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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지금은 유가족을 만날 때가 아닙니다.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9611 등록일: 2014-08-23

대통령님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금 만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달래주고, 같이 울고 싶어도, 절대로 지금 그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더욱이 단식투쟁을 하는 유가족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똑같이 생각하고 보듬어야 할 국가 원수이지 떼쓰고 투쟁하는 유가족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만나면, 과거-현재-미래의 동일 유사사고 유가족들을 모두 똑같이 만나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식하는 유가족을 만나면 앞으로 단식이 사고 때마다 유행병처럼 행해질 수 있어서 더 더욱 만나서는 안 됩니다.   <o:p></o:p>대통령님은 세월호유가족들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요구를 대통령으로서 절대 반대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어떠한 초법적인 특혜나 보상도 약속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여 “자력구제 금지”와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위배되고, 헌법질서와 원칙에 벗어나 위헌이며 자칫 재판권까지 행사하여  6.25 때 인민재판이 재현되어 무법천지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임이 있어서 민간인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등의 어떠한 위헌적 언동과 입법도 수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추후 동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지대책은 법에 따라 최대한 최선을 다하여 수행되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o:p></o:p>   <o:p></o:p> 대통령님은 세월호특별법 관련 지금은 어떠한 말씀이나 약속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법은 초법적 소급입법이라 말들지 말아야 하고, 자제되어야 하고,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만든다면, 향후 동일 유사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원칙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평성과 보편타당성 있게 제정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특별법이 여야협상 중인 지금 세월호특별법에 관련한 어떠한 대통령의 언급이나 약속도 월권행위로 비쳐질 수 있어 지금은 적극 자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현행법 범위 내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특별법을 기다리지 말고 유가족을 위하여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o:p></o:p>   <o:p></o:p> 대통령님!지금은 세월호사고 유가족을 만날 때가 아닙니다.지금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하실 때가 아닙니다.지금은 수상하 지상하 공중의 대중교통과 건물 철도 항만 도로 시설.... 등을 점검하고 총체적이며 입체적인 완벽한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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