님과 군대 지휘관은 폭력과 사건사고를 숨기고 은폐해야 승진이 잘되는 구조를 바꾸고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라. 2011년 강남교육청 발행 105쪽 책자  '사랑스런 나, 소중한 너' 원문www.kltu.or.kr에 보도자료 첨부파일로 공개 했음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808 ================== 복잡한 법규가 창조경제 막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중앙일보] 입력 2013.09.27 00:04 / 수정 2013.09.27 00:04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코리아리더스 포럼서 주장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2층 라일락홀. 공학한림원이 주최하는 코리아리더스 포럼이 거의 끝나갈 즈음 플로어 앞좌석에 앉아 있던 삼성전자 권오현(사진) 부회장이 손을 들더니 마이크를 잡았다.　“창조경제 하기 위해 첫 번째 개선해야 할 게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고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평소 조용한 학자 스타일의 권 부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쌓인 게 많아 답답했다는 방증이다.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비롯해 부품사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거침없이 주장을 펼쳤다.　“제도의 기본철학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법을 만들 때 ‘하면 안 되는 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그만큼 활동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제도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용되면서 창조경제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도전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권 부회장은 “법규정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도 혹시나 법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만 지킬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코리아리더스 포럼은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월례행사다. 이날 주제는 ‘기업과 제도 경쟁력’으로,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발표를 맡았다. 현 부의장은 권 부회장의 발언을 경청한 뒤 “정부가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이유는 법을 만들면 반드시 칼자루가 하나 생기기 때문”이라며 “한편으론 일반 국민의 마인드에 정부가 룰을 정해줘야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의식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화답했다. 즉, 법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사업이 나타날 경우 일단 해보는 게 아니라 정부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만 일이 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설명이다.　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또한 시스템을 네거티브로 고치려고 하지만 정부가 먼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출발점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풀어나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재우 기자 ============================= 부정의 힘! 네거티브 규제  힘! 네거티브 규제 -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원동력 : 네거티브 규제 -  (출처: 연합뉴스)        '창조경제는 시대정신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론이 화두이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 그리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여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창조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 재도약,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란?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다시 말해,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원칙 허용 시스템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한국경제가 창조경제로 발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금지되는 행위만 빼고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이 샘솟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 혁명이 필요하다.     창의와 융합을 가로막는 진입규제 통신업체 KT는 지난해 서울대 병원과 손을 잡고 정보·기술(IT)인프라를 이용해 원격진료를 하는 'U(유비쿼터스)―헬스'서비스 사업을 추진했다가 결국 포기했다. IT와 바이오기술(BT)을 결합한 신성장동력산업이지만 의료법상 원격진료에 대한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LG전자도 당뇨병 관리를 하는 '당뇨폰'을 개발했지만 당뇨폰이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면서 인허가 부담이 커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화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접었다.   (출처: 경향신문)  융합기술의 발달로 융합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기준이 이를 따라오지 못해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0년 3월 1,3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4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융합제품의 시장출시 지연 등의 애로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융합산업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존하는 진입 규제가 창조경제의 기조에 맞추어 그 의미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규제의 목적이나 근거를 여전히 뚜렷하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때이다.   선진경제 속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우리나라는 2006년 IMF 외환위기 이후 6,900건으로 줄었던 규제가 2012년 말에는 1만 4천 건에 육박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기술과의 융합산업 진출이 원천 봉쇄되었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개방성과 효율성이 높은 네거티브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는 선진국은 어떨까?   ◆ 미국의 자동차 튜닝산업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개인이 엔진과 변속기를 구해 직접 섀시를 만들어 제작한 완성차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튜닝산업의 규모는 약 100조 원에 달하는데 미국은 전체 비중의 30%(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튜닝산업은 현재 지하경제이고 그 규모는 약 4,000억 원으로 미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만약 정부가 자동차 개조 산업을 허용하겠다고 하면 리무진 개조, 버스 개조, 융합 트럭 등 다양한 제품이 쏟아질 것이고 향후 4조~5조 원 시장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고용창출 1만 명 이상이 되면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현 정부가 일컫는 '창조경제'는 바로 이 같은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 등의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개조 산업을 '선진형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출처: 뉴시스) ◆ 싱가포르 항공기 정비 산업(MRO) 싱가포르에는 항공기 엔진제조업체가 없다. 항공기 보유 수도 아시아 지역의 3.7%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비시장 점유율은 25%에 달한다. 싱가포르가 항공기 정비유지의 MRO 산업에서 아시아 허브로 성장한 것은 기반이 전무한 산업분야를 육성하고 최대 약점을 최대 강점으로 만드는 '창조경제'의 실현 성과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년간 국가적인 신 성장산업으로 항공기 정비 산업을 육성한 결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공 운송 산업에서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MRO 산업은 점유율이 2009년 기준으로 1.8%에 그쳤다. 우리나라도 MRO 분야에서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매년 2,800명의 항공정비 인력이 새롭게 배출되고 있으며 국제선은 운항하는 공항도 전국에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과 신 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MRO 산업의 '新 아시아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진입 규제 완화에 인색하다.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을 둔 창조성은 새로운 산업과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원동력: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이리저리 얽매는 규제의 그물 속에서 창조경제가 원하는 창의와 융합은 발휘되기 어렵다. 마음껏 상상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진정한 창조경제의 성과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진입 규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도 이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마땅하다. 산업융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 밖에 존재하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이 수월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못을 박아 놓고 산업과 사업, 관련 시장을 규정하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창조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네거티브 규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규제의 도입, 즉 규제 대상의 금지요건을 완화해 진입에의 자유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의료·교육 등 국제수지 적자 규모가 큰 서비스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된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민간의 모든 활동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는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 속에서 등장할 새로운 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나오기 어렵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실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 즉 원칙 허용 시스템인 네거티브 규제가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새로운 성장 산업들의 성장을 돕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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