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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4. 08. 24. 15:30서울자유교원조합 www.kltu.or.kr(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세월호특별법은 중단하고, 문재인 단식실력... 구경 합시다.----------------------------하루단식은 교육감이고, 김영삼 대통령의 23일은 넘어야지 않겠는가? 만약, 김영오 씨처럼 40일 단식하면 차기 대통령감 인증?----------------------------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821--------------------------------------------------------여야합의를 적과의 동침이라는 세월호 유가족은 북에서 왔는가?여야간 합의도 거부하며 국회의 입법활동도 마비시키는 세월호 유가족은 국가위에 군림하는가? 순수함을 되찾기 바란다.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821--------------------------------------------------------
정치적약자의 최후 항거수단으로 생각되는 단식은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는 1983년5월18일부터 6월3일까지 23일간 단식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90년10월 13일간 단식농성 후 탈진하여 입원하자 평민당 의원 30명이 동조단식하기도 했고, 95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27일간의 옥중단식을 벌이다 혼절하여 중단했다.
그러나, 이들 단식 사례 중 몇몇은 '가짜'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단식 시늉만 했을 뿐 심야에 죽이나 심지어 곰탕까지 먹다 측근이나 기자들에게 목격되기도 했으며, 쌀뜨물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지향적인 전교조의 단식이 가장 많을 것 같다. 한끼단식-릴레이단식 등 수 많은 신종용어를 양산하며 전교조위원장이 되면 언제고 신고식처럼 지령이 떨어지면 단식에 들어갔다. 보통 15일 정도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정밀신체검사를 받곤했다. 그러나, 짧은 단식은 내부적으로 투쟁성이 없다 비난받았다.
2008년9월 26일부터 14일째 ‘서울 국제중 설립’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62세)에게 말을 걸어보니 대답과 반응이 이상하여 강북삼성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짧다는 비아냥이 일자 송원재 전교조위원장이 릴레이단식한 적도 있었다. 전교조 현 김정훈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등 최근까지도 강성 전교조의 단골메뉴가 단식이었다.
여기에 지만원 박사님이 말하는 선동에 따른 지나친 단식으로 인한 죽음... 시체장사놀음까지 곁들여지면 총천연색으로 구도가 짜여진다. 그런데, 37일부터 위험하다던 김영호 씨는 40일이 자나자 병원으로 입원했고, 단식을 중단시킨다며 동조단식에 참여한 문재인만 릴레이단식 대상자로 추대되어 외로이 남겨졌다.
세월호특별법의 배후 세력의 핵심으로 의혹을 받던 그가 스스로 단식현장을 찾아 동조단식을 하자, 이면에 감추어진 치밀한 계산법을 추정하려 했지만, 현재 유민아빠의 뒤를 이을 릴레이단식주자로서 선택 받았다.
과연, 문제인의 단식실력은 몇일일까? 국민들과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단식을 해 줄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아니면, 기력이 다한 유민아빠가 기력쇠진 끝에 사고사하면 제2막인 열사추대 및 장례식 등 시체팔이의 주역이 되고자는 꼼수부리다 스스로 옴싹달싹 못하게 함정에 빠진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 본인이 택하여 찾아간 길이고, 본인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 문제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정치적 꼼수야 어찌되었던, 이러한 정치에 오염된 단식상황연출은 보기에도 나쁘고 지극히 비교육적행동이다. 사악한 전교조세력이 구사하여 더욱 비교육적이었는데 세월호 유가족을 부추키고 무대를 차려준 세력들은 문제인의 단식을 국민과 함께 감상하며 스스로 헤쳐나오며 내뱉을 철면피한 명분을 들어보고자 한다.
또한, 세월호특별법은 반대한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에 준해서 처리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적이라 칭하는 세력들의 영향으로 ‘적과의 동침’을 주장하는 유족들은 정치에 오염된 유족들이며, 이런 유족들과 협상을 벌여 양보에 양보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라. 공평하게만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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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08. 21. 07:30서울자유교원조합 www.kltu.or.kr(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여야합의를 적과의 동침이라는 세월호 유가족은 북에서 왔는가?여야간 합의도 거부하며 국회의 입법활동도 마비시키는 세월호 유가족은 국가위에 군림하는가? 순수함을 되찾기 바란다.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821
여야 합의를 적과의 동침이라니?단식은 순수함과 절박함이 보여야 하나 정치에 오염된 듯하다.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자와 연예인들까지 총천연색으로 화려해 보인다.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여야합의마저 깨며 또 한명의 열사를 만들려 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중단시켜야 한다.국가의 원칙마저 파괴하려는 세력을 막고,하루하루 벼랑끝으로 돌진하듯 하는 단식상황을 보도하지도 말라.국민여론이라며 국가를 이기려고 하는 단식에 정치인들은 관심갖지 말라.대한민국은 세월호라는 배 한척으로 휘두릴만큼 끌려다니고 만신창이가 됐다.
대한민국을 정지시키려는가?함께 배려하고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반만년을 함께한 선진조국의 꿈이 세월호에 가로막혀서는 안된다.
우회하던지,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고라도 돌파하라.대화도 안되는데 무슨 합의고 만장일치를 기원하는가?
세월호와 국회선진화법이더 이상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는 안된다.국민경제까지 볼모로 삼는 좌익세력 헤게모니의 버팀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교조스럽고 놈현스럽고 빨갱이스런 세력들 냄새가 난다.시궁창을 벗어나서 하늘을 날아보자. 높이 올라보자.
이제는,세월호침몰이란 국가적 재난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실천해 나갈 때이다.
-------------------------이틀을 망설이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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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와 질타의 대상이 돼버린 단식농성, 진정성을 잃어버린 단식은 자해적일 뿐 조영환 편집인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단식’의 진정성이 국민들로부터 의문당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단장의 슬픔으로 무슨 짓인들 할 수 있게 수용해줘야 하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너무 과도한 요구로 일부 세월호 유족들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고 있다. 특히 문재인과 같은 정치꾼이나 좌익교육감들까지 ‘단식’으로써 생떼를 쓰는 현상을 보고,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단식에 대한 염증(혐오감)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을 주말이나 국경일은 물론이고, 이제는 상시로 ‘난장판’을 만들어놓은 좌익선동세력을 보고 국민들은 ‘세월호 농성자’들까지 혐오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잘 위로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식농성 등으로 지나치게 피해를 정부나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는 억지와 깽판을 부리면, 국민적 혐오를 자초할 것이다.
한 네티즌(애국자_ILBE 일베회원)은 22일 “유민 아빠는 거짓말 그만해라! 대국민 사기를 중단하라!(http://www.ilbe.com/4144608921)”는 글을 통해 “이틀 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기자회견하는 유민 아빠. 유민이 아빠가 죽음의 단식을 하고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첫째, 유민 아빠는 단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전혀 굶지 않는 한 단식이라고 하지 마라”며 그 네티즌은 “둘째, 죽음의 단식이라고 했냐? 지난 40일 동안 죽을 만큼 단식했다면(즉, 물도 먹지 않고 FM 단식을 한다면) 맨날 팔팔하게 살아 기자회견할 기운이 어디서 나오나?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섭취하고 있는 유민 아빠 죽을 일 없다. 그건 단식이 아니라 저칼로리 다이어트일 뿐이니까”며 “유민 아빠는 거짓말 그만해라! 대국민 사기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 단식에 동참한 것을 두고 한 네티즌(토함산 시스템클럽 회원)은 “어이~문재인 이 넘아! 지*랄 그만 떨어라”는 글을 통해 “내 문재인 네 넘보다 8살이나 위이니 가차없이 하대하겠다”며 “니 넘보다 권세와 돈은 없지만 人生事는 니 넘보다 한 수 위이니, 내 말 잘 듣고 지금 당장 단식인가 하는 지랄 멈추어라! 대통령까지 출마하고 수백만명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면, 인간이 좀 위신과 체면이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노무현 비서실장에다 국회의원에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권세와 영화를 누렸으면 누가 봐도 ‘아하~ 그넘의 원로 정치인은 어딘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구나!’ 뭐 이런 경외심이 들도록 해야지 뭐시라? 세월호 반골(강경하기 때문에 붙여진 듯) 김영오의 단식에 동반단식을 한다고? 에라이~”라고 질타했다.
그 네티즌(토함산)은 “지랄병도 걸리려면 똑바로 걸려야지 대통령 출마자가 법도 규범도 지키지 않는 유족인가 반정부 집단인가 하는 무리에 무릎을 꿇고 다음 대선의 표를 구걸하고 자빠졌는가?”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왜 만들어야 하노? 이거 만들면 1970년대의 남영호(사망 324명), 서해 훼리호(사망 296명), 대구지하철(사망 192명), 천안함(사망 54명) 등등.. 그리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12000여명도 모두 소급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전부 국가유공자 대우해 주고 특혜를 줘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이 자는 나랏돈이 어디 지 넘의 주머니 돈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아~ 내 동생뻘 되는 것 같애 좀 심한 상소리를 해서 미안타. 그러나 오늘 내일 중으로 그 단식 그만두고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손주나 보고 가사나 돌보거라!”고 했다. 문재인의 단식 동조에 여론은 나빴다.
또 한 네티즌(세네비 일베회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은 김영오씨를 죽이려는 단식 독려이다(http://www.ilbe.com/4140963130)”라는 글을 통해 “요즘 세월호와 관련된 뉴스메이커는 단연 3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이다. 교황님 방한 때도 직접 만나 억울한 사연을 적은 편지를 교황님께 전하기도 한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뉴스포커스가 되다보니 스타 아닌 스타처럼 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인, 연예인들이 찾아가 동조 단식을 해준다는 둥.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또 한가지 염려 되는 것은 김영오씨를 찾는 많은 정치인 연예인들이 그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단식 종료를 건의 드리고 릴레이로 동조단식을 같이 한다지만, 분위기상에는 단식 종료가 아니라 무한 단식을 독려 하는 모양새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희생자 유족의 단식을 은근히 즐기는 좌익세력에 대한 지적이다.
그(세네비)는 “몇년 전 서산에서 부모산소 옆에 움막을 짓고 삼년상을 치루는 아들이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를 아는 그곳 주민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지도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 그 산소 위치가 서산에서 대산 나가는 큰길 옆인데, 본인은 부모님 상에 너무 슬퍼 며칠간만 부모님 곁에 있어 보려고 처음엔 산소 옆에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요즘 보기 드문 부모 삼년상 치루는 효자로 알려져 매스컴까지 타게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산소 옆에 움막까지 짓고 어쩔 수 없이 삼년상을 치뤘다는 이야기다”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고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도 혹여 그런 케이스는 아닌지? 걱정스럽고.. 그분을 찾아 동조단식 한다며 릴레이로 꼴랑 하루 이틀 단식하는 몇몇 연예인, 정치인들, 그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단식을 독려하는 동조단식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심지어 네티즌들은 ‘좌익세력이 김영오씨가 단식으로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했다. 한 네티즌(AWTYO 일베회원)은 “문죄인이 단식농성장에서 가장 바라는 거(http://www.ilbe.com/4142324741)”라는 글 등을 통해 “김영오 너 언능 뒤저라. 그래야 불쏘시개 역할지대로 하는 거지. 김영오 죽으면 진짜 대단한 선동을 할 거다. 그런 일 잘하는 게 노빠 종특 아니냐”라며 “시체 썩는 냄새 좋아하는 노빠들의 시체사랑은 유별나지. 그 김뭐시기가 죽기라도 하면 이런 선동거리가 어딨노. 노빠들 몰래 김뭐시기 암살할지도 모른다”라며 의심했다. 또 한 네티즌(노무노무싫어좌좀 일베회원)이 “문죄인이 단식하는 진짜 이유(http://www.ilbe.com/4143605560)”라는 글을 통해 “유먼 아빤가 하는 인간 단식을 옆에서 감시하는 거다. 진짜 굶어 죽기를 바라면서... 그 인간이 죽어야 선동질에 탄력 받으니까”라며, 좌익세력의 시체팔이 가능성을 의심(경계)했다.
또 한 네티즌(600년보수집안 일베회원)이 “진짜 40일 동안 단식?(http://www.ilbe.com/4144794179)”이라는 글을 통해 “그럼 주위에서 말려야지! 힘내시랜다. 병*신들... 유민아빠 단식을 1년하시건 힘내세요!”라며 “저 사람 주위에 있는 놈들이 바라는 게 죽는 거다. 또 한명의 열사 탄생”이라고 하자, 다른 네티즌(민정당사무촌장 일베회원)은 “30일 넘게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있나?”라고 묻자 그 네티즌(600년보수집안)은 “몰래몰래 먹으면 살 수 있지”라고 대답했고, 그 다른 네티즌(민정당사무촌장)은 “만약 쳐묵을 거 다 묵어 가면서 단식한다고 떠들고 있으면, 저들은 진정 ㄱㅅㄲ다. 근데 단식농성 장면이 24시간 open하고 있는 거 아닌강?”이라고 하자, 그 네티즌(600년보수집안)은 “뭔 산야초인지 뭔지 하는 음료 마신다더라. 장수하시겠어”라고 비웃었다.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엉터리 단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질타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한 네티즌(어이상실배꼽분실 일베회원)은 “문제인 감시 때문에 김영오씨 병원 실려갔네(http://www.ilbe.com/4144929621)”라는 글을 통해 “아 40일 가까이 몰래 먹으면서 버텨 왔는데, 문제인이 몸 챙겨와서 안 먹으며 감시하면 어떡해. 눈치 더럽게 없는 자가 문제는 문제야. 사람 잡을라고 작정하고 왔구만”이라고 비꼬았고, 한 일베회원(마이클파워)은 “눈치 없는 인간 같으니! 저렇게 눈치가 없으니 저두 40일 단식한다고 진짜로 단식하다가 골로 가지 않을까?”라고 했고, 다른 일베회원(오망고좋아)은 “순간 그 그림 생각난다. 굶어죽어가는 아프리카 로린이를 주위에서 지켜보는 큰 독수리,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일베회원(멋지고훌륭한남자)은 “문제인이 옆에 있자마자 쓰러지다니, 쓰러지는 순간이 왠지 미묘합니다”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좌사우생 일베회원)이 “문죄인 세월호 단식에 대하여 조순형 일갈(http://www.ilbe.com/4134404934)”이라는 단문을 통해 “거~ 뭐하는 짓이야. 대선후보 까지한 사람이... 쪽팔리게”라고 하자, 한 네티즌(밀실야합새민년 일베회원)이 “박영선 고기방패 만들고 지는 유가족 위하는 척 좋은 이미지만 가져가겠다는 얍삽한 생각이겠지. 문재인은 너무 묵직한 맛이 없고 가벼워. 제발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점머양 일베회원)은 “세월호 특별법 작동하면, 제일 먼저 불려나올 자가 아닌가배. 좀 살살해달라고 단식 쑈 해보지만, 그런다고 2000억 탕감 없어지냐?”라고 냉소했고, 또 다른 네티즌(졸라패좌 일베회원)은 “문죄인이는 가만히 보면 제 스스로 구덩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느낌. 그런데 제자신만 모를 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밀실야합새민년 일베회원)은 이미 8월 9일 “사실 나는 김장훈 단식투쟁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http://www.ilbe.com/4056922462)”라는 글을 통해 “안성기 같은 좌파에서도 인기 높고 평소행동도 절제된 사람이 단식투쟁하면 파괴력이 있음. 근데 김장훈은 싸이통수 사건에서도 봤고, 평소에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임. 그런 사람이 단식투쟁을 선봉에서 하면 일반인들(뇌가 아직 좀비가 안된 사람들)은 단식투쟁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음”이라며 “애초에 6월쯤부터 유족들이나 세월호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데다가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 그 운동을 진두지휘한다는 건 점점 그 운동의 변질성만 가중시킬 뿐임”이라고 평했다. 그는 “(김장훈은) 간헐적 단식이라는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로 단식에 대한 회의감을 더 불어넣어주고 있음”이라며 “그래서 나는 김장훈에게 고마움”이라고 했다.
조갑제닷컴의 한 네티즌(朴承用)은 “先代(선대)들의 피 맺힌 恨을 생각하면 먹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먹지 않고 단식하는 것은 배부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놀음이요, 특권이다. 단식투쟁은 公義(공의)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는 나름의 명분을 세울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신문紙面(지면)이나 텔레비전 화면에 뜰 수 있기에 만족감도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단식투쟁을 하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형제자매가 살아가는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常時적인 보릿고개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중 꽃제비들은 질펀한 장바닥에서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있다”며 “툭하면 단식투쟁을 벌이는 者들의 無心(무심)과 妄動(망동). 민족과 인류의 恨에 조금이라도 有心(유심)하다면 단식투쟁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로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겪는 단장의 슬픔을 일반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을 전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수사권이니 기소권이니 하면서, 일부 유가족들이 너무 무리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하면,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일반 유가족들이 정부의 조치를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세월호 사건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희생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여론도, 일부 강경파 세월호 유족들과 세월호 악용세력 때문에, 악화되기 시작했다. 단식농성과 같은 강압적 수단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로써 세월호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유가족들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을 강점하여 단식농성으로 국민들을 압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관련기사세월호 일반인 유족, '여야 합의안' 수용단식이나 자살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를=======================
지만원 박사, '세월호 특별법 중단하라!' 형평성, 법치파괴성, 군림하는 태도 지적 류상우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초기에 좌익단체들이 반정부시위에 달려들 때에 ‘시체팔이’라고 너무 빨리 지적했다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지만 지금 네티즌들로부터 ‘예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만원 박사가 “유족 존재 무시하고 특별법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는 가장 먼저 ‘다른 사고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사망자 및 실종자는 304명이다.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참사의 사망자는 501명, 실종자는 6명, 부상자가 무려 937명이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는 192명, 실종자 21명, 부상자 151명이었다”며 “금년인 2014년 2월 17일에는 경주리조트 강당이 무너져 대학생 등 10명이 즉사하고 100 여명이 깔렸던 비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지하철사고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했다. 세월호의 경우보다 더 국가책임에 밀접해 있었다. 삼풍백화점 참사는 공무원들이 도장 값 받고 도장을 찍어주면서 부실공사가 발생했고, 그 부실공사가 무려 1,5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것이야말로 세월호와 똑같이 관피아가 원인이 됐다”며 “그런데 세월호 이전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았고, 세월호 유족과 같이 싹수없고 염치 모르는 이질적 집단이 생긴 적 없다”고 비교했다. 지만원 박사는 “국민이 그토록 호응해주었고, 슬퍼해주었고, 주머니를 털어주었고, 여러 달 동안 경제가 침체되는 고통을 당했지만, 유족들은 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국민을 우습게보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라며 “내가 세월호 유족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아라고 했다.
우선 세월호 유족들과 새민련이 주축이 되어 만든 특별법의 내용들을 ‘국민 능멸한 세월호 특별법 혜택’이라며 지만원 박사는 “이러한 물질적 신분적 혜택에 더해 세월호 유가족들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위가 조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특별검사 지명권을 사실상 유가족이 거머쥐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구분돼 있는 데 이를 무시해버리고 민간단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겠다며 단식을 하고”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세월호 유족들만 크게 보이는 것인가?”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준하도록 만들겠다 소리 높인 서청원에 무한한 멸시의 감정을 보낸다”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는 “여야는 지난 8월 7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합의안을 내놓았다. 1차합의안의 쟁점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나 가족대책위가 갖는 것이 아니라, 현행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하기로 한 것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며 “박영선이 여당 원내대표 이완구와 협상해 도출했던 이 합의안은 세월호 유족들과 야당 강경파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합의안의 핵심은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여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모두 버리고 야당에 부역하는 정도의 존재로 강등했다”고 평했다.
“이 부분(지나친 양보)에 대해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기에 충분했다. 원칙과 상식 없이 그리고 일반 국민을 염두에 두지 않은 굴종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양보를 한 것이었다”며 지만원 박사는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 양보안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유가족이 수사 및 기소권을 갖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지만원 박사는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다행이 대통령은 이 제안을 일거에 거부한 모양이다. 유가족은 야당을 제치고 직접 새누리당이나 대통령 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다. 박영선이 유가족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했지만 유족들은 대국의 황제처럼 단호하다. 유가족들을 뒤에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즐비하다.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인 모양”이라고 문재인 의원을 질타했다.
지만원 박사는 “세월호특별법 그 자체를 모두 지워라”며 “군림하려는 세월호 유족에 더 이상 국력낭비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 박사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 앞에서 죄인처럼 굴지 말고 먼저 국민을 향해 어째서 다른 사고에서 발생한 유족들과는 달리 오직 세월호 유족에게만 특별법을 만들어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이 형평성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유족이라면 이제 신물이 나고 분노가 치솟는다. 이는 나만의 정서가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반항적 정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월호 일반 유가족’들의 온건한 입장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았다. [류상우 기자:dasom-rsw@hanmail.net/]
유족 존재 무시하고 특별법 중단하라(지만원 박사)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사망자 및 실종자는 304명이다.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참사의 사망자는 501명, 실종자는 6명, 부상자가 무려 937명이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는 192명, 실종자 21명, 부상자 151명이었다. 그 후 한국은 사고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사고를 당했다. 금년인 2014년 2월 17일에는 경주리조트 강당이 무너져 대학생 등 10명이 즉사하고 100 여명이 깔렸던 비참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대구지하철사고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했다. 세월호의 경우보다 더 국가책임에 밀접해 있었다. 삼풍백화점 참사는 공무원들이 도장 값 받고 도장을 찍어주면서 부실공사가 발생했고, 그 부실공사가 무려 1,5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것이야말로 세월호와 똑같이 관피아가 원인이 됐다. 그런데 세월호 이전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았고, 세월호 유족과 같이 싹수 없고 염치 모르는 이질적 집단이 생긴 적 없다. 국민이 그토록 호응해주었고, 슬퍼해주었고, 주머니를 털어주었고, 여러 달 동안 경제가 침체되는 고통을 당했지만, 유족들은 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세금으로 팔자고치고 호강을 하려 든다. 내가 세월호 유족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우선 세월호 유족들과 새민련이 주축이 되어 만든 특별법의 내용부터 정리해 보자.
국민 능멸한 세월호 특별법 혜택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2) 추모공원지정3) 추모비 건립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10) TV수신료 감면11) 수도요금 감면12) 전기요금 감면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14) 상속세 조세감면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19) 아이보기 지원20) 간병서비스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유족이 국회에 소속되어 검찰하겠다? 이러한 물질적 신분적 혜택에 더해 세월호 유가족들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위가 조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특별검사 지명권을 사실상 유가족이 거머쥐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구분돼 있는 데 이를 무시해버리고 민간단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겠다며 단식을 하고 채권자처럼 군림하면서 호령하고 생떼를 쓴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하는 사람이며 여당은 무엇 하는 집단인가? 원칙과 법과 근본이 없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마치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절절 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세월호 유족들만 크게 보이는 것인가? 선거에서 판 한번 잡아보려고 세월호 특별법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준하도록 만들겠다 소리 높인 서청원에 무한한 멸시의 감정을 보낸다.
새누리, 다수당 만들어주었더니 겨우 법과 원칙과 국민을 버리기로 했는가? 여야는 지난 8월 7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합의안을 내놓았다. 1차합의안의 쟁점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나 가족대책위가 갖는 것이 아니라, 현행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하기로 한 것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박영선이 여당 원내대표 이완구와 협상해 도출했던 이 합의안은 세월호 유족들과 야당 강경파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산고 끝에 19일에 2차 합의안을 다시 내놨다.
2차 합의안의 핵심은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하면 야당 추천 몫 2명을 포함해 과반이 돼 사실상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특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모두 버리고 야당에 부역하는 정도의 존재로 강등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기에 충분했다. 원칙과 상식 없이 그리고 일반 국민을 염두에 두지 않은 굴종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양보를 한 것이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 양보안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유가족이 수사 및 기소권을 갖겠다 한다. 또한 "유가족이 여당 몫 2명을 (직접) 추천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버틴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다행이 대통령은 이 제안을 일거에 거부한 모양이다. 유가족은 야당을 제치고 직접 새누리당이나 대통령 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다. 박영선이 유가족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했지만 유족들은 대국의 황제처럼 단호하다. 유가족들을 뒤에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즐비하다.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인 모양이다.
세월호특별법 그 자체를 모두 지워라 군림하려는 세월호 유족에 더 이상 국력낭비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 앞에서 죄인처럼 굴지 말고 먼저 국민을 향해 어째서 다른 사고에서 발생한 유족들과는 달리 오직 세월호 유족에게만 특별법 을 만들어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이 형평성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유족이라면 이제 신물이 나고 분노가 치솟는다. 이는 나만의 정서가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반항적 정서다.
2014.8.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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