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판정치 개혁이 급선무
배문태 논객
세월호 특별법 국회상정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이제 정치권이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한 것 같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이어지는 뉴스에 나도 모르게 씁쓸한 회심의 미소가 입가를 스친다. 그것은 7일 여야원내대표끼리 세월호 특별법처리에 합의한 사항을 8일 야당 원내대표가 유족들과 마주앉아 합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때, 야권 강경파 지도층이 이에 불복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코멘트 한마디에 실소를 금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총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선출하여 대여협상창구에 세운 당사자들이 여,야 원내대표 끼리 어렵게 합의한 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흔들었으니 말이다.
실은 세월호 특별법에 함축된 문안들을 야권에서 심사숙고 끝에 국회에 상정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필자로서는 특별법안에 수록된 내용들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음을 늦게서야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 국민인들 어린학생들과 함께 승선한 모든분들의 억울한 참사에 가슴아파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었겠으며 모두가 내 자식 같고 부모형제 같은 귀중한 분들의 목숨이라 발을 동동거리며 구조타이밍을 놓친 해경에 분노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5월 지방선거에서 여권을 심판하며 국민정서를 표출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야당이 세월호사고 책임은 청해진해운에 있음을 모르는바 아닐 테고, 불법으로 증축하여 과도한 탑승인원에다 과적된 화물의 허술한 관리로 인한 침몰 등이 선주와 선장, 선원들에게 있음을 모를리 없는 야권이 선박회사 책임자인 유병원 체포나 관리인 문책, 구조활동에 늦게 대응한 해경 등 관계기관의 책임규명 부터 먼저 성토하고 나왔어야 옳았다.
그런데 야권은 살인마 청해진해운의 유병언과 선장, 선원들은 뒷전에 남겨둔 채 마치 청해진해운이 정부산하 기업체로 착각하고 그랬는지, 사고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박근혜대통령 물러나라고 성토하는 시위에 합승해 쾌재를 부리는 행위만큼은 실로 못마땅해 보였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선장이 규정된 안전사고 대처 매뉴얼에 따라 진두지휘했더라면 인명사고는 극도로 줄일수 있었고, 또 침몰순간 해양경찰이 즉시 구조현장으로 달려갔더라면 엄청난 피해를 줄일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사고수습현장으로 제일먼저 달려간 대통령을 냉대하고 현장에 나간 총리나 장관에게 입에 담을수 없는 야유를 퍼붓는 것을 보고 미개인들이 행동하는 것 같다는 빈축소리까지 들어야 했고. 또 야당도 국가경영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사고수습의 본질을 벗어나 정권타도를 외치며 거리에서 선동하는 시위대에 편승하는 것 등이 야권추락의 원인을 부른 것이다.
이제 남은과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피해 보상과 특별법에 따라 사고 즉시 구조활동에 나서지 못한 진상조사부터 철저히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만은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예민한 보상문제 만큼은 여야를 떠나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냉철하고 공정하게 이루워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희생당한 전몰장병과 군경, 그리고 국가를 보위하다 순국한 호국영령, 참전부상자와 그의 유가족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않된다.
지난 7,30재보선에서 야당이 패배한 것은 잘못된 후보공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무었보다도 세월호 특별법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야권의 미흡한 대처에도 원인이 있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모처럼 어렵게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뒤집으려는 야당 강경파들이, 선명 야당론을 내세워 한물간 세대들의 재등장을 허용 한다면 개미 쳇바뀌 돌듯 헌정치연합, 구태정치연합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된다. 단맛이 병을 키우고 쓴맛이 병을 낳게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씹어 보았으면 한다.
(2014,8,10)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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