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당명을 세월호당으로 바꿔라

세월회 유족 하수인이 된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정당인가 세월호 정당인가

여야 합의를 2번씩이나 파기해 신뢰를 상실한 20% 정당 새정치연합 문닫아라

입법권포기하고 세월호 유족에 안방내준 새정치연합은 구제불능 불임정당

소속의원 비리수사가 정치탄압이라며 방탄국회연 새정치연합 국민 부끄럽지 않나

세월호 유족 하수인이 된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안은 지난 8월7일 ‘이완구-박영선 여야 원내대표 1차 합의’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나흘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뒤집은 것도 모자라 막판까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다른 법안 처리는 없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특별법에 다른 모든 법안 처리를 연계시키는 ‘발목잡기’ 구태를 재연했다.

국정감사를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는 법안,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법안,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 청산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19건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모두 심의조차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다.

새정치연합이 강경자세 배경에는 재적의원수의 5분의 3(180석)에 못 미치는 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있기 때문이다.

2번에 걸친 여야 합의 파기로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고 새정치연합의 친노 ‘운동권 투쟁정치’가 비난받고 있다. 제1야당의 무신뢰·무책임 행태는 규탄을 넘어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가 8월19일 ’2차 합의’ 안은 새누리당이 거의 백기항복 하다시피 양보했다.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설특검법과 국회규칙상 여당 몫으로 돼 있는 2명을 선정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은 사실상 야당과 유족이 지명하는 형국이 된다. 세월호의 진상조사와 수사·처벌에 관해 유족들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구조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양보한 안에 대해서조차 유족이 반대를 천명하고 야당이 합의안 추인을 미룬 건 야당이 정치를 포기한 것이다. 세월호 유족들 진상조사위에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과원칙을 완전하게 무시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있고 새정치연합이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국가의 입법권은 엄연히 국회에 있는데 이것을 내놓으라는 세월호 유족들은 국회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분수도 모르고 날뛰고 불나비들이다. 세월호 유족에 발목 잡혀 여야 대표의 협상을 또 파기한다면 새정치연합은 불임정당이 될 것이다.

한심한 새정치연합 방탄국회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를 2차례나 깬 새정치연합이 염치없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방탄국회'를 연 것이다.

새정치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을 서실용을 빼고 서울종합예술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5천만 원씩 받은 혐의이고 신학용 의원은 이 법안 통과를 돕고 1천5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새정치연합이 이들 체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연 것이다.

그동안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입만 열면 특권 내려놓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해왔다. 그런데 또 방탄국회를 소집했다. 속보이고 명분도 없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정 정국 조성을 통한 야당 탄압'이라며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나섰다.

세월호 유족 앞잡이노릇이나 하는 새정치연합은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모르는 철면피들이다.

유족 총회최종 결정에 따르겠다는 새정치연합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19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에 재합의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 측이 재합의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야당인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아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 와중에 새정치연합은 이날 자정 1분을 남겨 놓고 8월22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방탄국회를 열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면서 방탄 국회를 연 것이다.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 선정 여당 몫 위원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대폭 양보해서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이를 보류하고 세월호가족대책위 동의를 받은 뒤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입법을 영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깨고 유족의 동의를 받겠다고 나선 정당이 제일 야당 맞는지 묻고 싶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 김영호씨와 함께 단식을 했다. 야당 구실도 못하고 유족들에 끌려 다니며 입법권마저 포기한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직도 유족들에게 넘겨라

입법권마저 포기하고 추락하는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은 최근들어서 새누리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8월19일 8월 둘째 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6%포인트나 하락한 22.2% 새누리당 지지율은 0.6%포인트 하락한 45.0%였다.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무려 22.8%포인트이다. 이어 정의당(5.3%), 통합진보당(1.7%)이 뒤를 이었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는 24.0%였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오른 51.4%를 기록했다.

국회특권내려 놓고 새정치하겠다고 당명까지 바꾼 새정치연합이 방탄국회를 여는 모습이나 입법권마저 세월호 유족에게 내준 참담한 모습을 보면 새정치연합은 수명이 다한 정당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더 이상 남남갈등 부추기며 국정 발복 잡지 말고 문 닫아라, 그래야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산다. 2014.8.21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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