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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통일정책' 시동!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8922 등록일: 2014-08-09

박근혜의 '통일정책' 시동! "통일은 한반도 비정상 극복하는 궁극의 길"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의의는,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보충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잡았다는 것에서 찾을 만하다. 모든 정책은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담고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추상적이거나 추이적인 대안은 실효성이 낮아 정책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발할 수 없게 된다. <img src="http://image.newsis.com/2014/08/07/NISI20140807_0009998089_web.jpg"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 clear: both; float: left; margin-right: 8px;">박근혜 대통령은 7일 “내년이면 우리는 분단 70주년을 맞게 된다. 이제 비정상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막중한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70년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정부의 숙원사업이자 국민의 여망”이라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 통일 관련 발언 요지,'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통일 준비위원회는 적극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준비하라!'  이어 “통일이 한반도의 비정상을 극복하는 궁극의 길이며, 한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근원적 처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한민족의 대도약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정책 목표와 관련해 "정부의 목표는 고립에 있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참여해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남북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교류협력 확대해 나갈 것" * "다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의 제재는 불가피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안보태세는 더욱 빈틈없이 강화돼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쳐가는 것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기초적인 준비과정" * "내륙철도와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마을도로 확충과 같은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북한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그동안 긴장과 대치의 상징 지대였던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면 세계에 한반도의 통일의 시작을 알리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 * "통일은 갈라진 남북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가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며 "저는 앞으로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 "위원들의 제안을 잘 정리해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와 동력이 될 것이고 통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 *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은 인구구조의 문제, 내수시장의 한계 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통일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통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일방은 지원만 하고 다른 일방은 받기만 하는 '일방향'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수자원 공동이용과 산림녹화를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북한의 지하자원을 호혜적으로 이용하는 것 등 다양한 융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통일준비위는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 검토 ▲한반도 신(新)경제성장 모델 제시 ▲생활 속 통일준비 실천과제 발굴 ▲즉각 실천 가능한 '작은 통일정책 대안' 발굴 등을 보고했다.// 이상은 매스컴에 보도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나타난 내용은 꽤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씀처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또한, 통일은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상대가 있고 체제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의 정권이 버티고 있다. 따라서 젤 좋은 방법은 혈안이 된 세력을 제거하면 된다. 남한에 종북 세력이 있듯이, 북한에도 종남 세력이 있다. 이런 종남 세력을 확대 지원하여 혁명을 유도하고, 혁명세력으로부터 3대 세습 체제를 혁파하여, 선출직 총리급 인사로 하여금 북한 전역을 통치하게 하며, 점진적으로 남북의 연결 물꼬를 넓혀서 경제 문화적 균형을 맞추어 간다. 맨 마지막 방법은, 외세의 힘을 빌리는 방법으로써 UN의 결의를 통하여,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에서 북한의 핵기지를 공격하여 단시간에 점령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북한의 실책을 유도해야 한다. 사실상 젤 빠른 방법이며 북.중 연대가 제일 취약한 시기인 지금이 기회다.혹자는 통일 비용을 우려하여 통일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우려는 짧은 소견으로 보인다. 남북통일 후 경제.문화적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방법은 독일식 통일 방법을 지양하고, 운하를 통행하는 선박의 운항 원리를 응용하면 된다. 따라서 북한을 일정 기간 통제를 하여, 북한의 군인 중 일부는 한국군에 편입시키고, 일부는 국가 기관산업에 고용하고, 일부는 제대시켜 농.수산업과 산업에 종사시킨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북한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많은 공장을 건설하고 북한 주민을 고용하여 기본 봉급 제로 운영한다. 우선으로는 식생활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관광이나 정부 관할 사업을 통한 이득금은 주민의 의료지원이나 후생복지 재원으로 쓰고, 격리된 상태로 UN의 지원을 받아 재정적 보충을 한다. 자본주의의 결정적 요건인 사유재산의 분배는 별도의 안으로, 해방 전후의 자료를 참고 검토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통일된 한반도의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진다. 단언 하건대, 통일은 대박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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