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해경은 발전적 해체가 필요합니다
가을입니다, 대통령님.
창백한 유리창을 적시며 이슬비는 고요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익은 과일들은 떨어지고, 이제 익어가는 과일들은 가을을 향해 붉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녘은 날로 풍성해지고, 우리네 삶에도 풍요로운 안식이 가득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지금의 우리를 편안하게 하여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두 손은 항상 젖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월호 참극에 젖고, 야당의 횡포에 젖고, 병영 내 폭력에 젖고, 힘든 나라 경제에 젖고, 경제회생을 위한 법안 통과도 안 시키는 국회선진화법에 젖어있는 대통령님의 손. 아마도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세월호 참극을 지켜보며 눈물에 젖은 대통령님의 큰 눈을 생각합니다. 그 커다란 눈에 가득한 슬픔과 애도는 저희 가슴에도 옮겨옵니다.
그러나 냉철하소서. 눈물은 흐르되, 눈은 감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의 눈은 나라의 내일을 지켜야 합니다. 세월호 가족에 대한 혜택은 국민과의 형평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고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불가항력의 예측불가능한 사고는 어떤 나라에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는 냉철하셔야 합니다.
해경 해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의 잘못으로 전 해경의 명예가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경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全) 국민적인 인식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해경선을 더욱 첨단화시켜 가능한 많이 보유해야 하고, 바다에 관한 한 수사권까지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해경의 기능에 해양방위의 군사적 기능까지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침탈하는 중국어선과 북한의 잠수정에 대해서는 사법권과 발포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국어선은 북한처럼만 하면 근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경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세계 제1의 배와 첨단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기회로, 대한민국의 해경을 세계 제1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게 하십시오. 해양구조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제1의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십시오. 이 해경 개선의 작업이 대통령의 업적으로 길이 남도록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비로소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해양경찰을 보유하게 되었다.’
역사가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평가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가을에는 꼬옥 한번 웃어보십시오. 미소를 잃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을 코스모스와 더불어 국화도 피어날 것입니다. 그 무렵 화사한 대통령님의 미소도 함께 피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2014. 8. 21
남도에서 정재학 올림.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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