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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正熙/자료] 박정희---「軍革命政權의 民主的基礎」外(「동아일보」사설, 1961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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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대사

조회: 6981 등록일: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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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正熙/자료] 박정희---「軍革命政權의 民主的 基礎」外(「동아일보」사설, 1961년 5월 19일)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난 사흘 후인 5월 19일 동아일보는 "군혁명정권의 민주적 기초" 제하의 사설을 통하여 5.16. 혁명은 자연법상의 혁명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했다. 4.19.와 다른 것은 혁명 주체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 사설은  수많은 애국청년들의 고귀한 피로 이루어진 4월 혁명은 새 정부에 대하여 혁명정권이 되어주기를 기대했으나,  허정 과도 정부와 민주당 장면 정권은 역사의 필연성을 무시하고 이승만 정권과 다름없는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정권으로 퇴화 추락하였다고 지적했다.  그 자체가 심히 부패한 민주당 국회는 무위무능한 민주당 정부를 갈아낼 능력이 없었고, 신민당 기타 제정파는 야당다운 구실을 못하고 효과적인 정부교체를 실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부패와 무능을 방치할 경우에는  대공투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생활을 도탄에 빠뜨릴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고 개탄했다.  
 
국민들이 정부를 세우고 권력을 위탁하는 이유는 생명, 재산, 자유 및 행복추구와 같은 기본적 인권의 완전보장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원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어떠한 정부든지 맡은 바 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부를 경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경질권 (혁명권)은 근대 국가 헌법의 정신적, 민주적 기초이며 대한민국 헌법 또한 이러한 기초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혁명권은 실정 헌법 이전의, 즉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은 혁명권을 실정법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특정 정부가 국민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국정을 농단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 수단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정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후 최악의 경우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혁명권 뿐이라고 했다.  
 
그러한 자연권 조차 행사할 수 없다면, 국민은 주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집권자의 노예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혁명이나 쿠테타가 자연권의 행사인가 무력의 행사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민주적 기초 즉 민중의 지지를 받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5.16. 혁명은 4.19. 혁명과 함께 자연법상의 혁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4월 혁명은 청년 학도들에 의한 혁명권의 행사이고, 이번 혁명은 국군에 의한 혁명권의 행사라는 혁명 주체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4월 혁명은 불행히도 그 주체가 학생임으로 해서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5월 혁명은 그 주체의 성숙성과 실력에 의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충분히 거두어 주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동지는 이어 "혁명 완수를 위하여 총진군하자" 제하의 사설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독재를 타도한 지난 4월 혁명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인들은 정권을 일종의 이권으로 착각하고 독재자의 유산을 쟁탈 분배 착복하는데 혈안이 되었으며 그들의 안중에는 국가도 민족도 없었다고 했다. 
 
장황한 수식어를 뇌까리는 배후에서는 추잡한 거래가 흥청거렸으며 생산기관은 차례로 쓰러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김일성의 주구들과 그 주구들은 때를 만난 듯이 사회를 교란시키느라 발광했다고 개탄했다. 
 
이리하여 조국은 누란의 위기를 향하여 접근하여 갔건만 이들 썩은 분자들은 여전히 부패와 입씨름으로 세월을 허송하였고, 일부 기회주의 분자들은 진보니 혁신적이니 하는 그럴듯한 형용사를 구사하여 민중을 기만하고 적과의 악수를 절규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나라를 소련의 괴뢰에게 팔아 넘길 음모를 공공연히 자행했다고 했다. 
 
실로 군사혁명은 구국의 가능한 유일한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태가 야기된데 대하여 후세의 역사를 위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둔다고도 했다.
 
동 사설은 이러한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민족이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 총진군하는 것이다. 그 길만이 민주체제를 부활시키는 첩경이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1961년 5월 19일자 동아일보의 "군혁명정권의 민주적 기초" 제하 사설과 "혁명 완수를 위하여 총진군하자" 사설의 원문이다.
 
 
 
① "군혁명정권의 민주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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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혁명 완수를 위하여 총진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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