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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열린 정치 좀 해라!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9572 등록일: 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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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width="366" class="txc-image" id="A_2540304A53E4E34D021756" style="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cursor: pointer;" src="http://cfile236.uf.daum.net/image/2540304A53E4E34D021756"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366" exif="{}" data-filename="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jpg" isset="true">어제(8월7일) 새누리당의 이완구와 새정련의 박영선 여야당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에서 만나 장시간의 설전 후 진행된 2시간의 비공개회의에서 말 많고 탈 많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신문은 대서특필하고 방송은 난리며, 야당 지지자들은 박영선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300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지난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이란 초대형 해상사고 후 이미 100여일이 지나서야 그 진상을 조사할 국회청문회와 세월호특별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의 세월호특별법안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니 어느 당 안이 좋은지 나쁜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독소조항이며 무엇이 엉터리인지 전혀 모른다. 여야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고 저희들끼리 여론에 진위 판단이 불가한 내용을 흘리면서 흑색선전과 선동만 일삼으면서 100여 일 동안 국민들을 가지고 놀았다.   새누리당은 새정련의 특별법안에 단원고 3학년생의 특례입학을 비롯한 의사상자 지정, 추모공원 설립, 세월호 사상자와 유가족들의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엄청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민들에게 재보궐 선거기간 중 대대적으로 알렸다. 이를 읽거나 들은 국민들은 기존의 일반상식과 이전과 미래의 유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처우의 형평성을 걱정하면서 새정련을 나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어떤 특별법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국민들은 없다. 전혀 없고, 과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 아직도 모른다.   특히 상식을 벗어난 특혜와 보상 때문에 세정련에 대한 국민들의 심한 반발은 물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까지 자식 팔아 팔자 고치려는 심봉사(심학규)같은 나쁜 사람들이라고까지 비판을 받았지만 과연 새정련과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안이 그토록 엄청나고 비상식적인 특혜와 보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직도 없다. 전혀 없다.  국민들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첨예한 대립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여야는 지금까지 언제나 명확하게 각당의 당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 않고 흑색선전과 여론호도만 일삼아 왔다. 미디어관련법 7개법안, 비정규직법안....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고 초미의 관심을 가지는 법안들도 여야 강경투쟁 시 국민들이 여야의 법안을 비교 분석 종합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여야당의 법안은 극비로 꼭꼭 숨겨 머리카락조차 감추고 국민들을 상대로 흑색선전과 간보기와 여론몰이만 일삼아왔다. 그리고는 밀실에서 여야가 야합하거나, 법안통과 저지를 위한 강경투쟁 몸싸움과 직권상정 날치기통과의 짜고치는 쑈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통과되었다. 이런 여야당의 악습관은 세월호특별법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정부 무능/식물화법)으로 인하여 몸싸움이나 날치기는 없겠지만 여야 합의란 밀실야합 섞어찌개/부대찌게로 유야무야 통과될 것이다.  항간엔 이미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정원 1% 이내의 특례입학은 문체위에서 이미 여야합의로 통과되고 추모공원 설립도 합의되고, 기타 보상에 관한 내용도 밀실합의되었다는 풍문이 도는데....도통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나 뉴스나 당의 홍보물도 전혀 없다.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안은 내용이 어떻고 있기는 한가? 새정련 세월호특별법안엔 정말로 그 엄청난 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가? 새누리당과 새정련은 국회본회의 통과 전 각당의 세월호특별법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비교와 평가를 받아볼 의향과 용기가 있는가? 새누리당과 새정련은 중요한 법안 제정 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쇼 좀 하지마라!  또한 자식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보상을 들먹이며 그들을 심청이 팔아 제 눈이나 뜨려 하고, 제 팔자 고치고, 뺑덕어미와 놀아난 얌통머리 없는 심봉사(학규)로 만들지 마라! 새누리당과 새정련은 제발 앞으로는  각당의 법안을 국민 앞에 확 펼치고 국민을 위한 열린 정치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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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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