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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민의 저항을 자초할 것인가.

작성자:

심철주

조회: 10384 등록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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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죄는 인정하고 내란 음모죄는 없다는 고법의 판결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많은 분들이 논하겠거니 하여 참으려다 도저히 스트레스가 받히고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어 부랴부랴 좌판을 두들긴다.  “미친.놈들! 말장난 한다” “사법부에도 빨.갱이가 많다는 증거다” “사법부내 종북을 소탕하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 낮에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나온 말들이다.

 


선동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실행 준비단계에 이르지 않았기에 음모는 아니란다. 선동과 음모의 차이가 뭔가? 비밀리에 모의하고 계획을 짜는 음모는 일의 선행단계다. 음모 아래 action 곧 선동 포섭 (파괴)공작 등이 따른다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다. 고로 선동이 성립한다는 것은 음모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다. 음모는 없고 선동은 있었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오, 이석기 형량을 낮추려는 붉은 재판부의 말장난일 뿐이다.  


 


실행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구체적으로 파괴할 국가기간 시설 곧 공항, 유류저장소, 통신시설 등을 적시하고 무기 탈취와 무기 제작 등 무장 방안까지 거론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실행 혐의가 없다니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인가. 구체적인 거사 일자가 없는 것 일뿐 나머지 실행 마스터 플렌을 짜놓고 있는 이석기 일당이다. 그 시기도 전쟁이 발발시 결정적일 때라고 정해놓고 있다. 이 정도가 국가전복을 위한 실행준비가 아니고 음모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내란음모인가? 


 


특정일에 나라 전복활동이 실제로 벌어져야 비로서 그게 내란 음모에 해당되는가? 그때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판인데 그런 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나. 행여 북 적화통일에 도움 되는 판결로 추후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고 싶은 기대심리로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어림도 반품어치도 없다. 공로를 주장하는 무리부터 숙청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의 원칙이다. 기대가 높은 만큼 이내 실망하고 배반하기 쉬운 위험인물로 보기 때문에 처형 1순위다. 


 


RO(지하혁명조직)의 녹음파일 등 증거와 제보자의 진술을 믿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RO 실체가 없다는 판결은 넌센스의 극치다. 아니 증거도 있고 동참 제보자도 있는 데 실체가 없다는 건 또 무슨 궤변인가. 앞뒤가 맞게 아예 모든 걸 부정하든가 아니면 전부 다 인정하든가 할 것이지, “나는 아버지도 있다, 어머니도 있다. 하지만 나는 고아다”라고 주장하는 억지가 아닌가. 재판부의 눈에는 RO가 도깨비 단체로 보이는 희한한 족속인가 보다.  


 


이런 극좌 편향된 종북판사들의 척결이 시급한 이유는 또 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듯이 이들의 부패와 난잡한 행태는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저질의 극치를 달린다는 사실이다. 가라오케에서 술판을 벌이는 판사들의 추잡한 실태는 기네스북 감이다. 양주에 맥주를 타고 거기에 동석한 아가씨의 팬티 등 속옷을 넣은 기상천외한 폭탄주를 만들어 구두에 담아 마신다는 기절초풍할 짓을 벌이는 저질 족속이 그들이다. 난 생전 그런 폭탄주는 처음 들어본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판사들이 그런 짓을 한다니 토할 것 같다며 충격에 빠진다.  


 


이런 썩어빠진 인간들이 법 집행을 하니 제대로 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다. 더구나 좌파정권 때 사법부 구석구석에 뿌리를 박은 좌파판사들이 붉은 사상에다 정신까지 마구 썩었으니 나라의 장래와 안위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미국 중국 싱가폴이 왜 그리 법 집행이 가혹한지 아는가? 한중관계가 한창 밀월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최근에 한국인 마약사범들을 가차 없이 사형시키는 걸 보지 않았는가. 이는 예외 없는 추상같은 법 집행이 없이는 나라통치가 안 되기 때문이다. 


 


말종 좌파판사들에게 한마디 충고한다. 법이란 저질러진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추후 유사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다중에게 경고하는 선제적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당장의 죄질보다도 향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내란 역모죄는 그 어떤 죄질보다도 치명적인 중죄이기에 극형으로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다. 만일 대법원이 국가전복 내란범 이석기 일당에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극렬한 저항과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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