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20]
2014.08.11 22:11:21
8월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변희재씨가 이정희부부를 ‘종북‘이라 한 것은 '종북 성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 해선 안 된다'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주진우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라고 한 것은 ”진실 규명 과정의 하나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했다.
진실규명 과정이면 증거가 명확하고 진실규명이 끝났으면 증거가 불명확하단 뜻인가? 아니면 ‘종북’이란 단어의미가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과 사법부의 정의가 다르다는 뜻인가? 법원의 이중잣대에 어이가 없고 ‘종북’을 대체할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해 할 말을 잃었다.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 9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내란음모와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모든 다수의 범죄행위나 내란은 모의와 기획을 거친 조직(Organization) 후 기동/선동(Mobilization)이 있고 조직과 기획의 활용(Utilization) 후 본격적인 활동(Maximized Action)이 있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은 선동과 활동만 있고, 모의/음모와 조직은 없었다는 모순된 비논리의 극치를 노출시켰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는 난다는 어불성설의 판결이며, 이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모순과 비논리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줬다. 이정희와 이석기의 변호인들은 대법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도 무죄로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희희낙락이다. 어이가 없고 억장이 무너져서 할 말을 잃었다.
8월 11일 새정련은 의원총회에서 지난 7일 새누리당과 13일 세월호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인 간의 합의나 약속도 신의를 생명처럼 여겨 불리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상식인데, 하물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정치의 근본조차 계파 간의 갈등과 유가족의 억지에 흔들려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약속을 어기는 새정련의 불신행위에 놀라 자빠졌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대표 권한대행인 박영선이 4일 전 한 약속도 백지화하는 정당이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나 이유가 있는가? 세월호특별법의 지연 책임이 모두 새정련에 있고, 새정련은 세월호 사상자 유가족들을 선거와 정략에 이용해왔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새정련의 여야합의 무효화/백지화에 아연실색하여 할 말을 잃었다.
부정비리 뇌물수수 여야국회의원들의 검찰소환에 동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는 뭉게기 국회에 놀라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에 놀라고, 윤일병 사망을 비롯한 군대 내의 폭력에 놀라 어안이 벙벙했는데......고등법원 민형사 사건의 모순되고 억지스런 판결과 새정련의 여야 합의 백지화 불신/무신의 정치에 완전 어안이 벙벙하여 더 이상 할 말을 완전히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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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는 뻐둥새란 동아논장과 조토마의 악명 높은 좌파와의 댓글논쟁으로
걍 좌파들의 상투적인 반박논리를 알 수있는 사례로 지피지기를 위해 참고만 하세요!
댓글
[20]배경호(bj****) 2014.08.11 22:29:56 | 공감 0
구본출(hw**) 2014.08.11 22:32:12 | 공감 4
배경호(bj****) 2014.08.11 22:39:15 | 공감 0
배경호(bj****) 2014.08.11 22:46:53 | 공감 0
구본출(hw**) 2014.08.11 22:51:10 | 공감 1
배경호(bj****) 2014.08.11 22:52:15 | 공감 0
배경호(bj****) 2014.08.11 22:56:35 | 공감 0
이재충(no****) 2014.08.11 22:56:56 | 공감 1
구본출(hw**) 2014.08.11 22:58:27 | 공감 1
배경호(bj****) 2014.08.11 22:59:10 | 공감 0
배경호(bj****) 2014.08.11 23:13:39 | 공감 0
김윤길(eeir****) 2014.08.11 23:13:46 | 공감 2
구본출(hw**) 2014.08.11 23:17:59 | 공감 1
한정우(x****) 2014.08.11 23:18:04 | 공감 2
한정우(x****) 2014.08.11 23:32:43 | 공감 1
구본출(hw**) 2014.08.11 23:33:25 | 공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