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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 수가!

작성자:

아침이슬

조회: 10800 등록일: 2014-08-11

<a href="javascript:self.close();" target="_blank"><img name="target_resize_image[]" id="pop_img" style="cursor: pointer;" src="http://dl.glitter-graphics.net/pub/23/23741ydl5zbmguz.gif" border="0"></a>                                                                                    우리나라가 진정 분단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맞는가!                            그동안 소위 법(法)을 만든다는 금배지까지 단 국회의원이 내란음모로                          구속이 됐을 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                          세워 관심을 가진 사건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사건이 오늘 드디어 2심 판결이 났다.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에다 징역 12년에다 자격정지 10년을 선                          고했던 바, 2심에선 징역 9년에 자격정지7년에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                          동은 유죄란다.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음모나 선동이나 별다른 게 뭔가? 이번에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같은 얼른뚱땅 판결로 수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려고 환장했                          나 보다?                           이석기, 대체 그 자가 누군가!                          꼴통스럽도록 얄미운 종북빨갱이같은 간첩이 아니었던가?                          그기다 금쪽같은 혈세를 지금껏 받아 처먹으면서도 한 점 뉘우침없이 마                          치 개선장군인양 설쳐댔던 인간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땐  더구나 강금                          실 법무부장관에다 문재인 비서실장때엔 얼마 수감되지도 않은 상태에                          서 보란듯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과자가 아닌가? 그 후 알게 모르게                           조직화된 중심에 섰던 자가 드디어 국회까지 세(勢)를 넓혀 눈앞에 곧 국                          가전복을 노렸던 그야말로 국가에 반역한 파렴치한 국민의 대적이 아니                          었는가?!                           세상에, 세상에 그런 인간을 최근엔 4대 종단 대표들이 이석기 구명운동                          까지 나섰으니 참 요지경같은 세상이다...                           그래선지 감형에 감형이라, 참 잘들 하십니다!                           지금껏 이석기를 옹호하는 북한 괴뢰집단을 보면서도 전혀 느낌이 없다                          면 그 종교지도자들이 과연 정상의 인물들이 맞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이석기 같은 부류들이 움틀거리고 있을 터인데, 그                          우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엄한 중형을 내리는 게 마땅하                          거늘 그런 판례를 남기는 재판부 또한 정상의 궤도를 돌고 있는지 개탄                          스럽기 그지없다.                           가장 존엄해야할 최고의 법집행자가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치다니 그야말                          로 실망타 못해 그저 분노만이 앞 선다.                           당신네들, 진정 우러러볼 만큼 존경스런 대한민국 재판관들이 맞는냐 말                          이다! 법(法)이기 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며 염려하는지                          우리네 같은 국민정서도 헤아릴 줄 모른다면 당신네들은 한마디로 NO,                            NO다!                           그토록 공부 잘 했던 딸아이를 끝내 명예만을 가지길 바라며 오직 판사                          이길 바랬던 그 바램이 한순간 무너지는 느낌이다...                           대한민국/                          정말,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오, 통재라!!           [펌] <div class="article_header"><div class="press_logo"><a href="http://www.yonhapnews.co.kr/" target="_blank"><img width="85" height="40" title="연합뉴스" alt="연합뉴스"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14/press_logo/top_001.gif?dummy=20140730_141029"></a>		 	 </div><div class="article_info"><h3 class="font1" id="articleTitle">이석기 2심서 징역 9년…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종합)</h3> 		 <div class="sponsor"> 기사입력 2014-08-11 17:06			 |		 최종수정 2014-08-11 17:11		 				 <div class="article_btns"><a class="pi_btn pi_btn_count nclicks(atp.reply)" id="articleTitleCommentCount"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62351&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1%2C0007062351%26sort%3Dnewest">                 </a>    </div>		 </div></div></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table width="500" align="center" style="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center" style="padding: 0px 10px 5px 2px;"><img width="500" height="279"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4/08/11/PYH2014081105800001300_P2_99_20140811171105.jpg" border="0"></td></tr><tr><td align="center" style='color: rgb(102, 102, 102);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돋움"; font-size: 11px;'>항소심 기다리는 이석기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td></tr></tbody></table></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재판부 "국회의원 주도 내란선동죄 용납 안돼"…"내란음모 증거부족"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었다. </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table width="500" align="center" style="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center" style="padding: 0px 10px 5px 2px;"><img width="500" height="313"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4/08/11/PYH2014081105850001300_P2_99_20140811171105.jpg" border="0"></td></tr><tr><td align="center" style='color: rgb(102, 102, 102);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돋움"; font-size: 11px;'>이석기 항소심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td></tr></tbody></table></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table width="500" align="center" style="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center" style="padding: 0px 10px 5px 2px;"><img width="500" height="310"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4/08/11/PYH2014081105580001300_P2_99_20140811171105.jpg" border="0"></td></tr><tr><td align="center" style='color: rgb(102, 102, 102);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돋움"; font-size: 11px;'>호송차량 향해 손 흔드는 당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1일 오후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td></tr></tbody></table></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의 존립</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는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는 징역 4년·자</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shiny@yna.co.k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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