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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제명안은 커녕, 무죄석방 서명한 새민련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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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조회: 9382 등록일: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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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Section><A href="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STRONG><U><FONT color=#0000ff>뉴스</FONT></U></STRONG></A><A href="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4"><U><FONT color=#0000ff>정치</FONT></U></A>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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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View_Title><STRONG>이석기 제명안은 커녕, 무죄석방 서명한 새민련 의원들</STRONG><SPAN>새누리 '국회선진화법' 되려 이석기 도운 꼴</SPAN></DIV>
<DIV class=View_Info>장민철 기자  |  <A href="http://www.bluetoday.net/news/mailto.html?mail=press@bluetoday.net"><U><FONT color=#0000ff>press@bluetoday.net</FONT></U></A></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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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08.09  </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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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13186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통합진보당 현수막에는 내란음모 무죄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인사와 함께 민주당 이해찬, 정동영 의원이 이름이 올라와 있다. ⓒ 인터넷 캡처</TD></TR></TBODY></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지도 벌써 1년에 접어들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의원을 내란의 주체인 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인정하고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끈질긴 반대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와 국민을 전복시키겠다는 세력에게 국민이 혈세를 퍼다주는 꼴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중진 의원들은 도리어 이 의원의 내란음모 행각을 비호하고 나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윤정호 TV조선 정치부장은 지난 2월 13일 TV조선 뉴스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이 10만 탄원서명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소개했다. 윤 정치부장은 “이해찬, 정동영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통진당 선전물에 들어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통진당은 지난 1월 27일 10만여 명의 무죄석방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또한 이를 홍보물과 현수막으로 제작해 전국 각지에 유포하며 무죄석방 여론몰이에 나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통진당 현수막에는 내란음모 무죄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정치권 인사에 이해찬 의원과 정동영 상임고문의 이름이 등장했다.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은 해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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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13187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내란음모 사건 무죄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캡처</TD></TR></TBODY></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정동영 상임고문은 ‘내란음모 구속자 석방문화제 인사영상’에서 이석기 지지자를 향해 “그래도 아직도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면서 “옛날 유신 시대 때 들어봤던 내란음모죄가 다시 대명천지 21세기에 살아나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도록 법관의 양심과 소신이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며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의 무죄석방을 촉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뿐만이 아니다. 당시 민주당 시‧도의원 10여명 또한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일자 이들은 ‘개인적 친분에 의해 서명했다’며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은 수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반발해 번번이 무산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재인 의원은 이에 대해 “사법적으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은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면서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과거 야권연대를 통해 이 의원의 원내진입을 도왔던 과오에 대한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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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border=1 alt="" src="http://www.bluetoday.net/news/photo/201408/7361_13188_3428.jpg"></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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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13188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 연합뉴스</TD></TR></TBODY></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야권의 전직 대선 후보가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음모 사건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거나 적극적으로 비호한다는 것은 제1야당의 존재를 의심케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 또한 이석기 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도외시한 체 통진당을 비호하는 새민련의 행태에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주도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이석기 제명안을 가로막는 1등 공신으로 전락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내란음모 행각을 벌인 국회의원과 이에 연루된 정당은 교황까지 무죄 여론몰이에 악용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쟁을 내려놓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P></TD></TR></TBODY></TABLE></TD></TR></TBODY></TABLE></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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